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악법 아냐…개정 시급” > 유료온라인강좌

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악법 아냐…개정 시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0 22:26

본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노사 대립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노동부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안을 묻는 질의에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답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노조법 2조 개정이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노조법 3조 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 ‘최고 실세’로 불렸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이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복귀한다. 2학기부터 ‘남북한관계론’을 강의할 예정이다. 김 전 차장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의 피의자로 특별검사팀 조사를 앞두고 있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김 전 차장은 2005년부터 성균관대에서 정치외교학 교수로 재직하며 정치학개론, 외교정책론, 국제정치론, 일본외교정책론 등을 강의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을 거쳐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임명되며 학교를 떠났다.김 전 차장의 학교 복귀는 학생들 사이에서 ‘핫 이슈’다. 10일 현재 성균관대 익명 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해 “다음 학기는 ‘구속 종강’이냐” “학교와 학생 모두에 안 좋을 텐데 굳이?”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수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치외교학과 23학번 강모씨는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대령)과 관련해 해병대 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해병대 사령부에 있는 김 대령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대령은 현재 해병대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작전참모처장에 보직 중이다. 김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국가안보실에 파견돼 있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 국가안보실과 해병대 간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김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이틀 뒤인 2023년 7월21일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에 수사계획서를 요구해 받았다. 같은 해 7월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지난 4월 9일 내린 행정명령으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시한(7월 9일 0시 1분·미 동부시간)을 ‘8월 1일 0시 1분’으로 연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앞서 그는 이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에 이른바 ‘관세 서한’을 보내 국가별 상호관세율(25∼40%)을 명시하고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기존 7월 8일에서 8월 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이 서로 부과하던 100...

이전글“별 모았다가 필요할 때 써요” 스타벅스 ‘리워드’ 개편에 고객 호응 25.07.10
다음글[단독]경북 동해안서 대형 참치 1300마리 ‘대박’, 어민들은 ‘울상’···왜? 25.07.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