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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새만금 해수유통법’ 발의···“해수호 전환으로 수질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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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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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9일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고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새만금 해수유통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속되는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을 고려할 때 담수화 방식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며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새만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착공 이후 방조제 완공과 내부 개발을 거치며 국토 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바다와 완전히 차단된 담수호 조성 방식은 생활하수, 농업유입수, 축산폐수 등 오염원이 지속해서 유입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새만금호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등 주요 수질 지표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녹조 발생과 퇴적물 축적에 따른 생태계 붕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상시 해수유통이 수질 개선과 해양 생태계 복원의 근본 해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개정안은 새만금호를 법적으로 ‘해수호’로 규정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근 해역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리 권한을 명시했다.
윤 의원은 “해수유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새만금이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과거 동성애를 부정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이 인준됐다. 종교 신념을 내세워 성소수자 인권을 혐오적 시각으로 규정한 인물이 ‘국민주권정부’ 첫 총리로 7일 취임했다.
김 총리가 2023년 개신교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한 발언이 보도되자 일각에서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떠올렸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했다. 안 위원장도 독실한 개신교 신자다. 그는 취임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창해온 인권위 입장을 뒤집었다.
종교적 믿음으로 동성애를 혐오하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면에서 김 총리와 안 위원장은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김 총리는 안 위원장과 달라야 한다. 김 총리가 성소수자를 외면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내건 민주주의 회복은 인권과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소수자에게 혐오의 잣대를 들이댄 김 총리가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정치’를 신조로 삼아왔다는 사실은 놀랍다. 김 총리는 취임사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는 마음”을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가 바라보는 사회적 약자에 성소수자는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를 먼저 권하고 싶다. 동성애를 인구 재생산 문제로 규정하며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은 혐오 그 자체라는 비판이 많았다.
동성애 혐오에 근거한 개신교 일각의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을 “헌법적 권리”로 두둔할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이 왜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는지 들어보면 좋겠다. 취임 첫 일정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를 만난 것처럼 말이다. 성소수자들에게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 기자들은 후보 시절 김 총리에게 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관련 입장을 계속해서 물었을까. 유엔 등 국제기구가 지속해서 한국 정부에 요구해온 차별금지법 제정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 때문 아닐까. 미국 등에서 유학해 풍부한 해외 경험을 자부한 김 총리가 새겨야 할 대목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극복하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권위원장과 유사한 성소수자 혐오 인식을 갖고 있다는 현실을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동성애 혐오자’라는 평가를 듣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종교적 신념이 국정 운영에 투영되지 않도록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도 새겼으면 한다.
삼성전자가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Xealth)’를 인수하며 현지 디지털 헬스 분야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젤스와 인수 계약을 체결했으며 연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8일 밝혔다. 인수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젤스는 여러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회사다. 2016년 미국의 대형 병원 그룹 프로비던스 헬스 시스템에서 분사·설립됐다. 프로비던스 헬스 시스템, 애드버케이트 헬스, 배너 헬스 등 미국 내 주요 대형 병원 그룹을 포함한 500여개 병원과 당뇨·임신 등과 관련한 70여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을 파트너로 보유하고 있다.
의료진은 젤스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처방 및 추천한다.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젤스를 품에 안으며 디지털 헬스 분야 생태계를 확장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그간 갤럭시 스마트폰, 워치, 링과 같은 기기를 통해 수집한 건강 정보를 ‘삼성헬스’ 서비스로 통합 관리해 개인이 건강을 스스로 돌볼 수 있게 해왔다. 향후 젤스 플랫폼을 활용해 웨어러블 기기에서 측정되는 사용자의 생체 데이터를 전문 의료 서비스와 연결하는 ‘커넥티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삼성헬스의 비전인 커넥티드 케어는 웰니스와 의료 분야 내 헬스케어를 연결, 갤럭시 사용자의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을 돕는 것을 말한다.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 노태문 사장은 “삼성전자는 혁신 기술과 업계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젤스의 폭넓은 헬스케어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더해 초개인화된 예방 중심 케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로봇(레인보우로보틱스)과 인공지능(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 메드텍(소니오), 오디오·전장(룬,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 공조(플랙트) 등 미래 성장 산업 관련 기업을 잇달아 인수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은 국내 외국인 전용 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남성 A씨(26)와 여성 B씨(26)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투약한 베트남인 1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흥가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엑시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검거된 베트남인 14명은 경기지역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B씨와 함께 마약 파티를 벌인 혐의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을 벌이던 중 국내 외국인 전용 클럽 등에서의 마약류 유통 첩보를 입수해 추적한 끝에 충남 아산의 한 호텔 앞에서 A씨 등을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엑스터시 435정과 케타민 30g소지하고 있었다.
이번에 붙잡힌 피의자들은 대부분 결혼이민비자나 비전문취업비자 등을 받아 국내에 입국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된 이들은 조사 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 유통 구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전용 클럽 등에 대한 단속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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