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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고-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모친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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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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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자씨 별세, 김종석 제20대 국회의원(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종철 KAIST 교수 모친상,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정인원씨(의사) 장모상=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일 (02)3010-2000
■허영순씨 별세, 주재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문관 장모상=9일 김해시민장례식장. 발인 11일 (055)900-4000
■최창조씨 별세, 경주 인천 연수구청 비서실장 부친상=8일 인하대병원. 발인 11일 (032)890-3180
■허월행씨 별세, 이현섭 충주시 문화동장 모친상=9일 충주 탄금장례식장. 발인 11일 (043)842-4444
노조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을 비판했다. 노조는 검찰에 진상을 밝히고 피해 노동자의 항고를 즉각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대책위원회 쿠팡 퇴직금 체불 TF(태스크포스), 민주노동당 ‘비상구’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피해 노동자 A씨가 낸 항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CFS의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는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지난 1월 노동부 부천지청이 엄성환 CFS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노동계는 쿠팡뿐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 다수의 퇴직금이 달린 사건이기 때문에 A씨의 항고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본다.
지난달 16일 경향신문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고용노동부의 쿠팡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및 근로감독관 수사보고서를 뺀 채로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노조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는 검찰에 “검찰이 정말로 억울하다면 쿠팡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한 뒤에 이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검찰은 진상 규명은커녕 침묵을 이어가면서 불기소 처분 항고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효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쿠팡 물류센터 현장에는 이미 ‘고정 단기’라는 말이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주 2~3회 이상 출근하는 단기 사원을 관리하는 센터도 있다”며 “단기사원이라 할지라도 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기준으로 매시간 생산량을 평가당하기에, 일용직 노동자들은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관리자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관리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장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는 이러한 정황은 하나도 담기지 않은 채 현재의 쿠팡 취업규칙을 그대로 인정해 쿠팡을 보호하기 바빴다”고 했다.
노조는 검찰이 쿠팡을 노골적으로 봐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순수 일용직’이라는 형식 논리로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을 정당화했던 쿠팡의 궤변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 복사·붙여넣기를 한 것마냥 그대로 적혀있었다”며 “노골적인 봐주기 배후에 쿠팡에 포진한 전관들과 쿠팡의 대리인 김앤장이 있을 거라는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하고 관세 유예 시한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한국은 앞으로 약 3주 동안 대미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이 각종 ‘무역장벽’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이 상호관세와 별개로 품목별 관세는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철강 관세율을 낮추는 게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바꿀 가능성을 내비쳐 이날 관세 서한이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일종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예고한 첫날인 이날 가장 먼저 한·일 양국에 각 25% 관세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미국과 활발하게 무역 협상을 진행해 온 동맹국들을 1차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양보를 얻어낸 다음 관세 합의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맹국에도 예외가 없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안보와 통상 분야 핵심 당국자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방미 중이라 트럼프 정부의 압박 효과가 더욱 극대화된 측면이 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정상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한 것은 “대통령의 전권이자 선택”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만큼 한국이 남은 3주 동안 협상 속도를 올려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대미 투자 확대, 대미 무역흑자 축소,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 협력 강화 등의 카드로 세율 하향 조정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서 “폐쇄적인 무역 시장 개방, 관세·비관세 장벽 제거”를 세율 조정의 조건으로 제시한 데서 드러나듯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중단,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 등 국내 정책 변화가 필요한 분야까지 최대치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간극이 큰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이나 부과 시점을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할 여지를 내비치면서도 “품목별 관세는 별도”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는 협상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논평에서 “이번 발표는 다른 나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메시지”라며 “미국이 한·일 양국의 최우선순위인 자동차 관세를 포함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미국과 조기에 협상에 착수했음에도 진전을 보지 못한 것도 자동차 등 품목 관세에 대한 예외 인정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달 1일 관세 부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면 정상 간 담판을 통해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합의 타결 전에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는 물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확대하는 문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안보 현안에 대해서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어 오히려 한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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