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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작권 환수, 정부 마음대로 끼워팔기 할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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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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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10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재명 정부가 마음대로 끼워팔기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유독 많은 메시지를 내는 이유를 두고 “이 시점에 바로잡지 않으면 국익 차원에서 돌이키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전작권 시스템은 적은 비용으로 확실하게 국민 안전을 보장해온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작권 환수를 받는다는 ‘패키지 협상’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 방문 후 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는 현 정부도 추진하는 사안이지만 아직 거기(패키지 협상 대상)까진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6·3 대선이 끝난 후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있는데, 유독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페이스북에 거듭 메시지를 내고 있다. 지난달 22일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재고해야 한다’, 지난 2일엔 ‘중국 전승절, 불참이 국익에 맞다’, 전날엔 ‘전작권 전환을 관세 협상 카드로 쓰면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 전 대표는 “우방에서 한국이 ‘친중’(으로) 전환할 것이라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반미의 상징적인 인사들 중용, 나토 회의 불참, 전작권 전환 계획, 중국 전승절 참여 검토 등으로 의구심이 확산되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진영 간 공격이 아니라 국익에 맞는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공격적이지 않게 메시지를 쓰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측근들 사이엔 친윤석열계가 당내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돼봐야 상처만 입을 것이라는 반대론이 우세하지만 큰 정치인이라면 대선 패배와 특검 수사로 위기에 처한 당에 구원투수로 나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6월 초 유럽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인디 사이키델릭 록밴드인 ‘벨벳 선다운’은 스포티파이에서 단기간에 80만~90만명의 청취자를 끌어모았다. 결성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지만 이미 두 장의 앨범을 발매했으며, 오는 14일에는 “영화적인 얼터너티브 팝과 몽환적인 아날로그 소울”이 담긴 세 번째 앨범이 나온다.
보컬인 게이브 패로, 기타리스트인 레니 웨스트, 베이시스트인 마일로 레인스, 드러머인 오리온 리오 델 마 등 4명의 멤버들은 이 갑작스러운 인기 상승에 아마도 지금 얼떨떨한 기분일 것이다. 만약 이들이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였다면 말이다.
이들이 6월5일 발표한 데뷔곡 ‘플로팅 온 에코스’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편안한 선율과 목소리”라는 반응을 얻으며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스트리밍 순위에서 빠르게 1위에 올랐다.
그러나 밴드에 대한 호기심으로 자세한 정보 검색에 나선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멤버들의 공연 이력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밴드는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듯 6월 말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멤버들의 사진을 공개했지만 오히려 논란은 증폭됐다. 사진에서 기타를 잡은 손가락이 실제 사람 손가락 모양과 다르다거나 마이크 줄이 소맷자락으로 연결돼 있다는 등의 의혹만 커졌다.
벨벳 선다운 공식 엑스 계정은 “소위 ‘기자’들이 아무 증거도 없이 벨벳 선다운을 ‘인공지능(AI)가 생성한 것’이라는 게으른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건 농담이 아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비좁은 방갈로에서 진짜 악기, 진짜 마음, 진짜 영혼으로 땀 흘리며 음악을 썼다”며 “모든 코드, 모든 가사, 모든 실수는 인간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든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 벨벳 선다운의 노래를 유통한 스포티파이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스포티파이의 경쟁 스트리밍 업체인 ‘디저’는 “이 밴드의 두 번째 앨범은 100% AI로 생성된 것”이라며 “우리는 AI가 100% 생성한 콘텐츠는 허용치 않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7월 5일 벨벳 선다운의 엑스 계정은 이 밴드가 실존 인물이 아닌 AI라고 실토했다. 입장문에는 “모든 캐릭터, 서사, 음악, 목소리, 가사는 AI 지원으로 만들어진 원조 창조물”이라면서 “인간도 기계도 아니고, 우리는 그사이 어디쯤 산다”고 적혀있다.
음악 전문매체 롤링스톤스는 스포티파이에서 벨벳 선다운의 노래가 인기를 끈 이유는 스트리밍 플레이리스트가 인간의 선택이 아닌, 알고리즘이 주도하는 형태로 점차 전환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소동에도 “청취자들은 이들의 음악을 즐기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하다”고 텔레그래프는 9일(현지시간) 전했다. 심지어 이 밴드는 예정대로 오는 14일 차기 곡 발표를 예고했다. 지난 2일 밴드의 계정에는 “그들은 우리에게 진짜가 아니라고 한다. 아마 너희도 진짜는 아닐 것”이라는 도발적인 홍보 문구가 올라왔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1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부산·울산·경남이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철도 기반의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광역철도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는 부·울·경이 지속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광역철도는 부산(노포)~양산(웅상)~울산(KTX울산역)의 47.6㎞ 구간, 총 11개 정거장을 45분(35회/하루)만에 이동할 수 있다. 경전철(AGT-철제바퀴) 차량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2조 5475억원 규모다.
3개 시를 연결하는 것은 물론 환승을 통해 부산·울산·경남 통합 경제권을 형성하는 핵심 노선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또 ‘북부산 노포역 일원 종합개발’ 계획과 함께 광역철도 건설이 낙후된 노포역 일원을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경제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광역철도 정거장이 될 노포역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과 갈아탈 수 있고 정관선을 통해 동부산 동해선으로도 연결된다.
이 때문에 부산 기장군 정관읍 주민 숙원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타 통과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울산, 경남과 힘을 합쳐 사업이 조기 착공, 개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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