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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미 무역대표 “상호관세 무효화돼도 ‘대체 관세’ 부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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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1-2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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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에 대비해무역법 301조·122조 등 대안 언급“트럼프 방식 저지하기 어려울 듯”공화당 내부서도 추가 관세 반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되더라도 대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그리어 대표가 지난 15일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리면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판결) 다음날부터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자신과 다른 참모들이 무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했다며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이외의 다른 법령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한 1·2심 법원은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해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122조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미국이 철강·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품목관세가 232조에 근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무역 적자, 마약 유입 등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IEEPA에 따라 교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왔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 시 대통령에게 수입 등 경제적 거래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파병을 추진 중인 유럽 8개국에도 IEEPA에 근거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은 “비상 권한은 비상 상황에만 사용하는 것”이라며 “그린란드에는 비상 상황이 없다. 그런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법원 판결도 관세를 이용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을 누그러뜨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리·정치적 야망을 추진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NYT에 말했다.
무역업을 하던 이모씨(57)는 월드컵이 열린 2002년 부도를 맞았다. 외환위기도 넘겼던 사업가는 희망을 잃고 무너졌다. 허송세월하던 그가 다시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쓰던 2012년, 낯선 이가 “돈을 빌려주겠다”며 찾아왔다. ‘무이자 착한대출’을 막 시작한 이창호 사단법인 더불어사는사람들 대표(71)였다.
이씨는 19일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도 못 낼 정도로 돈이 급했는데 신용불량 상태라 금융권에선 돈을 빌리지 못했다”며 “그때 대표님이 찾아와 ‘어려우면 빌려 쓰고, 형편이 나아지면 갚으라’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딱 100만원을 빌렸다. 사단법인 ‘더불어사는사람들’이 실행한 무이자 무담보 대출 1호 사례였다. 그는 ‘100만원’으로 밀린 공과금을 내고 택배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중고 소형 트럭을 샀다. 돈을 벌면 꼬박꼬박 대출금을 갚았고 여력이 생긴 뒤엔 후원금도 냈다. 이씨는 “소액이었지만 당시 내겐 1억원의 가치였다”며 “돈보다 중요한 건 세상과 주변의 시선을 냉대하고 비판적으로 봤던 내 마음이 녹은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5년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이자를 받지 않고 소액 대출을 해주는 ‘더불어사는사람들’의 누적 이용자가 이달 초 1만명을 돌파했다. 1호 대출 이후 지난해 말까지 9972명에게 44억4724만7714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2011년 창립초기부터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창호 더불어사는사람들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의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무이자 착한대출의 정신은 사람이 힘들 때 그 어려움을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세상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 대부분은 연체 등을 이유로 신용 상태가 나빠져 금융권, 심지어 대부업체에서조차 밀려난 이들이다. 더불어사는사람들은 금융권 신용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이들에게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은 채 ‘비대면’으로 최대 300만원을 빌려준다. 상환 기간은 1년이고 이자 없이 원금만 갚으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상환율은 약 89%다.
물론 신청자 모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처음부터 한도 300만원을 전부 빌려주진 않는다. 첫 대출에는 10만원을 빌려주고 성실하게 갚으면 한도를 높여준다. 1인당 평균 대출금은 약 44만원이다.
이 대표가 ‘무이자 무신용 대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빈곤층에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을 보면서다. 1970년대 처음 신용협동조합(신협)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꿈꾼 그는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한국판 ‘그라민 은행’을 떠올리며 더불어사는사람들을 설립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돈과 기부금 등을 모아 3000만원으로 소액 대출을 시작했다. 2012년에는 36명에게 3030만원을 빌려줬다. 단체 인지도가 낮았던 초창기엔 사정이 어려운 이들을 직접 찾아다니기도 했다.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을 했을 법도 한데 이 대표는 달랐다. 그는 “의심보단 90% 이상은 잘 갚을 것으로 기대하며 돈을 빌려줬다”며 “애초 그런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참여(이용)자들에게는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사는사람들 활동이 점차 외부로 알려지면서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무이자 대출을 할 수 있었고, 이용자가 갚은 원금은 다시 대출 재원으로 활용했다. 지난 한해만 1736명에게 8억8000만원가량을 빌려줬다. 그는 “보이지 않는 후원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년간 대출 신청과 대출금 지급 등 실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이용자가 치과 치료 등 병원비 부담을 호소하면, 단순히 돈을 빌려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직접 찾아 나설 정도로 에너지가 넘친다. 그는 “좋은 일을 함께할 병원을 찾아 치료비를 지원받으면, 그 금액만큼 다른 사람에게 또 대출해줄 수 있지 않냐”며 웃었다.
창립 15주년을 맞은 올해, 그는 새로운 목표도 꺼냈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서 무이자 대출을 그만하고 여기 문을 닫는 게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나누고 실천하는 ‘신용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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