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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21일부터 신청 받는 ‘전국민 소비쿠폰’, 이것이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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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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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1차 지급액 기준)씩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어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 건지,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등 정보를 질의응답식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Q.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뭔데요? 현금으로 주는 건가요?
A.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화폐’의 일종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쿠폰(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란 특정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대안화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금과 달리 사용처가 제한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렇게 사용처를 제한하면 지역화폐를 받은 국민은 자신이 사는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아닌 재래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지역 내 골목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됩니다.
Q. 왜 주는 건데요?
A.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어요. 이 대통령은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는데요.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인데요. 이에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을 포함한 31조8000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Q. 얼마나 지급되나요?
A.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되는데요. 전 국민 대상인 1차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기본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입니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경기·인천을 뺀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전국 84개 시군)에는 5만원을 더 줍니다.
2차 때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되는데요.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서 지급 대상을 선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2차 지급 금액까지 모두 더하면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이 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1차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자동응답전화(ARS), 은행 지점 방문 등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자가 워낙 많다 보니 요일제를 적용해서 신청을 받기로 했어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요일(21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22일)엔 2와 7, 수요일(23일)엔 3과 8, 목요일(24일)엔 4와 9, 금요일(25일)엔 5와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2차 신청은 오는 9월22일~10월31일에 하면 됩니다.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일괄 지급되는데요. 상위 10%와 소득 하위 90%를 나누는 기준은 9월 초·중순에 발표할 예정이에요.
Q. 지류상품권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신용·체크카드로도 받을 수 있어요. 신용·체크카드로 받고 싶다면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충전금은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로 지급되는데요.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소비쿠폰 15만원이 우선 결제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쿠폰 15만원을 받은 사람이 식당에서 17만원을 결제하면 15만원은 소비쿠폰에서 우선 결제되고, 차액인 2만원이 카드 대금으로 청구됩니다. 쿠폰 사용 내역과 잔액은 쓸 때마다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는데요.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요.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Q. 어디에서 쓸 수 있나요?
A.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쓸 수 있어요.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시군에서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강원 춘천시민은 춘천시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Q. 재래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A.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시장·동네마트, 식당, 옷가게, 미용실,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앱,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에서는 쓸 수 없어요. 유흥업종과 복권방·오락실 같은 사행업종, 귀금속 판매점 등에서도 쓸 수 없고요. 배달앱에서 쓸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업체 자체 단말기로 결제할 땐 소비쿠폰을 쓸 수 있습니다. 가맹점 목록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쿠폰을 쓸 수 있는 사업장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Q.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1·2차 쿠폰 모두 올해 11월30일까지 써야 해요.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두는 건데요. 안 쓰고 남은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환수하게 됩니다.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30일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다고 해요.
Q.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45만원까지(1차 지급액 기준) 지급되는데, 나는 얼마를 받게 될지 궁금해요.
A.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에서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정부가 오는 19일 지급액,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을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Q.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어요.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각자 신청하고, 2007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자는 부모 등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됩니다.
Q.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은 제외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과 함께 가구원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이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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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 ‘최고 실세’로 불리며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복귀한다. 올해 2학기부터 ‘남북한관계론’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김 전 차장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학생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오는 11일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다. 김 전 차장은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이 불거질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불법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12·3 불법계엄 다음날 아침 주한미국대사에게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차장은 계엄 후 이틀 동안 3차례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도 알려져, 내란 특검팀의 조사대상에도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의 복귀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핫 이슈’다. 앞서 김 전 차장은 성균관대에서 2005년부터 정치외교학 교수로 정치학개론, 외교정책론, 국제정치론, 일본외교정책론 등을 강의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으로 발탁, 그해 5월1일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임명되며 학교를 떠났다. 김 전 차장의 수업이 다시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성균관대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다음 학기는 ‘구속 종강’이냐”, “학교와 학생 모두에 안 좋을 텐데 굳이 (복귀를 하나)?”라는 반응이 나왔다. 정치외교학과 22학번 김모씨(22)는 “(김 전 차장이) 계엄에 가담하고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뉴라이트 논란이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추진 등 문제가 많지 않았나”라며 “수업 재개에 선뜻 우호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치외교학과 23학번 강모씨(22)는 “(특검) 조사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며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서 학생들이 방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업) 하다가 또 가시는 것 아니냐” “수업에서 계엄 썰을 풀어주시는 거냐” 등 반응도 오갔다.
