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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김태흠 충남지사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은 졸속, 사탕발림 수준”···재차 고강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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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1-21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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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졸속안”이라며 또다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19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새해 첫 실·국·원장 회의에서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 인센티브안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졸속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재정 지원 대책과 관련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8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 이양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에 그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권한 이양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핵심적인 권한 이양 사안은 정부 인센티브안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형식적인 행정통합으로 역사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준비해온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이 있는 대통령께서도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인센티브안에 대해 “높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을 반영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오는 3월20일 정규 앨범 발매를 계기로 약 3년 9개월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컴백을 알린다. 국가유산청이 20일 방탄소년단의 컴백 무대를 위한 사전 영상 촬영을 조건부 허가하면서다. BTS는 3월21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컴백 공연을 추진중이다. 그간 광화문 광장에서 음악 행사가 종종 열렸지만, 특정 K팝 그룹에 단독 콘서트를 한 전례는 없었다.
국가유산청 궁능분과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제출한 경복궁과 숭례문 인근의 장소 사용 및 촬영 허가를 조건부 가결했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소위원회를 구성해 (하이브 측이 신청한) 세부 내용에 대해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촬영으로 인해 문화유산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경복궁과 숭례문을 보호할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방탄소년단은 경복궁 등 광화문 일대와 숭례문에서 공연을 알리는 사전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됐다. 촬영은 경복궁 휴궁일(매주 화요일) 등을 고려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과 숭례문 담장에는 미디어 아트 영상(미디어 파사드)을 비출 수 있게 됐다. 이번 촬영과 미디어 행사는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알리는 3월 광화문 일대 공연의 예고편 격으로 보인다.
앞서 하이브 측은 3월 21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BTS의 컴백 공연을 무료 개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서울시에 광화문 광장과 시청 앞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이브 측은 “BTS 멤버들이 경복궁을 출발해 광화문광장 무대에 오르는 과정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전 세계에 생중계하려 한다”고 했다. 하이브는 약 5000만명의 실시간 시청자가 모일 것으로 추산했다. 하이브는 “월드컵·올림픽과 유사한 규모의 글로벌 생중계 이벤트가 될 수 있다”며 “5000만명 이상의 시청자가 K-헤리티지와 K-컬처를 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고, BTS 컴백 공연에 대한 장소사용을 최종 결정한다. 서울시와 경찰 등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2만여 명이 운집한 사례 등을 참고해 공연으로 인해 발생할 대규모 인파에 대비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반도체·농축수산물 중심으로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또 올랐다. 사과와 감귤은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월(121.31)보다 0.4% 높은 121.76(2020년 수준 100)으로 집계됐다. 같은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 오름세다.
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5.8%)·수산물(2.3%)을 포함해 농림수산품이 3.4% 뛰었고, 공산품(0.4%) 중에서는 반도체 등이 포함된 컴퓨터·전자·광학기기(2.3%)와 1차금속제품(1.1%)이 주로 생산자물가를 끌어올렸다. 서비스업(0.2%)의 경우 금융·보험(0.7%), 음식점·숙박(0.4%) 위주로 물가가 소폭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사과(19.8%)·감귤(12.9%)·닭고기(7.2%)·물오징어(6.1%)·D램(15.1%)·플래시메모리(6.0%)·동 1차정련품(9.9%)이 급등했다. 반대로 경유(-7.3%)·나프타(-3.8%) 등은 떨어졌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공산품 가격이 반도체·1차금속 제품 중심으로 오르고 농림수산품도 올라 전반적으로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중간재·원자재 등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될지, 시차를 두고 반영될지는 기업의 경영 여건, 가격정책,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하락세인 국제 유가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도 11월보다 0.4% 높아졌다. 원재료(1.8%)·중간재(0.4%)·최종재(0.2%)가 모두 올랐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11월 총산출물가지수 역시 0.4% 상승했다. 농림수산품(3.2%)·공산품(0.5%)이 상승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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