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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학과 [사설] 난제 산적한 한·미 정상회담, 국익외교 길 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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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1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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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학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과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처음 대면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수인사를 나누기 무섭게 역대급 회담 의제를 놓고 담판을 벌이게 됐다. 무엇보다 안보 분야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국방비 인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 여부 등 폭발력 있는 사안들을 놓고 샅바싸움에 임해야 한다. 이 중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가장 양측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이다. 미국은 전 세계 미군의 최우선 임무를 중국 견제에 두고, 주한미군을 이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용인하면 오산·군산 기지가 미국의 대중 발진기지로 되고, 중국의 공격 타깃이 될 위험성이 커진다. 양국이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고 한 2006년 합의가 마지노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적어도 미군 군용기가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발진해 중국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일 “숫자보다 배치 전력 등 역량이 중요하다”고 밝힌 걸 보면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은 72년간 유지돼온 주한미군 체제가 전면 개편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짙다. 변화를 두려워해 주한미군 현상 유지에 매달리지 말고, 관성적 사고에서 벗어나 의연하고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국익을 지킬 수 있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에 관심이 큰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기회도 만들기 바란다.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 세부 사항을 확정하는 협의도 변덕스런 트럼프의 성정을 감안하면 긴장을 늦출 일이 아니다.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한국의 정상외교는 반년 가까운 공백기를 가졌고 그동안 국제 질서는 대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 변화의 진원인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첫 대면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국익을 최대한 지키며 미래지향적인 동맹 관계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평양을 방문 중인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이 14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장병의 희생을 언급하며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볼로딘 의장은 이날 평양에서 “여러분의 장병들이 (쿠르스크를) 구하러 왔다. 쿠르스크 해방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볼로딘 의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초청으로 광복절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날 평양을 방문했다. 북한은 광복절을 ‘조국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며 기념한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한때 쿠르스크 지역을 빼앗겼으나 파병된 북한군의 지원으로 통제권을 되찾았다.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 과학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여부는 향후 추가 검토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국회, 국정기획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과학기술 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 총 연구·개발(R&D) 투자 및 인력 규모’를 지난해 기준 세계 6위에서 2030년 5위로 격상하겠다는 복안이다. 재원과 연구 인력을 동시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동력으로 2030년 한국을 과학기술 5대 강국에 올려놓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 청사진이다.
R&D 투자와 인력 지원 강화는 윤석열 정부 시절 부침을 겪었던 과학계 역할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학계가 이권을 나눠먹는 집단인 ‘카르텔’로 찍히면서 2024년 정부 R&D 예산은 전년보다 약 10% 줄었다. 비판적인 여론에 놀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한 해만에 복구했지만 “지원이 중간에 끊기면서 연구 활동의 지속성이 손상됐다”는 과학계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국정기획위는 2023년 기준 우수과학자 순유출국(-388명)인 한국을 2030년에는 순유입국(+500명 이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석학과 신진급 해외 인재를 2000명 유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관심을 모았던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은 발표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와 검찰청 폐지 같은 다른 조직 개편 논의와 속도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운영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다. 최근 인공지능(AI)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과학기술부총리가 관련 연구를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촬영된 실제 영상입니다. 몰입감 향상을 위해 일부 영상을 이어붙였으며 영상은 복원 후 색을 덧입혔습니다”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시리즈 <제2차 세계대전 : 최전선에서>는 이러한 안내 문구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프랑스로 진격하는 독일군의 탱크 안에서 촬영한 영상. 일본군의 비행기가 격추당하고 영국 항공모함이 폭파되는 모습, 결의에 찬 듯 지친 피난민들의 얼굴 등을 연달아 비춥니다. 색을 덧입혀 복원된 영상은 80년이 넘는 세월이 무색하도록 어제 있었던 일처럼 선명합니다. 생생한 영상을 보다보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세계 2차대전의 현장으로 들어간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1940년 5월, 뉴스에서는 나치의 전쟁 선포 소식이 흘러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갈등으로 꼽히는 세계 2차대전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독일 정부를 장악한 나치당의 아돌프 히틀러는 ‘단일 민족국가’의 야망을 유럽 전역에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인접국인 폴란드부터 시작된 전쟁은 속수무책으로 유럽 전역으로 번져갑니다.
