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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이 올해 발주한 모든 용역사업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맨홀 사고는 하도급을 금지했음에도, 발주처도 모르게 3차까지 재하도급이 이뤄졌다.
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은 올해 발주한 용역사업 474건에 대해 발주처의 동의 없이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1차 구두조사에 이어 각 사업에 대한 인력투입 현황과 신분 확인 등을 거쳐 불법 하도급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공단은 하도급을 금지했는데도 불법으로 진행됐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 계약해지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맨홀 사고 예방을 위해 외주 사업 시 안전 담당 직원 참여, 맨홀 내 위험지역 출입 금지 조치, 수중 드론 등 무인장비 투입 확대 등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 용역은 인천환경공단이 지난 4월 발주해 A사가 수주했다. A사는 공단의 동의 없이 B사에 하청을 줬고, B사는 다시 C사에 재하청을 했다. C사마저 사고가 난 D사에 재하청을 주는 등 B~D사까지 사실상 3단계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졌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날 인천환경공단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인천환경공단은 하도급을 금지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며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발생한 것인 만큼, 인천환경공단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불법하도급 전수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뒷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25명 감독관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윤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후진국형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쌍권’ 지도부로 불린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자신들을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안철수 의원을 향해 각각 “비열한 행태” “정치 술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에 출마한 것을 문제 삼으며 역공했다. 12·3 불법계엄 후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혁신보다 내홍이 도드라지고 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안 의원의 인적쇄신 대상 지목과 혁신위원장 사퇴를 언급하며 “혁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자신의 영달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로 삼은 것은 그 자체로 혁신의 대상”이라며 “이제 와서 다시 혁신을 운운하며 전대 출마를 거론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적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당의 혁신은 특정인의 지위 획득과 정치 술수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분열의 언어로 혼란을 조장하고, 그 혼란을 발판 삼아 개인의 지위를 탐하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소위 ‘쌍권’을 표적 삼아 인적 청산을 외치면 당대표 당선에 유리하다는 무책임한 제안”을 안 의원이 받아들였다며 ‘철수 작전’이라고도 주장했다.
권 전 비대위원장 역시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안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전 비대위원장은 “(보수 재건을 해야 할 때에)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마치 공익인 양, 개혁인 양 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는 점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적었다.그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당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운 내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 당 차원을 넘어, 정치 전체에서 이런 비열한 행태는 반드시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전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대선 후보 교체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다. 사태에 개입한 권 전 원내대표는 좀 더 직을 유지한 뒤 지난달 자리에서 물러났다. 안 의원은 이들에 대한 출당 등 인적쇄신을 현 지도부에 요구했다가 거부되자 전날 당 혁신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관세 외에 국방비·주한미군·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등 안보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향후 미국이 원하는 안보 사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을 수 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한·미 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밝혔다. 양측은 한·미 간 현안과 함께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을 두고도 소통하기로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이 언급하고 있는 ‘한·미 동맹 현대화’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간 동맹 현대화 개념을 거론하면서 대중 견제와 연결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의 국방비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이에 따라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이 이런 사안들을 주제로 큰 틀에서 의견을 나눴을 수 있다. 한·미의 관세 협상이 애초 기한(미 동부시간 기준 8일) 막판까지 난항을 겪자, 위 실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안보 분야도 적극 협의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비는 한·미 간 실무선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위 실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과 안보 문제도 협의한다며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평가된다.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보다 큰 비용과 역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와 맞아떨어진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굳건한 한·미 동맹 위에 전작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전환’이 아닌 ‘환수’라는 표현을 쓴 점에 비춰,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의 일체형이 아닌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병렬형 구조를 구상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국방비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전작권 전환 등의 이행 로드맵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범인 안두희를 죽인 박기서씨가 10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박씨의 유족은 이날 박씨가 별세했다고 밝혔다. 버스 운전기사였던 박씨는 1996년 10월23일 인천 신흥동에 있던 안두희의 자택을 찾아가 ‘정의봉’이라는 글씨가 쓰인 길이 40㎝ 정도의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살해했다. 박씨는 곧바로 자수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8년 사면을 받아 풀려났다. 박씨가 구속될 당시 전국적으로 사면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후 박씨는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이로운 것을 보았을 때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당했을 때는 목숨을 바쳐라)’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로 정의봉을 감싸서 보관했다. 이 문구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으로, 박씨는 평소 백범과 안 의사를 존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 10월24일 정의봉을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기증했다.
안두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1년이 채 안 된 1949년 6월26일 서울 서대문 인근 경교장(현재 강북삼성병원 자리)에서 권총으로 백범을 암살했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육군 형무소에 갇혔지만 이후 감형돼 1951년 2월 풀려났다. 사면된 후 그는 군에 포병장교로 복귀했다. 이 때문에 백범 암살 배후가 따로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2001년에는 안두희가 주한 미군방첩대(CIC) 요원이며 극우테러리스트 집단인 ‘백의사’의 단원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건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사흘째인 9일 대전 쪽방촌을 찾아 “총리실에 임대주택 공실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대전 동구 대전쪽방상담소를 방문해 “좋은 거 하자고 (임대주택을) 만들어놓고 그게 비어있고 장기 공실로 돼있으면 굉장히 비합리적이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대전쪽방상담소 위탁 운영기관인 벧엘의집 원용철 목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답했다.
김 총리는 “대전 동구와 전국의 공공 임대주택 공실률을 체크해봐야 한다”며 “공실의 이유는 뭐고 당분간 채워질 가능성이 있는지, 계속 공실이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할 건지 토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민의 TF를 약속했는데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며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과 국토교통부, 원 목사 등 민간 영역으로 이뤄진 TF 구상 계획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법상 ‘노숙인’ 표현에 대한 변경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원 목사가 “‘노숙인’이라는 말이 낙인적 개념도 있고 너무 협소하다. ‘홈리스’로 이름을 바꾸려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외래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복지부에서 관련한 법률 지원이나 시혜와 연동된 큰 기술적 난점이 생기지 않는 한 실제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개명이 돼도 좋겠다”며 동행한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간담회 후 세탁실과 샤워실 등 쪽방상담소 시설을 둘러보고 이용자들과 만나 “몇시까지 계시냐” “식사는 어떻게 하시냐”고 물었다. 물리치료실과 치과 등 무료진료소 시설은 직접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김 총리는 도보 5분 거리의 쪽방촌으로 이동해 여름철 취약계층의 폭염 대책 등을 점검하고, 거주민들을 만나 격려하고 간편식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일정은 여름철 취약계층의 폭염 대책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김 총리는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부지를 찾을 예정이었으나 대전 쪽방촌 방문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김 총리는 앞서 지난 7일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기 전 세종시 건설현장을 찾아 노동자 근로환경과 폭염 대응 대책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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