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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의 인터페이싱]상대평가 승리자의 불만, 불안한 외부자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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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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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평생 상대평가를 경험한다. 대입 수능의 경우 원점수를 백분위로 바꾸고 상대평가를 반영해 표준점수와 등급표를 만든다. 내신 성적 역시 4%, 11%, 23%… 등으로 끊어 1~9등급을 매긴다. 대학의 성적 평가 역시 상대평가 비중을 높여왔다. 대학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국내외 평가기관이 매긴 대학 순위는 대학가에 등수 플래카드를 붙이는 풍경을 만든다.
‘내부자들’만의 서울 아파트 게임
그런데 석차와 등급의 중앙값을 넘어가면 관심 밖이 된다. 8년 전 ‘6~25등 이야기’란 칼럼을 통해 다뤘지만, 한국 사회의 주류 담론은 60%를 점하는 4등급이 넘는 내신이나 수능 성적을 가진 학생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들이 중등교육에서 졸업 후에도 필요한 학습 역량을 온전히 갖추는 일보다는 상위권의 공정한 입시 경쟁에 온 나라가 집중한다. 서울 대치동, 광주 봉선동, 대구 수성구 학원가의 상위권 대학 입시 컨설팅은 관심의 대상이지만, 동네 보습학원이 어떻게 초중등 교육을 보조하는지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은 현저히 떨어진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상위권 대학 입시의 ‘병목 제거’를 목표로 하지만, 4등급 이하 학생이 다니는 대학의 고등교육은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잡아먹는다”는 세계 속에서 학생들이 살고 싶은 혹은 살 수 있는 미래를 대학이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주지 않는다.
노동 관점에서도 최근 지방 청년이나 중소기업·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상대평가 ‘외부자’들이 보편이 아닌 예외로서 다뤄진다는 점은 여전하다. 일단 미디어가 상대평가의 ‘내부자’들에게 주목하는 건 분명하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대평가 시험을 치고 들어가지 않는 대학과 그 졸업자들이 향하는 일자리가 시험을 치는 대학과 일자리보다 나으면 안 된다는 합의는 은연중에 작동하지만 강고하다. 그 합의를 전 국민이 잘 알기 때문에, 다수 청년들은 입시 경쟁과 수도권 선망 직장 진입 경쟁에 스스로를 ‘갈아 넣거나’ 여의치 않으면 ‘그냥 쉰다’.
부동산 문제도 상대평가 승리자 내부자들의 ‘서울 아파트 게임’에 갇혀 있다.
며칠 전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책으로 유동성 축소 차원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막자, 경제지들은 고소득자이되 부모의 후원을 못 받고 강남 입성을 희망하는 30~40세대 ‘고소득 흙수저’의 희망을 밟았다고 기사를 낸다. 대출금리 3.5% 기준 30년간 6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하면 매달 269만원을 내야 한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가정해 6억원을 대출받아 660만원 정도의 월급을 수령해 원리금을 갚고 390만원 정도로 생활할 수 있는 1억원 연봉을 받는 사람은 30대 남성 중에 6%, 30대 여성 중에 3%다.
취약계층 문제가 토론 중심 돼야
맞벌이로는 30대 남성 중에 27%, 30대 여성 39%에 들면 되니 쉬워 보이지만, 이 계산에는 강남 아파트의 가격과 아파트 구매를 위한 자기자본이 빠져 있다.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 20억원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를 가정하면 자기자본 10억원에다 10억원을 대출받아야 한다. 월에 450만원을 원리금으로 낼 수 있고, 10억원을 이미 조달한 30~40대 인구는 또 얼마나 되겠는가.
정책 효과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것과 별개로 ‘고소득 흙수저’는 악의적 프레임이다. 그사이 상대평가 외부자들의 주거 문제는 외면당한다. 서울의 40% 그리고 전국의 50%에 달하는 비아파트 거주자, 지방에서 상경해 원룸 빌라를 전전하며 분투하는 청춘들의 양질의 주거 논의는 물밑으로 가라앉는다.
