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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고-김용수 전 한솔인티큐브 대표이사 별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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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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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전 바이로메드·한솔인티큐브 대표이사 별세, 승미 그랜드 하얏트 서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즈 과장·승원 플레이리스트 콘텐츠기획제작팀 팀장 부친상=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일 (02)3010-2000
■최필동씨 별세, 영아·희수·수영씨 부친상, 조인순 마스턴투자운용 인프라부문장·이건상씨 장인상=10일 경희의료원. 발인 12일 (02)958-9552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6·27 대출 규제에 일격을 당한 부동산 시장은 기세가 한풀 꺾였다. 하지만 대출 규제라는 ‘맛보기’만으로 시장 안정이 이뤄진다고 보는 당국자나 전문가는 드물다. 이전에도 정부의 강력한 대책 이후 한동안 숨 죽이다 다시 집값이 고개를 든 쓴맛을 많이 봤다. 시장의 눈치보기와 정부·여당의 추가 대응이라는 줄다리기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인다.
부동산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은 선의만으로 성공하지는 못한다. 사회적 공감대와 여론 지지를 받아야 하고 실행 과정에선 시장의 혼란을 최대한 줄여야 정책의 약발이 제대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집권 여당의 정책 역량은 정부의 정책 성공 열쇠라 할 수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난 4일 국회에서 만나 6·27 대출 규제 발표 후 집권당이 어떤 후속책과 방향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진 의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 처방’뿐 아니라 ‘동시다발적 종합 처방’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옵션은 다 열려 있고, 어떤 옵션을 어떻게 구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대출 규제 정책이 지속되는 동안 집값이 뛰어오를 우려는 크지 않다”고 자신하면서도 “오래 지속될 대책은 아니다. 바로 공급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불사항전의 의욕과 시장을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비치던 문재인 정부 때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반대로, 인터뷰 내내 신중하면서도 선수(先手)를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를 느꼈다. 진 의장은 부동산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상법 개정 등 경제·산업 정책 현안들도 막힘없이 이야기를 풀어갔다.
꺾이든 안 꺾이든 ‘공급대책’ 시급
- 전격적인 정부의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은 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책이 발표된 뒤 매물이 걷어지고 또 매수 문의도 줄어들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관망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1~2주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가파른 상승세가 꺾이고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그러나 대출 규제 하나로 집값을 구조적으로 잡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시각입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저는 시장이 꺾이든지 안 꺾이든지 당장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아파트 등 주택 착공 건수가 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착공 3년 후 입주가 이뤄지니까 내년부터 갈수록 공급 부족을 체감하게 됩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새로운 공급 계획도 마련해야겠지만, 보다 빠른 공급이 필요합니다.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나 기존의 공공 재개발 계획같이 발표됐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들을 점검해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은 많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실행될까요.
“행정 조치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든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집값이 불안한 상황이면 세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계적으로 대책을 구사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부담을 더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되면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종합적인 처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옵션은 다 열려 있다고 봐야 하고, 그리고 어떤 옵션을 어떻게 구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 침체에 앞으로 금리는 내릴 것이고 추경도 곧 풀리게 됩니다. 집값이 오를 이유가 많다는 것인데요.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 정책이 지속되는 한 시중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뛰어오를 우려는 당장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 현금만 가지고 집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금융·통화 당국도 물가 상황이나 부동산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대출 규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수요자들이 자금 동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오래 지속할 대책은 아니겠지요.”
- 이전에도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약점을 부각시켜 정책 약발이 금방 끝난 적이 많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를 놓고도 ‘현금 부자들을 위한 잔치’ ‘강남 진입 기회 박탈’ ‘실수요자 불편’ 등을 들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고 또 정책 때문에 피치 못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 전체를 생각한다면 감내할 것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집값이 뛰어오르면 결국 국민의 경제 생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동하잖아요. 그땐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또 부동산이야말로 불패의 투자처라는 인식은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비생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대출 규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되기는 했지만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이유로 이 정책을 상당히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재개발·재건축은 소유자들의 결정이나 합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의견 충돌로 고소·고발 등 법정 다툼까지 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재건축도 가능하다면 공공이 주도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이라도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살펴서 진행해야 합니다만, 아무래도 공공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갈등은 피할 수 있어 의사결정이 한결 빠를 겁니다. 또 각종 인허가 과정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고, 용적률 상향 문제라든지 공공기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추진 속도도 높이고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은 지자체와의 협의가 관건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정책과는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부동산도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협의가 쉽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 문제는 심각하고, 젊은 인구들은 그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서울 인근으로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공공이 나서서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면 청년이나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층을 서울에 계속 거주하도록 묶어둘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마냥 반대하고 나서기는 어려울 거로 생각합니다. 잘 설득하고 협의해야죠.”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출 필요
- 민주당은 저렴한 분양주택을 지속적으로 대량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동안에도 ‘부담 가능한 수준의 집’이라고 하는 대원칙 아래 여러 방안이 제안됐었습니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은 제외하는 토지임대부주택, 분양 받아서 살다가 나갈 때 다시 공공에 되파는 환매조건부주택은 기대 수익은 작아질지 모르지만 처음에 집을 마련하는 데 부담을 확 줄여줄 수 있죠. 매달 조금씩 집값을 나눠 냄으로써 자기 소유 지분을 늘려가는 지분적립형주택도 있습니다. 지금까진 이런 주택들은 시범사업 정도 수준으로 조금씩만 하고 말았어요. 이걸 잘 고민해서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안을 찾아 추진하면 얼마든지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은 결국 공공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최근 국토부 차관도 평소에 그런 주의·주장을 가진 분이 임명됐으니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윤석열 정부의 감세 여파로 우리나라 재산세 실효세율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바가 있어서 현재 세제 방안은 검토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과거 정권에서 세금을 동원해봤지만 효과는 없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칙적으로 저는 조세 형평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세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도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대형 자동차에 붙는 세금보다 20억원 가까운 집에 붙는 세금이 낮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게 조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도 큰 방향에선 맞다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 조치로 세입 기반이 너무나 크게 훼손됐습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 이 대통령을 정책적으로 지근거리에서 계속 보좌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정책 결정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이런 정책 리더십을 갖고 있구나’ 하고 느낀 게 있습니까.
