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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처벌 강화’ 발의했던 강선우, ‘스쿨존 과태료’ 늑장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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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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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위반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후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2022년 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강 후보자는 과태료를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 납부했다.8일 강 후보자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년 12월 28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강서구 한 스쿨존에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9만31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이 과태료를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납부했다.강 후보자는 2020년 8월 10일 스쿨존 내 신호 위반 시 이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3회 이상 신호·지시나 통행속도를 위반하면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강 후보자 측은 “수행비서관이 운전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의원실 소관이었다”라고 ...
SK온의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글로벌 시험·인증 전문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사이버 보안 인증(CSA)을 획득했다. 배터리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 업계 등을 통틀어 국내 기업으로는 SK온이 처음이다.SK온은 배터리 안전과 품질을 입증한 이번 성과를 토대로 사이버 보안 관련 제도 및 법령이 특히 엄격한 유럽 완성차 대상 영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전기차의 두뇌’로 불리는 BMS는 배터리의 전압, 온도 등을 감시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어하고 사용자에게 이상 징후를 미리 알려 화재 발생 가능성 등을 미리 방지하는 시스템이다.SK온이 받은 사이버 보안 인증은 국제 표준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CSMS)를 기반으로 개발·검증된 제품에 부여된다.SK온은 국내 배터리 기업 최초로 기능 안전 관리 체계(FSMS) 레벨3 인증도 획득했다. 이 인증은 차량 안전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에 주어진다.SK온은 국제 인증을 받은 ...
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면서 공동주택의 복도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이웃을 흉기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대구 달성경찰서는 아파트 복도의 창문 개폐를 두고 갈등을 빚은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0분쯤 자신이 사는 달성군 현풍읍 한 아파트 15층의 복도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웃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집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했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더워서 시원한 바람을 맞기 위해서 창문을 열려고 했는데, B씨가 복도 창문을 닫아서 화가 났다”면서 “겁만 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A씨와 B씨가 같은 문제로 마찰을 빚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이후 B씨는 A씨가 이웃인 점...
이재명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최저 수준으로 결정됐다.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데 대해 정부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노동계는 “민생 회복을 외치고 민생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는 이날 앞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인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에서 수정안을 제시했다.노동계 측 민주노총 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한 후 남은 한국노총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이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표결 없이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8번째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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