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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수차례 편향적 발언‘방송 3법 방통위안’ 주장 관련이 대통령 “왜곡 활용 안 돼”감사원이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놨다.감사원은 이날 감사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9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하는 등 복수의 유튜브 방송에서 4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이런 발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수차례 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
건설노조가 경찰의 고 양회동씨 관련 수사 중단을 비판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전국건설노동조합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 명예훼손 및 폐쇄회로(CC) TV 영상 유출 사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23일 ‘양씨의 자살을 동료가 방조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 보도에 활용된 검찰 CCTV 영상의 유출 경로를 밝히지 못했다. 이 보도를 거론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양씨의 유족과 건설노조가 고소한 지 2년 만이었다.양씨는 2023년 5월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의 IT 노동자를 외국 기업에 취업시켜 자금을 탈취해온 북한 측 핵심 인물과 기업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마이클 폴켄더 재무부 부장관은 8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이 디지털 자산 절도, 미국인 사칭 시도,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이번 OFAC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은 북한의 송금혁으로, 그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단체 안다리엘과 관련된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로 지목됐다. 그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일하는 북한 국적자들의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이들을 해외 IT 기업에 취업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OFAC에 따르면 북한의 위장 노동자들은 주로 미국 국적을 사칭해 해외 기업에 취업한 뒤 기업 내부망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 자금을 탈취해왔다. OFAC은 “이 자금은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
서울과 광주의 여자대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성 e메일이 도착해 경찰이 긴급수색에 나섰다. 수업은 전면 취소됐고 학생들도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e메일 발신자가 자신을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밝혔고 두 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등 반대 시위에 강하게 나섰던 학교들이라는 점으로 봐서 ‘여성 혐오 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와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평생교육원에 지난 4일 밤 “10㎏의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 15시34분에 터질 예정”이라는 e메일이 각각 도착했다. 두 학교 측은 7일 낮 12시 넘어 이 메일 내용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학교 수색에 나섰다. 두 학교는 수업을 전면 취소했고 학생들을 긴급 대피시켰다.학교 측에 따르면 e메일 발신자는 자신을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밝혔고,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여성에게 학문은 필요 없다” 등의 글이 적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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