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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내년부터 입양기록물이 국가기록원의 전문보존시설로 옮겨져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10일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민간에서 수행하던 입양관리 체계가 지난 7월19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의 공적 관리체계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민간이 보유하던 입양기록물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경기 고양시에 임시 서고를 마련해 8개 입양기관에서 보관한 입양기록물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다. 임시 서고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가기록원이 임시 서고를 방문해 시설·장비와 환경을 점검한 후 보다 안전한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관 간 대책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협약을 통해 아동권리보장원 소관의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서고에 보존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이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관은 입양기록물의 열람·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간을 지원하고 입양기록물의 보존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협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안전한 보존은 물론 기록물 복원과 열람 제공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입양기록물은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과 뿌리를 찾기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할 자산”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보존체계를 마련해 입양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공동 부검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경찰청 과학수사대, 국제협력관과 함께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달 중 공동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인 A씨(20대)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8월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경찰은 A씨의 검안에서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기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검시 결과만으로는 사인을 확정할 수가 없어 캄보디아 당국과 조율해 본청과 경북경찰청 수사관이 부검에 합류하기로 했다”며 “캄보디아와 일정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의 시신은 부검과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두 달이 넘도록 국내로 운구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에서는 현지 공안 당국과의 절차를 조율 중이며, 이달 중 시신이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A씨를 유인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대포통장 모집책 B씨를 지난달 붙잡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A씨와 지인 관계인 B씨는 ‘캄보디아에 가면 은행 통장을 비싸게 사 준다’며 출국을 유도한 유인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계좌 거래 명세와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B씨의 상선인 배후 조직 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과 같은 조직원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며 “현지 사건은 캄보디아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경북청은 A씨의 출국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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