“이 대통령은 최종적인 결정의 순간까지 계속 묻습니다. 어떤 정책에 제기될 수 있는 약점이나 비판, 이런 걸 끊임없이 점검하고 체크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좀 답답하기도 했어요. 결정했는데 묻고 또 물으시니 이걸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할 때가 있었어요(웃음). 그렇지만 그렇게 숙고 끝에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오류 없이 실현 가능성을 높여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건,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통한 해결책 도출입니다. 보통 찬반 양론이 붙으면 어디가 더 설득력 있느냐로 결정을 하기 마련이지만 대통령은 이 과정을 통해 제3의 방안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반도체특별법상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재계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도, 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의 건강 문제 또는 보상 문제가 해결된다면 노동자도 동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반대로 보상 조건 등의 문제가 노동자에게 충족되면 기업은 비용 부담 때문에도 활용하기 어려워 이 근로시간 예외를 허용해도 영향이 크지 않겠는가 하며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 거죠. 최종적으로 특별법상 예외 규정은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대통령은 서로가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다른 방법도 있다, 그래서 정책의 가부를 논하는 토론을 중시합니다.”
대통령 눈치 안 보고 말할 ‘레드팀’ 존재
- 그러려면 대통령 주변에 쓴소리를 하는 레드팀이나 참모가 많아야 하는데요.
“대통령실에 레드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우상호 정무수석은 누구 눈치 봐서 할 얘기를 거두는 사람은 아니고요. 강훈식 비서실장도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하면서 지켜봤습니다만, 흉중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사람이지 무슨 어떤 권위에 눌려서 숨길 사람은 아니거든요.”
-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도 그렇고, 대통령실이나 내각에 기업인 출신이 많이 등용됐습니다. AI 등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이려는 차원일 텐데 민주당이 그리는 정책 밑그림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산업 경쟁력은 과학기술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과학기술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나 미래가 걸려 있죠. 그중에서도 AI가 우리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AI 인프라를 주도적으로 깔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해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정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정부가 가진 공공정보부터 개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 주권 차원에서 ‘소버린 AI’를 위해 한국형 거대언어모델(KLLM) 이런 걸 개발해야겠다는 겁니다. 교육체계 개편, 외부 인재 초빙 등을 해서라도 AI 인재를 길러내는 일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선도적이고 과감한 투자는 국가가 하겠다는 겁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AI 대전환을 선도해 갈 수 있는 행정체계 개편을 뛰어넘는 AI 거버넌스 체계를 고민하고 있고 곧 발표할 겁니다.”
- AI 이외에도 우리 산업은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특정 산업에 특화된 ‘피지컬 AI’라는 툴을 가지고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첨단·주력 산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에너지 문제는 AI와 결부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컴퓨팅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전력이 뒷받침돼야 하니까요. 그런데 기후위기로 화석연료도 줄여야 하고, 그 치명성 때문에 원자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니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는 게 세계적인 합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로선 원전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지만, 정책 주안점은 재생에너지에 둬야 한다는 ‘에너지 믹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분야이기도 합니다.”
-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야당과 협의해야 할 사항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에선 자사주 소각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코스피5000위원회는 상법 개정을 비롯해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한 것인 만큼 이것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주주 가치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얘기인데, 회사마다 자사주를 매입해 보유하는 이유도 많으니 이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도 고민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0일 장 초반 3140대까지 올라 연고점을 또 경신했다.
이날 오전 9시1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0.95포인트(0.35%) 오른 3144.69다. 지수는 전장보다 10.40포인트(0.33%) 오른 3144.14로 출발해 전날 기록한 장중 연고점(3137.17)을 다시 갈아치웠다.
지난 6월 초 유럽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인디 사이키델릭 록밴드인 ‘벨벳 선다운’은 스포티파이에서 단기간에 80만~90만명의 청취자를 끌어모았다. 결성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지만 이미 두 장의 앨범을 발매했으며, 오는 14일에는 “영화적인 얼터너티브 팝과 몽환적인 아날로그 소울”이 담긴 세 번째 앨범이 나온다.
