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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 주택재산세 1조6989억원 부과···작년보다 10.8%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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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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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3624억원을 확정하고, 납세자들에게 재산세 고지서 493만 건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8.6%인 1861억원 증가했다.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 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매년 7·9월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1조5339억원)보다 10.8%(1650억원) 늘어난 1조6989억원으로 확정했다. 공동주택과 개별 주택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신축 건축물 증가 등에 따른 건축물 재산세도 지난해보다 3.5%(218억원) 늘어난 6529억원으로 집계됐다.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06억원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411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2566억원)와 송파구(2370억원)가 뒤를 이었다. 강남 3구에서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 납부액의 38.3%에 달한다. 재산세 납부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구(219억원)며, 도봉구(259억원), 중랑구(333억원)도 납부액이 적었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7만 건으로 지난해(381만 건)보다 1.5%(6만건) 늘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18만건)보다 10.1%(12만건) 증가한 130만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가구 1주택자는 전체 주택(387만건) 중 52.5%인 203만건이다.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29.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0.7%, 6억원 초과는 40.0%다.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0.05%포인트 감면된다. 이번에 주택으로 부과된 387만건 가운데 39.9%에 해당하는 155만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재판. “애국 청년이 자유 수호를 외친 것”이라고 항변하는 피고인들 가운데 ‘난동을 기록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좌파 빨갱이”로 몰린 그는 정윤석 영화감독입니다. 정 감독은 사회적 참사와 정치적 사건들을 기록해왔는데요.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단 이유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제2의 내란’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던 서부지법 사태 후 6개월,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12명 중 현재까지 15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0명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가장 높은 형량은 소위 ‘녹색점퍼남’에게 선고된 3년6개월입니다. 오늘은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사법부는 어떤 판단을 내려왔는지,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과 선고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에 난입해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건물 유리를 깨고 경찰 기동대 방패를 빼앗았고요. 영장을 발부한 판사까지 색출하려 시도했습니다. 당시 취재진 중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현장으로 뛰어든 기자들도 있었는데요. 정윤석 감독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정 감독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다큐멘터리 전공으로 2013년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다큐멘터리·영화감독입니다. 주로 공익적 문제를 작업해온 그는 ‘올해의 작가상 2020’의 후원작가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용산·세월호·이태원 참사 등의 기록자로도 활동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이후로는 국회의 협조로 본회의 투표를 촬영하고, 각종 집회도 찍고 있었어요.
정 감독이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을 간 것도 그곳이 계엄과 관련된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정 감독 측은 지난 7일 재판에서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는데 큰 소리가 났고 법원 안쪽에서 심각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생각에 열려있던 후문을 통해 들어갔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내로 들어간 지 3분여 만에 체포됐고 이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찬욱 감독 등 영화인을 포함한 시민 2781명은 지난 4월 정 감독의 무죄를 탄원하며 “정 감독은 그날 폭도를 찍은 자이지, 폭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정 감독이 폭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건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취지와 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피고인들은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거나, 불법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말해요.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전모씨는 “서부지법이 우리법연구회 판사에 의해 장악됐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강모씨의 변호인은 “계엄 선포 당시 야당 때문에 국가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주장했어요.
유튜버이자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위대가 법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철창을 들어 올리고, 자신도 함께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MZ 자유결사대’의 방장 이모씨는 법원 외부에서 음료수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를 받았어요. MBC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시위자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한 건 징역 5년을 받은 심모씨입니다. 심씨는 침입 혐의와 함께 깨진 창문 안으로 기름을 붓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법원이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한 건 징역 3년6개월의 전모씨인데요. 그는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당직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소화기로 출입 통제 장치를 내리쳐 파손하는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미국에서는 2021년 의회 난입 폭동과 관련해 폭력,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500여 명에 달했고 이 중 1200명 이상이 유죄가 확정됐어요. 600여 명은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2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2년형을 받은 사람은 폭동을 사실상 지휘한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스’의 전 대표 엔리케 타리오입니다. 미국에서는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형량의 차이가 비교되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서부지법 사태 선동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 전부터 지속적으로 국민저항권을 언급해와 경찰이 지난 1월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는데요. 지난달 23일까지도 경찰은 전 목사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는 지난 7일 변론에서 “전 목사가 내게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어요.
