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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청의 승진 인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사 담당자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남원시 사무관 A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6급 공무원 B씨의 사무관 승진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던 같은 해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현재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남시는 B씨의 승진 사실이 알려진 뒤에야 승진 의결을 취소했지만, 공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경식 남원시장의 비서실 소속이던 또 다른 직원이 불과 1년 6개월 만에 사무관으로 초고속 승진한 사례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들을 토대로 남원시 인사 전반에 대한 조직적 비위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 관련 사안이라 민감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며 “최종 인사권자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성역 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13일 남원시청 행정지원과·감사실·홍보전산과, 그리고 보절면·사매면사무소 등 5곳을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승진 대상자 선정 과정과 시장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자신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경호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입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영장심사는 오후 2시22분부터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검팀 측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 총 10명이 나섰다. 특검팀은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도 준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로 계엄 정당성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이날 오후 9시쯤까지 이어진 영장심사에서 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별개로 법원에 제출한 3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해 관련자들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수사 범위가 방대한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선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반박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등은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홍장원 참고인 소환조태용 ‘사직 강요 의혹’ 조사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어 “체포 방해와 관련된 행위는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와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지난 1월18일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50분 만에 끝났다.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심사에 직접 출석해 45분간 발언했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취재진으로부터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진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경우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던 특검팀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계엄 이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사직 강요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밀양의 인구가 10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한때 20만명을 넘겼던 밀양 인구수는 9만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8일 밀양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인구는 9만9956명으로 집계됐다. 10만명 선을 유지하던 밀양 인구는 6월12일 이후 9만명대로 줄었다.
1966년 20만6115명이던 밀양시 인구는 이때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60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밀양은 1931년 읍으로 승격됐으며, 한때 경남지역에서 내로라하는 농업도시였다. 그러나 점차 인구가 감소해 1995년 시군 통합 당시 13만명을 기록했다. 2011년 10만명대에 진입한 후 지난달 10만선마저 붕괴됐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와 청년인구 유출이다. 매년 사망자가 신생아의 4~5배인 데다 20~30대 청년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밀양시는 행정안전부가 2021년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중 한 곳이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시 지역(8개)에선 유일하게 감소지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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