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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상담 가계대출 증가폭, 4개월 만에 최저…“6·27 규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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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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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상담 ‘6·27 가계대출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절반 넘게 줄어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규제 이전의 주택거래량을 고려하면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8000억원 많은 116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전월(+6조2000억원)보다 55%나 줄어들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926조4000억으로 3조4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기타대출(236조8000억원)은 신용대출 한도 축소, 은행들의 대출태도 강화 등으로 6000억원 줄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몇 달간 주택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다”며 “하지만 6·27 규제 이후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규제 시차가 짧은 생활자금 용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이 크게 줄면서 7월 가계대출 둔화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2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월(+6조5000억원)의 반토막 넘게 줄었고,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가계대출(+2조8000억원)은 증가한 반면 2금융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감소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증가액은 전월(+6조1000억원)보다 2조원 줄었다.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줄었다.
금융위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안정된 것은 사실이나, 8월은 통상 휴가철 자금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라며 “향후 필요 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돼 있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가 잇따르자 거래 신고 이후 철회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검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당권 경쟁자인 조경태 후보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 모욕하는 자는 당대표가 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후보는 12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편향된 특검에 동조하며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매도하고 당내 동료까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낙인찍었다”며 “트로이 목마가 아니라면 이런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조 후보는 하루빨리 정치적 결단을 내려 자신이 진짜 가고 싶은 길을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진행되는 ‘3대 특검’은 여론몰이와 정적 제거를 목표로 하는 정치쇼”라며 “국민을 위해 싸우지 않는 사람,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부역하는 사람은 우리 당에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도 “조 후보는 특검에 출석할 것이 아니라 당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지도부는 조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도 엄중한 처벌에 즉각 나서라”고 했다.
장 후보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극우 몰이’에 동참하는 것으로는 정성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이제 ‘내란 몰이’에도 동참하고 있다”며 “어제 방송토론회를 시청한 당원들도 (조 후보가) 어느 당대표 후보로 나온 것인지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그는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라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며 “당대표가 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는 전날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며 “이 세력들은 빨리 우리 당을 떠나주길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당대표가 돼서 이들을 몰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 후보에게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원내대표의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2주마다 특별한 상담소가 문을 연다. ‘서리풀 가드너’라 불리는 전문가들이 ‘반려식물 치료 상담소’를 열어 주민들의 반려식물을 치료한다. 서리풀 가드너는 모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다.
서초구 주민 이선자씨(80)는 지난 14일 키우던 서양란과 열대식물 ‘칼라데아’ 화분을 들고 이곳을 찾았다. 이씨의 식물들은 잎이 빠지고 노랗게 말라 성한 잎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리풀 가드너들과 함께 활동하는 박재선 복지관 식물관리사가 먼저 상담에 나섰다.
상담소는 마치 ‘식물 병원’같았다. 진단과 처방, 치료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박 관리사는 “식물들이 빛을 요구하는 정도도 다 다르고, 열매 맺고 꽃 피는 아이들은 영양도 더 많이 필요하다”며 분갈이와 2주 간 영양제 투여 ‘처방’을 내렸다. 이씨 화분들은 바로 옆 ‘처치실’에 있는 서리풀 가드너들의 손으로 옮겨졌다.
서리풀 가드너 조월득씨(52)가 “해보고 가셔야 나중에 혼자도 하실 수 있다”며 이씨 손을 잡아끌어 함께 분갈이에 나섰다. 조씨가 들어낸 뿌리의 흙을 털며 “살살 털어야 뿌리가 다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이씨도 조씨를 조심스레 따라했다. 조씨는 죽은 잎도 떼어낸 뒤 그 자리에 식물 치료용 연고를 발랐다. 조씨는 “상처가 나면 진물이 나온다”며 “그럴때 쓰면 좋은 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씨의 화분은 20여분간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2년 째 키운 화분들이 최근 메마르기 시작해 물만 많이 주던 차였다”며 “상담을 받으니 더 잘 키울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든다”고 말했다. 이씨는 “영양제 주고 분갈이하는 법도 알게 돼 좋았다”며 “또 이용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씨 말고도 사전에 예약한 주민 4명이 이곳을 찾아 식물 치료와 상담을 받았다.
복지관은 지난해부터 ‘생명을 불어넣는 유기화분 C.P.R’ 활동을 시작했다. 자원봉사자인 서리풀 가드너들이 인근 지역에 방치된 화분을 가꾸꾼다. 이름은 ‘서초’의 유래인 ‘서리풀’을 달았다. 서리풀 가드너들은 공공기관 정원 가꾸기 등에 이어 상담소를 열고 식물 치료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서리풀 가드너들은 상담소 활동이 “보람되고 행복하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서리풀 가드너가 된 박잠옥씨(79)는 “원래 반려식물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복지관 텃밭 봉사를 하며 합류하게 됐다”고 했다. “가드너가 되려 공부하고 실습하면서 그 매력에 빠졌다”는 박씨는 “(상담소) 당번날이 기다려 질 정도로 너무 즐겁다”고 했다.
박씨는 “식물은 아이 키우는 것처럼 손길을 주고 돌보면 보답하듯 잎이 하나 더 돋고 생기가 돈다”며 “이 나이에 가드너 활동도 하고 사람들에게 나눌 수도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조월득씨도 “사람이나 식물이나 병들고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랑과 손길을 줘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싶다”며 “생명이 다시 살아나 꽃피는 걸 보면 너무 좋다”고 했다.
격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상담소는 서초구민이라면 누구나 예약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사랑의열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사업을 담당한 권현우 복지관 팀장은 “공모사업에 선정돼 운영했던 것으로 다시 신청한 상태”라며 “주민과 어르신들 만족도가 높아 다시 선정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막아달라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14일 JMS 교단측이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나는 생존자다’는 정명석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등을 다룬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으로, 오는 15일 공개 예정이다.
앞서 JMS는 지난 12일 열렸던 심문기일에서 “프로그램이 방송될 경우 선교회 및 회원들은 심대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당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이미 저작권은 넷플릭스에 넘긴 상태”라고 주장하고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스트리밍 권한은 넷플릭스에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MBC가 <나는 생존자다> 방송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방송 내용에 허위가 포함돼 있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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