한국의 끝없는 상대평가가 만들어 놓은 병폐 중 하나는 ‘내부자’가 된 자신들의 준거집단을 기준 삼아 세상을 바라보고 말을 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절대적 기준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 만하다”고 판단되는 내부자 사회의 불만을 사회 모순으로 전치시킨다.
끝없는 내부자들의 불만 토로와 이를 중계하는 보도는 ‘염치’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투자와 자본 형성은 합법적이고 당연한 시민의 권리지만, 강남 아파트의 사다리를 걷어차였다는 상대평가 승리자들의 답답함이 한국 사회의 고질병은 아니다. 이들의 스피커 독점은 다수 청년에게 열패감만 강화한다. 상대평가의 중앙값 아래의 평범한 다수와 취약한 상황에 노출된 소수의 교육, 노동, 주거의 문제가 토론의 중심에 와야 한다.
유엔 사회권 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30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윤석열 정부 시기 사회권이 퇴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심의에 착수한다. 보고서는 128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의 제5차 국가 보고서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2월1일 국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관한 ‘쟁점목록’을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와 인권위의 보고서 제출 기한이 이날까지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사전 심의를 시작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4차 심의 당시 제시한 권고사항의 상당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으며,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이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가 ‘권리 제한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사회권 규약에는 “민주 사회에서의 공공복리 증진의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제한에 의해서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국제 인권 기준을 부합하는 인권위원의 임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독립성이 훼손됐다”고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받거나,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경우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했던 것도 “퇴행적”이라고 평가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별 임금 격차,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무급 돌봄노동 분담률이 여전히 매우 높으며, 여성 정치 대표성은 국제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 밖에도 중증 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사업이 폐지된 점, 높은 빈곤율 대비 까다로운 선정 기준으로 기초 생활 보장 제도에서 수급자 비율이 낮은 점, 특성화고 등에서 나온 현장 실습생들이 안전 교육 없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돼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단체들은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를 심의하면서 이런 핵심 의제들을 포함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인 강원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다음달 개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준공식에는 주북 러시아대사가 ‘특별손님’으로 참석했다. 북한이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의 준공식이 지난 24일 “성대히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준공 테이프를 자른 뒤 명사십리 야외 물놀이장 등 여러 곳을 둘러보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관광산업이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동력”이라며 북한식 관광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여러 지역에 각이한 유형의 유망한 대규모 관광문화지구들을 최단 기간 내 건설하는 중대계획을 당 제9차 대회에서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광지구는 원산 갈마반도 백사장인 명사십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4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자재 수급 차질과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완공이 지연되다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신문은 이날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다음달 1일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우선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후 해외 관광객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준공식에는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와 대사관 인사들이 “특별손님으로 초대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
평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과 가성비를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교통 인프라의 한계 등 때문에 어느 정도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준공식에는 김 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도 참석했다. 리 여사의 공개 활동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리 여사는 그간 김 위원장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주애를 부각하기 위해 노출을 자제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리 여사는 이번 준공식에서도 김 위원장과 주애로부터 떨어져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향후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진행된다면 북한 관광산업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김 위원장과 친분이 있음을 언급하며 “그(김 위원장)에게는 해안가의 엄청난 콘도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방역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광명시는 러브버그 개체수를 줄이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방역 전략을 수립해 방역을 실시한다.
우선 대량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인 분무소독을 진행한다. 하천변, 공원, 대로변 등 일반 분무소독이 어려운 구간에는 특장차를 활용한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촌 지역이나 산 주변 등 외곽 지역에는 연막소독을 병행하며 빈틈없는 방역에 나서고 있다.
또 각 동 자율방역반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방역 약품을 배부하고, 자체 방역 활동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러브버그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해충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과 체계적인 방역 활동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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