‘검찰개혁론자’ 임은정, 동부지검장 전격 발탁···내부선 “조직 잘 이끌지 의문” 우려도 > 유료온라인강좌

‘검찰개혁론자’ 임은정, 동부지검장 전격 발탁···내부선 “조직 잘 이끌지 의문” 우려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1 18:40

본문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에 승진 보임됐다. 임 부장검사는 그간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정부만 아니라 검찰 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물로 꼽힌다.
법무부는 1일 오후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실시하고 임 부장검사를 오는 4일부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 보임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꾸준히 문제를 지적해왔던 ‘검찰개혁론자’로 꼽힌다. 그간 SNS나 언론을 통해 검찰을 비판해왔다.
임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지냈고, 2021년에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역임했다. 그 무렵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는 등 내부 문제를 폭로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엔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검사로 발령받았다. 중경단은 중요 경제범죄를 수사한다는 출범 취지와 달리 검찰 내 좌천성 보직으로 언급돼왔다. 임 부장검사는 2024년에도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검사로 인사가 났다.
임 부장검사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기구로, 임 부장검사는 ‘검찰개혁’ 부분을 담당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예상했던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는 “임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한 자리를 줄 것이라 생각은 했다”며 “임 부장검사의 리더십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모든 조직은 기관장의 통솔력보다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간 임 부장검사가 검찰과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왔던 만큼 검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검찰 고위직 관계자는 “임 부장검사가 과연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면서 조직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임공관장들에게 이임을 지시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해외에 나가 있는 특임공관장 약 30명에게 2주 내에 이임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조현동 주미국 대사, 박철희 주일본 대사,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 황준국 주유엔 대사, 윤여철 주영국 대사, 문승현 주프랑스 대사 등이 포함된다. 정재호 전 주중국 대사는 지난 1월 이미 임기를 종료했다. 정년을 채운 일부 직업 외교관 공관장들도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바뀌면 특임공관장을 비롯한 재외 공관장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게 관행이다. 특임공관장의 사표는 대체로 수리한다.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 외에 대통령이 특별히 공관장으로 발탁하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재외공관장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 특임공관장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심사 제도가 있으나,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임명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그간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지난해 3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임공관장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하다.
신임 공관장이 업무를 공식 수행하려면 내부 인선에 이어 아그레망(상대국의 임명 동의) 등 절차도 밟아야 한다. 아그레망은 국가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관장이 이임한 공관은 당분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공급의 3대 지표로 꼽히는 전국 인허가·착공·준공이 지난달 일제히 감소했다. 주택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은 22개월 연속 불어나 약 12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5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달 주택 인허가 실적은 1년전보다 13.1% 줄어든 2만424가구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착공은 12.3% 줄어들어 1만5211가구, 준공(입주)은 10.5% 감소한 2만6357가구였다.
다만 수도권에서 준공은 전년 동기 대비 22.4%, 분양이 11.6% 증가하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숨통을 틔웠다. 특히 서울 착공 물량은 369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8.7% 증가했다. 반면 미분양 주택이 많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준공이 36.9%, 분양이 85% 감소하며 극심한 대비를 보였다.
지난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기준 2만7013가구로 전월보다 2.2% 늘어 2023년 8월 이후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2013년 6월(2만7194가구)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83%(2만2397가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몰렸다. 대구가 3844가구로 가장 많고, 경북(3357가구), 경남(3121가구), 부산(2596가구)이 뒤를 이었다. 전북에서도 312가구의 악성 미분양이 대거 신규로 발생했다.
일반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6만6678가구로 전월보다 1.6%(1115가구) 줄었다.
한편 지난달 신고된 전국의 주택 매매는 6만2703건으로 전월보다 4.2%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주택 매매는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여파로 4~5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5월 거래량은 1만865가구로 전월보다 9.6% 줄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 조사에서 파견된 경찰 수사관의 신문을 거부해 조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각 출석, 비공개 출석, ‘지하주차장 이용’ 같은 몰염치한 특혜 요구도 모자라 조사 담당자를 입맛대로 선택하겠다는 게 내란 피의자가 할 소리인가.
윤석열 측은 이날 오후 조사를 앞두고 “조사 담당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윤석열에 대한) 불법적인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경찰”이라며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다. 또 사건 이해충돌 관련자 신문을 받을 수 없다면서 관련 혐의에 대한 조서에 서명 날인도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총경은 당시 현장에 없었고 수사 지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의 반박이다. 지난 1월5일 경호처 반발로 무산된 이 체포영장 집행은 당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맡았다. 윤석열과 대리인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허위 주장을 내세워 특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날 실랑이 끝에 오후 조사가 재개됐지만, “비상계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해제안 의결 방해 등 일부 혐의만 조사했다”는 것이 특검 설명이다. 체포 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외환과 같은 중대 혐의는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한 채 첫 대면 조사는 5시간에 불과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이명박도 검찰 출석 때 했던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온갖 수사 특혜만 요구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망상과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
윤석열은 30일 재조사를 통보한 특검 요구를 거부하고 출석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29일 요청했다. 끝까지 법치를 흔드는 법꾸라지 행태를 멈추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이유도 없다. 조은석 특검은 “특별대우 없다.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법불아귀’(법은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공언한 대로 단호하게 수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 위법 증거 확인 시 즉각 재구속하기 바란다. 윤석열은 내란 피의자라는 현실을 자각하고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전글김건희 여사 연루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채 상병 특검팀이 먼저 수사 25.07.01
다음글‘사용자 개입 없이 스스로 문제 해결’…삼성SDS ‘AI 에이전트’ 하반기 도입 25.07.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