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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약 2년 만에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박 대령 항명 혐의가 무죄를 확정받은 데 따른 조치다.
해병대사령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은 전날 박 대령의 형사재판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 절차가 종료됐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수사단장을 맡을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그해 8월 보직해임됐다. 박 대령은 이어 그해 10월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한 혐의(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은 지난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 3월 박 대령을 비편성 직위인 인사근무차장에 보직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최근 채 상병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 사건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취소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이 특검은 전날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 요구에 “동맹국가에 대한 존중과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기지 무상 제공 등 제반 간접비용을 감안하면 미국 부담보다 우리 부담이 훨씬 크다. 그 협정(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한미 간에 타결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어서 실로 유감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이 4만5000명이라고 했지만 실은 2만8000명이고,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군사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해마다 1조 수천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왜곡된 사실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하겠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진실을 미국 정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미 양국 무역과 투자의 진실도 확인해야 한다. 지난 3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따라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를 철폐했고 지난해 기준 미국산 수입품 실효관세율은 0.79% 수준”이라며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으로 벌어들인 흑자 대부분은 미국 현지에 고스란히 투자돼 미국 첨단산업과 공급망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조기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미국도 공감했다고 한다”며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대미특사 간 방미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이 (방위비로) 1년에 100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을 이틀 앞둔 6일(현지시간) 방미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이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고위급 협의에서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협상이 중요한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위급에서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각료들이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도 와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왔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6~9일 워싱턴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루비오 장관 등 고위 인사들을 면담하고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현재 협상 상황을 “미국은 미국대로 어떤 판단을 하려는 국면이고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판단해야 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루비오 장관과의 협의가 무역 협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루비오 장관의 역할에 대해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은 (한·미)관계 전반, 그러니까 통상, 무역 등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카운터파트와 얘기한다면 관계 전반이 다뤄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관세 등 무역 이슈 외에 안보 현안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며 협상을 시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미국 측과의 협의에 방위비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여러 이슈가 협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방위비 이슈가 관세 협상과 연동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정부가 협상에 관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그런 판단이 있다기보다는 나도 협의를 하고 또 그 협의를 가지고 가서 서로 그다음 단계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 “조속히 하자는 데는 공감대가 있고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아직 그 단계까지는 와 있지 않아 협의를 해 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일 인천 맨홀 사고로 실종됐다가 하루만에 숨진 채 발견된 50대 노동자의 사인이 가스중독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52)가 가스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가스에 중독된 것인지는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며 “사망과 관련될만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안 오수관로에서 실종됐다가 하루만인 지난 7일 오전 10시49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장소에서 900m 떨어진 부천의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은 A씨가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려고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가스에 중독돼 쓰러진 뒤 오수관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를 구하러 맨홀 안으로 들어간 오수관로 조사 업체 대표 B씨(48)도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산소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B씨가 맡은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이 불법 하도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맨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관 12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맨홀 사고와 관련해 안전 부주의와 함께 용역사업 계약관계 등을 확인하는 등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이번 맨홀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까지 각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거나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시한(8일) 이후 상황이 안갯속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서한으로 통보하는 관세율이 다음달 1일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클럽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7일부터 시작해 8, 9일까지 12~15개국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12개국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언급한 데서 3개국이 추가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몇몇 국가와는) 합의를 했다. 따라서 서한과 몇몇 합의의 조합이 있을 것”이라면서 “대부분 국가와 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고 (그 형태는) 서한이나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도 “관세 서한 또는 합의 내용을 미 동부시간 7일 정오(한국시간 8일 오전 1시)에 발송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어 기쁘다”고 썼다. 그는 “브릭스(BRICS)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이 정책에는 예외가 없다”며 브릭스 회원국들에 대한 세율 상향 조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 따르면 각국에 통보되는 관세율은 다음달 1일 적용된다. 베선트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일부 교역 파트너에게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8월1일에 다시 4월2일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그래서 난 우리가 많은 합의를 곧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8월1일이 협상의 “새 마감일”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속도를 낼지, 기존 관세율로 돌아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면서 새 시한을 설정한 건 “최대 압박을 가하는 전술”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7일 CNBC 인터뷰에선 “향후 48시간 안에 여러 가지 무역 관련 발표를 할 것”이라며 “협상과 관련해 많은 사람이 입장을 바꿨다. 어젯밤 제 메일함은 새로운 제안으로 가득 찼다”고 언급했다.
유예 종료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8월1일’ 언급이 나온 것은 미국이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이 여전히 유동적인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미국과 합의한 나라는 영국, 중국, 베트남 정도이며 인도와는 ‘미니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그친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핵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일방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서한 발언이 이달 9일까지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단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양보하기를 주저하는 나라들에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공보관이 “무역에 관한 어떤 결정도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직접 나올 것”이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BS 인터뷰에서 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에는 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양보하는 국가들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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