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특검 “윤상현·김영선·김상민 주거지 등 10여곳 압수수색” > 유료온라인강좌

[속보]김건희 특검 “윤상현·김영선·김상민 주거지 등 10여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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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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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일 “오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 주거지·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동안 공천 거래,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된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이 특검법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김 여사가 22년 지방선거 및 같은 해 재보궐선거, 24년 총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김 여사, 명태균씨, 건진법사 등이 20년 총선, 21년 재보궐선거, 22년 지방선거 및 같은 해 재보궐선거, 24년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크다”면서도 “배임죄에 (면책이 되는) 경영 판단 원칙 법제화 등 재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사외이사에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당초 이 개정안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담으려 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빠졌다. 집중투표제는 소액 주주의 의결권을 한 이사 후보자에게 몰아주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소액주주의 이사회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재계는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법과 같이 국가 경제의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법률일수록, 속도전이 아닌 숙의와 검증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다수결이면 다 된다’는 식의 거여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구속취소로 석방된 뒤 124일 만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했는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출석과 향후 기일 지정 등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에는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지난 4월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새벽 2시7분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문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그대로 독거실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시작한 뒤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 12시간 전까지 소환장을 받지 못했다. 구속된 지 8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그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오고 싶어도 못 온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자 특검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재발 방지를 촉구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구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도 변호인단을 향해 “이미 잡혀 있던 기일이었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진행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정식 공판기일로 잡지 않고,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특검과 변호인단은 추가 공판기일 지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며 법원 휴정기 동안에도 재판 기일을 지정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에 대해 별건이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다.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6개월 내에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전국 법원의 여름 휴정기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다. 이 기간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이미 검찰과 재판부 협의를 통해 기일이 지정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특검의 공소 유지 자체가 위헌적인 것이라고 반발하며 “위헌적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건 별론으로 치더라도, 이미 기일이 지정돼 있는데 특히 휴정기에 더 잡아달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기일 진행을 원하는 날짜를 꼽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를 변호인들과 얘기해보고 가능하다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고 대령은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해 군의 현장 작전을 이끌었고, 정 준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았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무산쇠족제비가 8년 만에 지리산에서 포착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달 26일 돌 틈 사이로 얼굴을 내민 무산쇠족제비 성체 1마리를 순찰 중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산쇠족제비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7년 7월 지리산에서 처음 목격된 이후 처음이다.
무산쇠족제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가장 작은 육식 포유류다. 성체 길이가 12~16㎝ 정도고 꼬리가 4㎝ 정도다.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길게 뻗은 체형에 귀가 짧고 둥글다. 여름에는 윗면은 적갈색, 몸 아랫면은 흰색이었다가 겨울에는 순백색으로 바뀐다.
굴이나 돌 틈, 나무둥치 등 은신이 쉬운 장소에 서식하며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한번 뛰면 몸 길이의 2배 정도인 20~30㎝ 정도 이동해 착지한다. 쥐 등 소형 설치류를 주로 잡아먹고 큰 조류나 양서류, 파충류, 곤충도 먹는다. 함경북도 무산에서 최초로 발견돼 무산쇠족제비란 이름을 얻었다.
무산쇠족제비는 제주도와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전역에 분포했으나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먹이원이 감소하면서 멸종위기에 놓였다. 무산쇠족제비가 남한에서 발견된 지점 수는 열 곳 남짓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 오대산, 소백산, 덕유산, 지리산 등 10곳 국립공원에 무산쇠족제비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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