보컬인 게이브 패로, 기타리스트인 레니 웨스트, 베이시스트인 마일로 레인스, 드러머인 오리온 리오 델 마 등 4명의 멤버들은 이 갑작스러운 인기 상승에 아마도 지금 얼떨떨한 기분일 것이다. 만약 이들이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였다면 말이다.
이들이 6월5일 발표한 데뷔곡 ‘플로팅 온 에코스’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편안한 선율과 목소리”라는 반응을 얻으며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스트리밍 순위에서 빠르게 1위에 올랐다.
그러나 밴드에 대한 호기심으로 자세한 정보 검색에 나선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멤버들의 공연 이력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밴드는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듯 6월 말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멤버들의 사진을 공개했지만 오히려 논란은 증폭됐다. 사진에서 기타를 잡은 손가락이 실제 사람 손가락 모양과 다르다거나 마이크 줄이 소맷자락으로 연결돼 있다는 등의 의혹만 커졌다.
벨벳 선다운 공식 엑스 계정은 “소위 ‘기자’들이 아무 증거도 없이 벨벳 선다운을 ‘인공지능(AI)가 생성한 것’이라는 게으른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건 농담이 아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비좁은 방갈로에서 진짜 악기, 진짜 마음, 진짜 영혼으로 땀 흘리며 음악을 썼다”며 “모든 코드, 모든 가사, 모든 실수는 인간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든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 벨벳 선다운의 노래를 유통한 스포티파이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스포티파이의 경쟁 스트리밍 업체인 ‘디저’는 “이 밴드의 두 번째 앨범은 100% AI로 생성된 것”이라며 “우리는 AI가 100% 생성한 콘텐츠는 허용치 않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7월 5일 벨벳 선다운의 엑스 계정은 이 밴드가 실존 인물이 아닌 AI라고 실토했다. 입장문에는 “모든 캐릭터, 서사, 음악, 목소리, 가사는 AI 지원으로 만들어진 원조 창조물”이라면서 “인간도 기계도 아니고, 우리는 그사이 어디쯤 산다”고 적혀있다.
음악 전문매체 롤링스톤스는 스포티파이에서 벨벳 선다운의 노래가 인기를 끈 이유는 스트리밍 플레이리스트가 인간의 선택이 아닌, 알고리즘이 주도하는 형태로 점차 전환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소동에도 “청취자들은 이들의 음악을 즐기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하다”고 텔레그래프는 9일(현지시간) 전했다. 심지어 이 밴드는 예정대로 오는 14일 차기 곡 발표를 예고했다. 지난 2일 밴드의 계정에는 “그들은 우리에게 진짜가 아니라고 한다. 아마 너희도 진짜는 아닐 것”이라는 도발적인 홍보 문구가 올라왔다.
세계가 더위에 신음하고 있다.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프랑스·스페인 일부 지역에선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그리스는 8일(현지시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유명 관광지 아크로폴리스에 관광객 출입을 금지했다. 관광객이 더위에 쓰러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날 그리스 전국 최고기온은 42도, 수도 아테네는 38도였다. 그리스 당국은 일부 지역에서 오후 시간 중 야외 육체노동 및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지난주까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프랑스에선 산불이 번지고 있다. 프랑스 기상청은 이날 바, 부슈뒤론, 보클뤼즈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산불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이 불은 이날 오후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마르세유로 확산했다. 시속 100㎞에 달하는 강풍으로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주민 400여명이 대피했고 100여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산불로 마르세유 공항이 폐쇄됐으며 일부 열차 운행도 멈췄다.
초여름 폭염의 원인으로는 상공의 고기압이 정체되면서 열을 특정 지역에 가두는 ‘열돔’ 현상이 거론된다. 프랑스 기상청은 “지난달 강수량 부족률이 69%에 달하고 최근 며칠간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숲이 건조해졌다”고 설명했다.
폭염이 정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프랑스 파리에선 지난 5~6일 백화점 갤러리 라파예트, 국회의사당 등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 정전은 땅속 송전선이 열기에 달아올라 끊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페인 서부 지역은 이날 낮 최고 기온이 34~39도에 달했다. 전날엔 카탈루냐주 타라고나 근처에서 산불이 발생해 약 3000㏊의 숲이 탔다. 포르투갈 동부 지역도 이날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상승했다.
폴란드는 기록적 폭염과 함께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바르샤바의 불와리 관측소는 폴란드에서 가장 큰 강인 비스툴라강 수위가 13㎝까지 내려갔다고 밝혔다. 일부 지류에선 강바닥이 드러났다.
더위에 따른 사망자 발생도 이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10일 동안 스페인 바르셀로나·마드리드, 영국 런던, 이탈리아 밀라노 등 12개 도시에서 약 2300명이 폭염 탓에 사망했다.
더위는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보험·경제연구기관인 알리안츠리서치는 “폭염으로 올해 유럽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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