당시 독일군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폴란드는 물론 프랑스 등 서유럽 곳곳의 국가들이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침공당합니다. 국가 전체를 점령당한 폴란드에서는 한국의 독립군과 유사한 ‘폴란드 반군’이 구성됐습니다. 13세부터 반군에 합류한 어린이는 학교 공부 대신 사람을 죽이는 법을 배워야 했죠. 하지만 독일군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도 잠시, 독일의 정보력에 반군의 정체가 드러나고 지휘부는 즉시 처형당합니다.
바다 건너 영국이 연합군을 꾸려 서유럽 전선으로 보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한 영국군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폭탄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시체가 가득한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고 회상합니다. 당시 서유럽에 거주하던 일반인들도 혼돈의 도가니에 잔뜩 겁에 질린 상태였죠.
반면 독일군들은 공포의 침략을 ‘선’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시 나치 청소년당에 입당했던 독일인은 나치당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선한 청소년이었다면 누구나 나치당에 들어가야 했어요. 우리가 선한 쪽이었어요.” 나치당은 우월한 독일 민족에게 전 세계를 가져다주리라고 장담했습니다.
단순히 국가를 점령하는 게 아닌, 열등한 민족을 죽이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민가를 침략하고 불을 내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독일군의 증언과 함께 화염에 휩싸는 마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폭탄으로 집 한 채를 날려버리거나 화염방사기까지 동원해 공격하는 잔인한 모습이 그대로 등장하죠.
서유럽에서 정복 전쟁이 한참 일어나던 당시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전쟁 범위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필두로 중국, 필리핀, 미얀마 심지어는 싱가포르까지 위협했죠. 대 제국을 꿈꾸던 독일과 일본, 그리고 독재자 무솔리니가 이끄는 이탈리아는 손을 잡고 자신들을 ‘추축국’이라고 부르며 세상을 나눠 가지려 합니다.
전면전을 피했던 소련도 민간인 피해가 늘자 독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합니다. ‘붉은 군대’를 전장으로 보내 멈추지 않을 듯했던 독일의 전쟁 위세를 잠깐 멈추게 하죠. 이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영국 윈스턴 처칠 총리의 지원 요청을 거절하죠.
하지만 미국이 한발 나서지 않는 것이 가장 걱정인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태평양을 전부 정복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전쟁이 필연적이었으나 전면전에서 바로 이길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것이 ‘진주만 공습’입니다. 일본 공군은 하와이 진주만으로 잠입해 미 해군 전력을 전멸시키려 했죠. 이 공습으로 2000명의 미 해군이 죽었지만, 해군 전력을 전멸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공격을 당한 미국은 일본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후 1945년 5월 독일 베를린 국회의사당이 점령당하며 서유럽의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그해 8월 미국의 원폭 공격에 일본이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해 세계 최악의 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최전선에서>는 총 6화로 구성된 다큐멘터리 시리즈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1940년부터 6년간의 전쟁을 시간 순서대로 배치해 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촬영된 영상은 보기만 해도 전쟁의 끔찍함을 고스란히 전합니다. 2차 세계대전 시절 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의 인터뷰와 증언이 등장하는데 독일, 미국은 물론 각국의 시민과 군인들이 당시의 참상이 어땠는지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이제는 노인이 된 소년병, 유대인 소녀들의 모습에는 참담했던 과거에 대한 공포와 연민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레이션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끔찍한 전쟁이 끝났고, 이 교훈을 실천하는 건 후손들이 할 일이다.” 광복절을 보낸 후 맞은 주말, 참혹했던 전쟁의 현장을 돌아보고 평화라는 교훈을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현장감지수 ★★★★★: 눈앞에서 포탄이 날아다니고 건물이 무너지는 느낌을 고스란히 담았다
분노지수 ★★★★★: 군홧발에 짓밟힌 시민들의 무너진 모습과 군인들의 해사한 표정 사이에서 오는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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