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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9일 밤 끝났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0일 새벽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후 2시22분 시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같은 날 밤 9시쯤 종료됐다. 오후 7~8시쯤 저녁식사를 위해 휴정한 1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40분쯤 소요됐다.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이 소감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그는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게 된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30년의 가장 큰 성과로 ‘주민 삶의 질 개선’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꼽았다.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에 종속돼 있는 점을 시급한 개선과제로 들었다.경향신문은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난달 12~25일 광역 자치단체 시도지사, 광역의회, 기초의회 등 13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8일 설문 결과를 보면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가장 큰 성과로 ‘주민 삶의 질 개선’(43.5%)을 꼽았다. 이어 ‘민주주의 발전’(23.0%)’, ‘지역경제 발전’(18.7%), ‘국토 균형발전’(9.1%) 등의 순이었다.지방자치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1.6%가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방자치’ 문제를 들었다. 이어 ‘지역 특성 미고려 획일적 제도’(22.9%), ‘지역 간 경제력 격차’(13.7%), ‘교육·경찰 등 연계 부족’ (6.5%)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재...
국세 납부내역 조회와 건강검진 결과 조회 등 각종 정부 온라인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가 전면 개편된다.행정안전부는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10일부터 ‘정부24+(플러스)’로 개편된다고 9일 밝혔다.기존엔 정부24에서 관련 서비스를 찾으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으로 단순 연결하는 기능만 해 별도 인증이 필요했다. 전면 개편된 정부24+에서는 복지로와 고용24 등 다른 정부 사이트의 주요 기능을 별도 인증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예컨대 정부24+에서 로그인한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추가 인증 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또 국세 납부내역 조회(국세청), 건강검진 결과 조회(보건복지부) 등 개별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일부 정부 온라인 서비스는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도 정부24+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14일부터는 정...
9일 강원 강릉시 청량동의 한 감자밭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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