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연습실대여 [핵폭탄이 만든 80년+α 고통] 한국인 원폭 피해자 7만명, 내년 ‘국제 민중법정’서 생존자 목소리 낸다 > 유료온라인강좌

피아노연습실대여 [핵폭탄이 만든 80년+α 고통] 한국인 원폭 피해자 7만명, 내년 ‘국제 민중법정’서 생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6 23:03

본문

피아노연습실대여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된 지 80년이 지났다. 이제는 ‘핵무기’를 없애야 한다.”
멜리사 파크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ICAN) 사무총장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그는 인류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봤다. 이대로 군비 확장과 핵무기 확산의 길을 걸을 것인지, 대화와 협력의 길을 갈 것인지 인류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크 사무총장은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핵무기와 핵실험으로 인한 피해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해야 ‘진정한 안보’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광복 80주년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파크 사무총장을 부산에서 만났다. 2017년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체결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국제 군축단체인 ICAN을 이끄는 그는 “핵무기 위협을 크게 느끼는 한국, 일본과 같은 나라부터 핵무기 확산 경쟁에 가담할 게 아니라 핵무기 폐기를 위한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체결되고, 2021년에 발효돼 ‘모든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보유·사용·사용위협’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TPNW에는 세계 140여개국의 지지가 있었다. 다만 미국·러시아 등 핵보유국과 한국·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은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파크 사무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 러시와와 비핵화 논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폐기를 향해 움직인다면 국제 사회 다수가 이미 동의한 조약인 TPNW에 다른 핵보유국도 합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파크 사무총장은 ‘생존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지난 7월14일 열린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크 사무총장은 이 발언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고 인류 전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한국의 진정한 안보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구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핵무기 피해를 이미 겪은 생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미국 뉴욕에서는 한국 평화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주도로 ‘원폭 국제 민중 법정’이 열린다. 생존자인 한국 핵무기 피해자를 청구인으로 미국의 핵무기 투하가 국제법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임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1945년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생긴 한국인 피해자는 7만명으로, 이 중 생존자는 약 3만명에 불과했다. 현재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1세대 생존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1650명이다. 파크 사무총장은 “미국은 마셜 제도 핵실험, 일본 원폭 투하 등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며 “한국 원폭 피해자들이 겪어온 인도적 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파크 사무총장은 “세계적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에 한국이 가장 안전해질 길은 세계 대부분 국가와 함께 핵무기를 거부하는 TPNW에 합류하는 길”이라며 “한국이 인류와 지구를 보호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앞으로 원전의 설계해수온도를 상향하기에 앞서 설비 개선을 통해 원전 냉각 성능을 높이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종합대책을 요구한지 3년 만에 구체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냉각수로 쓰이는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10년 내 8기의 원전이 멈춰서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경향신문 7월30일자 1면)에 대한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한수원은 14일 제218회 원안위에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 관련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정식 보고했다. 한수원은 지금까지 냉각설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설계해수온도의 여유분 안에서 상향해 왔으나, 앞으로는 설비 개선을 통해 냉각 성능을 올린 후 설계해수온도를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2022년 7월 제161회 원안위에서 마지막으로 새울 1·2호기(당시 신고리 3·4호기)의 설계해수온도 상향을 허가하면서 한수원에 ‘기후변화 및 지구 온난화 등에 대비한 설비개선 등 상세한 종합대책을 추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3년이 지난 14일에야 관련 대책이 정식 보고됐다. 당시 한수원이 설비개선 등의 노력 없이 온도 상향만으로 안전 기준을 바꾼 것에 비판이 나왔다. 원안위는 “그간 지속해서 한수원의 대책 마련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을 요구해 왔다”고 했다.
설계해수온도란 원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바닷물의 최고온도를 말한다. 국내 원전 대부분은 바닷물을 끌어와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는 냉각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수온도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설계해수온도는 원전마다 다르다. 신한울 1·2호기는 31.0도로 가장 낮고, 고리2호기가 36.1도로 가장 높다. 해수온이 이 온도를 초과하면 원전을 수 시간 내 멈춰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온이 급상승하면서 여름철 원전 운영에 비상등이 커졌다. 10년 내 폭염기에 가동을 멈춰야 할 국내 원전이 8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는 5년 뒤인 2030년, 한빛 3·4호기는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설계해수온도가 31.5도인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지난해 인근 해수온이 30.57~31도까지 치솟으면서 설계해수온도까지의 여유가 각각 0.5도, 0.93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이날 가장 빠르게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열교환기 증판을 통해 냉각 성능을 개선했으며, 이달 내 설계해수온도를 1.37도 상향하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10년 안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한빛 1~6호기의 경우도 2029년까지 열교환기 설비개선을 추진한 후 설계해수온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원전별 설계해수온도 도달 예상 시점을 매년 평가하고, 해수온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담팀을 구성해 해수온도 상승 단계별로 설비 점검, 온도 제어 조치, 안전 정지까지의 구체적인 절차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가속화한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조속히 설비 개선을 추진하고, 높은 해수온도가 관측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한수원에 주문했다.
정부가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15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하고 정치인들이 참배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이재웅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 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지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양국 간 신뢰를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교토통신 등 일본 매체는 이날 차기 일본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그의 참배는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이 출범한 이후 현직 각료로는 처음이다. 이날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하기우다 고이치 전 자민당 정책조사회장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참배하지 않고 총리실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그는 취임 이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처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는 않고 공물이나 공물 대금을 봉납해왔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 추도사에서 ‘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시바 총리는 도쿄 지요다구 무도관에서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가 종전일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한 것은 2012년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 이후 13년 만이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침략’이나 ‘가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으로 식민 지배를 당한 이웃 나라를 반성 대상으로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다.
야스쿠니신사는 일왕을 정점으로 한 국가 신도(神道)의 중심이다. 과거 침략 전쟁 중에 전사한 군인들을 신으로 모시며 전쟁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 2차 대전 당시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000여명이 합사돼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은 “일본 지도층의 참배나 공물 납부는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미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러 정상회담을 위해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 도착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소련’이라고 적힌 스웨터를 입고 나와 이목을 집중시켰다.
CNN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앵커리지의 한 호텔에 도착해 현장의 취재진에게 “우리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입장과 주장을 하고 있다”며 “(회담에서) 이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의 모스크바 방문 기간에 많은 일이 이뤄졌으며, 이번 회담에서도 ‘유용한 대화’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회담에 참여할 예정이다.
눈에 띄는 것은 라브로프 장관의 복장이었다. 그는 검은 조끼 안에 흰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가슴팍에 큼지막하게 ‘CCCP’라고 적혀 있었다. ‘소련’(USSR)을 의미하는 키릴 문자다.
이를 두고 가디언은 명백한 트롤링(화를 돋우는 장난)이라며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동요하게 하려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소련에 속한 국가였음을 환기하며 우크라이나를 자극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러시아 현 정권이 소련에 대한 향수를 악용해 정치적·제국주의적 목표를 추구해왔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소련 시절 정보기관 KGB 소속이었으며, 2005년 연설 당시 소련의 붕괴를 ‘20세기 최대의 정치적 참사’라고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한 민족”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앵커리지 도심 도로에서는 친우크라이나 시위대의 집회가 열렸다. 시위대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흔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종전을 대가로 러시아에 아무것도 양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