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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국내 철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문화한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업체의 저가 공세로 위기가 고조된 철강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와 보조금 등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여야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입법 논의가 이뤄진 법안이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가결됐다. 이전 기관에 공공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소속 직원들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세종에 있는 해수부는 다음달 초부터 단계적으로 부산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득 활동으로 인한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월 초과소득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하고,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 범죄 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게 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선불 충전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각각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 늘리는 파견 연장 동의안은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 주둔군과의 협력 확대,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 등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학자 변호사와 민주당이 추천한 조숙현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검사 출신의 김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대한변협의 무료 법률 상담 지원에 참여했다. 인권위 행정심판위원과 KBS 이사 등을 역임한 조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현대차그룹이 오는 2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수소위원회 최고경영자(CEO) 서밋’을 열고 한국의 수소 산업 경쟁력을 알린다고 1일 밝혔다.
2017년 다보스포럼 기간에 출범한 수소위원회는 청정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 세계 유일의 수소 관련 글로벌 CEO 주도 협의체다.
에너지·화학·완성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주요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은 공동 의장사를 맡고 있다.
CEO 서밋이 국내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약 100개 회원사 CEO와 고위 임원진, 한국·프랑스·독일·호주 등 주요국 정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글로벌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CEO 서밋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구축해 온 글로벌 수소 생태계 선도 리더십을 강조할 계획이다.
디 올 뉴 넥쏘 50대,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6대 등 56대를 공식 의전 차량으로 지원한다.
디 올 뉴 넥쏘 시승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시승 구간에 국회 수소충전소를 포함시켜 CEO Summit 참석자들이 한국의 수소 충전 인프라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내 주요 회원사들과 함께 ‘한국 시장 세션’을 열어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내 업체들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할 방침이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수소위원회 공동의장사로서 CEO 서밋을 통해 한국 수소 산업의 강점과 진전을 세계 각국 리더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수소 수요 확대가 다음 단계의 핵심 과제인 만큼 수소 산업의 본격적인 규모 확장을 위한 민관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수소 산업의 현황과 미래 시장 전망을 조망해볼 수 있는 ‘세계 수소 엑스포 2025(WHE 2025)’도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조직위원회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하고, 막판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약 100여명의 글로벌 연사와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수소 기업 대표단 등 5000여명이 콘퍼런스에 참석한다.
또 참가 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전시 부스를 마련한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전 세계 20개국 이상, 250여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핵심 기술과 상용화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등 외환죄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총 5건으로 늘어나면서 일주일 내내 법정에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를 제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전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계엄 선포 명분을 쌓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높였고, 이로 인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특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외국과의 통모(공모)’라는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 부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법정 형량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가장 오래 이어진 재판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첫 공판이 열렸고, 내년 1월 결심을 앞두고 있다. 2월쯤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한 것과 관련해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재판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바꾸기 위해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며 이명현 특검이 지난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맡는다. 또 사건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사건에 개입했다며 특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범인도피 등으로 기소한 사건은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주호주대사에 임명하고,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다. 이 사건의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현재 각 재판부 일정에 따라 주 3회 이상 열리고 있다. 여기에 일반이적과 범인도피 혐의 재판까지 시작되면 주 5회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매일 재판을 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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