윤 전 대통령도 사태의 책임자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최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일명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비춰 보면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무력 동원(계엄)이 선의라고 생각하니 ‘나라를 지키려면 폭력도 쓸 수 있다’고 보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극단 세력이 득세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전 목사 등 배후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 단죄해야만 극단 세력의 폭력, 파괴와 혐오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극우를 연구해온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우 행위자들이 액티브한 데 반해, 그것을 두려워하는 시민들은 너무 소극적”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극단 세력의 확산을 막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술가인 정윤석 감독은 서부지법 사태가 있던 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는 지난 7일 최후변론에서 “예술가에게 표현은 인권이 달린 문제이고, 그 실천은 삶의 원동력”이라며 “그런데 국가는 예술과 양심(을 위해 행동한 사람)을 피고인이라는 이름으로 법정에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혐오와 폭력을 실행에 옮긴 사람과 이를 폭로하기 위해 자기 일을 한 사람을 똑같이 폭도로 취급하는 이 현실,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정 감독을 포함해 이번에 구형된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1일에 있는데요. 법의 마땅한 단죄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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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호가 차세대 국가대표 발굴 작업을 본격화한다. 11일 오후 8시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홍콩과의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2차전을 통해 다시 신예 테스트에 나선다.
홍명보 감독은 7일 중국전에서 김봉수(대전), 이호재(포항), 강상윤(전북), 모재현(강원), 서민우(강원), 이승원(김천) 등 6명에게 A매치 데뷔 기회를 줬다. 3-0 완승을 거둔 이날 신예들이 기대 이상 활약을 펼치자 홍콩전에서도 대폭적인 실험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수비수 김태현(가시마 앤틀러스)·변준수(광주)·서명관(울산)·조현택(울산)·김태현(전북), 골키퍼 김동헌(인천), 미드필더 정승원(서울) 등 7명이 A매치 첫 출전을 노리고 있다.
홍 감독은 이번 대회를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대비한 전력 점검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조유민(샤르자) 등 주축 수비수가 모두 빠진 상황에서 젊은 수비진의 경쟁력을 확인하려는 의도다. 그는 “수비수들의 전체적인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감독이 중국전에서 선보인 스리백 전술도 홍콩전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수비진은 젊은 선수들, 내년 월드컵 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로 꾸렸다”며 “이 선수들이 이번 대회는 물론이고, 마치고 나서도 앞으로 1년 후까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는 대표팀 수비진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홍콩은 한국에 최적의 실험 상대다. 한국은 1958년 이후 67년간 홍콩에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역대 전적은 22승5무2패로 압도적이다. 1972년 메르데카컵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로는 14연승을 달리고 있다. 특히 2003년 동아시안컵에서 3-1로 이긴 이후 최근 3차례 맞대결에서는 모두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 FIFA 랭킹 153위인 홍콩은 참가국 중 최하위다.
골 득실 경쟁도 치열해졌다. 일본이 8일 홍콩과의 1차전에서 저메인 료의 4골을 앞세워 6-1로 대승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이 15일 최종전에서 비길 경우 골 득실로 우승팀이 결정될 수도 있다. 한국은 중국전에서 3골에 그쳤지만 홍콩전에서는 더 많은 골을 넣어야 우승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6년 만의 우승이자 통산 6번째 우승을 노린다.
데릭 매콜리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캐나다 육군 중장)이 한국군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날려 보냈다는 의혹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이날 경기 평택시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유엔사 창설 75주년 기념식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지만,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관련 정보가 필요로 하는 측에 제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사는 지난해 10월 14일 평양 무인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한다. 다만 북한이 협조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북측 현장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3·9·10일에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당 무인기를 한국군이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무인기를 보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을 앞두고 무인기로 북한을 자극해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맥콜리 부사령관은 북한과 소통에 대해서는 “군사적 소통을 매일 유지하고 있다”며 “특정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해 투명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때 군사적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사와 북한군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설치된 직통전화인 일명 ‘핑크폰’으로 소통한다.
맥콜리 부사령관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키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유엔군은 정전협정의 유지와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 안전과 안보를 지속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발언을 내놨다.
맥콜리 부사령관은 지난해 독일이 유엔사에 가입한 이후 다른 나라의 추가 가입 논의에 대해서도 “유엔사 가입 논의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6·25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창설된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군사작전 기능을 연합사에 이관했다. 이후 사실상 정전협정 관리 역할만 하다가 2010년대부터 몸집을 키우고 있다. 유엔사 확대 배경은 유엔사를 ‘다국적 안보협력 기구’로 키워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거 미국이 유엔으로부터 유엔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유엔사는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엄청난 국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그 위기는, 기존의 적성국이나 경쟁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의 근간이라 생각했던 동맹국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미치광이 전략’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최대한 증진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 현실주의 해법인 우적(友敵) 관계와 동맹 여부가 기준이 아니다. 미국은 안보우산 철회와 막대한 소비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무기로 세계 모든 국가에 미국에 봉사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해온 동맹국들에 더 큰 타격을 안겨주었다.