김 전 차장의 ‘사법 리스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시절 ‘군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9000회 이상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기소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학생들은 “진짜 구속되는 거냐”, “교수님 수업 못 나오는 거냐”며 불안해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학생들 사이에선 김 전 차장의 수업에 대해 호·불호가 갈린다고 한다. 정치외교학과 19학번 박모씨는 “강의력도 좋으시고, 학점도 잘 주는 것으로 알려져 좋아하는 학생이 꽤 있다”면서도 “강의에서 정치색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편이라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차장의 강의 평가에는 “북한에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해 속시원하다”, “정치성향을 떠나 수업 몰입도가 좋다” 등 댓글이 달렸다.
학교에는 김 전 차장 관련 민원도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 강단에 서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학교 측 관계자는 “공직에 있다가 돌아온 것일 뿐”이라며 “법적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하면 학교 측 조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고려 중인 것이 없다”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가 9일 상법이 추가로 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연고점을 또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8.79포인트(0.60%) 오른 3133.74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사흘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3일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3116.27)을 또 갈아치웠다. 이날 종가는 2021년 9월17일(3140.51) 이후 3년 10개월 만의 최고치이기도 하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3137.17까지 오름폭을 키워 장중 기준 연고점도 경신했다.
코스피 지수 상승은 개인이 이끌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430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에 반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73억원, 581억원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 위협을 이어가면서 미국 증시는 혼조세였지만 국내 증시는 관세 협상 낙관론이 아직까지 우세하다”고 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추진 기대감에 코스피 강세 흐름이 연장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의원이 이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부국증권(29.90%), 신영증권(17.18%), 대신증권(11.03%), 미래에셋증권(6.76%) 등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주들이 급등했다.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행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실적 개선 기대로 이어지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4.29%), LIG넥스원(8.59%), 현대로템(6.13%) 등 방산주도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에 관세 50%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구리 가격이 급등하자 대창(4.18%), 서원(2.83%), 대한전선(2.10%) 등 구리 관련주도 일제히 올랐다. 반면 전날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1.63%)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6.12포인트(0.78%) 오른 790.36에 장을 마쳤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해병 특검팀)이 해병대 사령부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및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비서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10일 착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국방부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선 상태다.
정민영 채상병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들의 주거지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이어 “(다른) 피의자들이 사용했던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현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해병대 사령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선 상태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종섭 전 장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인물들은 모두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 8명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빠진 2명으로 줄이는데 관여하거나, 경찰에 이첩됐던 초동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팀은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재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정 특검보는 “저희는 그분에 대해서는 불러 조사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신 전 차관에 대해서는 일정이 나오면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남해안 강수량이 예년보다 적어지자 진해만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의 세력이 예년보다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진해만에서 산소부족 물덩어리의 발생 강도가 평년보다 약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산과학원은 2017~2025년 진해만의 관측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월 강수량이 많으면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하는 강도가 강해지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안 지형이 반폐쇄적인 내만에 가까운 해역일수록 이 같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올해 1월1일~6월10일 진해만 북서부의 누적 강수량은 320.5㎜로 28년간(1997~2024년) 평균값 472.1㎜의 68%에 불과했고, 지난해 636.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하는 강도가 평년보다 약했다.
이에 따라 진해만의 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 면적도 크게 줄어 2024년에는 260㎢였으나 올해에는 150㎢로 지난해 대비 58% 수준이었다.
다만, 현재 진해만 서부 해역(진동만, 당동만, 원문만, 고현만)에는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여전히 분포하고 있으며 향후 집중호우 등으로 누적 강수량이 증가하면 발생 강도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산소부족 물덩어리는 여름철 저층 수온이 15~16도에 이르면 퇴적물 속 미생물이 유기물을 활발히 분해하면서 용존산소를 소모해 발생한다. 여기에 강수량이 많으면 육상에서 유입되는 유기물의 밀도도 증가해 해저에 쌓인 유기물이 더 많은 산소를 소비하게 된다.
최용석 수산과학원장은 “올여름은 태풍 등 영향으로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남해 연안의 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 강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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