가장 친미적인 국가 이미지를 간직해온 일본도 예외 없이 관세폭탄을 맞았다. 미국의 안보우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서유럽 국가들 역시 지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압박을 받았다. 미국 자유주의 패권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관세와 지정학 게임에 직면한 동맹들은 아직 미국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나 새 대책을 찾지 못했다. 각국은 예외 없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 더 강력한 관세폭탄을 맞기 전에 누가 먼저 미국의 요구를 어느 선에서 수용하느냐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기존과 전혀 다른 미국에 직면
한국처럼 미국에 호의적인 나라는 지구상에 드물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80%를 넘기고 있다. 미국을 아름다운 나라라 부르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미국 패권의 정치경제적 보호막 속에서 한국은 산업화, 민주화, 정보기술(IT) 혁명에 대성공을 거두었다. 더구나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위협적인 규모와 역량을 지닌 중국이 가장 가까이 있다. 역사적으로 한민족은 중국과 수많은 대규모의 전쟁을 치렀다. 생존한 소수의 민족 중 하나지만 존재적 위협에 항상 노출돼 있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한국은 외길외교, 외길안보, 외길경제 모델에 심취해 있었다. 트럼프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안하거나 어떠한 요구를 한다고 해도 수용하라 압박할 무리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연유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기존의 미국과는 전혀 다른 미국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미국은 자신이 과거 구축해놓은 규범과 국제질서는 더 이상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얼마간의 칭찬과 예우를 받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외교안보·경제의 근간이 무너질 판이다. 경제-안보 ‘원스톱 쇼핑’을 공언하는 트럼프 정부는 국내 산업 공동화, 대량실업을 야기할 막대한 규모의 대미투자와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 분담금을 기존의 10배까지 올리라고 한다. 국방비 지출은 현 2.5% 선에서 5% 선까지 인상하라 압박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한국군까지 대중국 억제 전략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 동맹의 비용을 초과할 태세다. 국민의 생존권, 산업기반, 기술자립, 국가안보 모두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지니는 태생적인 취약성인 ‘끼인 국가, 분단국가, 자원빈곤국, 중소국’의 비극이 전면에 부각된다.
한국은 한·미 동맹과 경제성장의 신화에 아직도 심취한 채, 새로운 세력 전이의 추세에 대비하거나 자신의 취약성을 보강하는 데 소홀하다. 다행히도 이재명 정부가 국익에 기반한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한 것은 적어도 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적절한 대응책이다. 환경에 변동이 생기면 외교 전략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기존의 이념·가치 중심 외교에서 아직 가본 적이 없는 제3의 길을 택한 것이다.
이재명표 실용주의 외교는 첫 단추를 무난하게 끼웠다. 취임하자마자 주요 7개국(G7) 회의에 참석해 세계 경제의 주요 정상들을 두루 만났다. 나토 정상회의에는 대통령 직접 참여 대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파견했다. 이 회의는 군사·안보적인 성격으로,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해 이재명 실용주의 외교의 상상력과 유연성을 발목 잡을 수도 있었다.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5% 국방비 인상과 같은 집단적인 압박을 받을 수도 있었다. 참여해도 어려운 처지이고, 참여하지 않으면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고립된다는 비판에 직면할 사안이었다. 제3의 길을 택한 것은 선견지명이었다. 조율하지는 않았지만 일본과 호주가 연이어 불참을 선언해 이들 국가 역시 우리와 동병상련의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이념·동맹에만 한국 명운 못 걸어
이재명표 외교의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고, 향후 첩첩산중이다. 당장은 9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2차 대전 전승절 행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기를 희망하는 한국으로서는 시험 무대가 된다. 미국과 정상회담을 먼저 치르고,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현재로서는 조기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지 알 수 없다. 차선은 우리와 유사한 처지에 놓인 일본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우선 진행해 친중의 비난을 불식하는 것이다. 올해 일본에서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보완적 방법이다. 한국 외교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명자 때 언급한 바 있는 “지역적·전략적 안정성”을 잘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 보인다. 기존의 한국 외교가 가지지 못했던 전략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절묘한 좌표로 보인다.
미국의 성격과 위상이 변하고 역내 세력균형이 변하는 상황에서 민족주의, 이념, 동맹에만 한국의 명운을 걸 수는 없다. 한·미 동맹이 여전히 한국 대외 정책의 핵심축이 되어야겠지만,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새롭고 유연한 외교 전략과 정책들을 구사해야 한다. 국민의 동의와 단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독사와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정글로 들어선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국가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화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을 버틸 수 있게 해준다. 인사(人事)는 모든 처방의 시작이다. 이재명 정부는 소아(小我)를 넘어서서 국내 최고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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