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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트럼프 인력 감축 계획에 ‘그린라이트’ 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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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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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기관 인력 감축 계획에 제동을 건 하급심을 뒤집었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를 중단한 수전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사의 하급심 판결을 8대 1로 무효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 기관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공공부문 노동단체는 이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일스턴 판사는 지난 5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절차상 흠결을 문제 삼아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공무원연맹 등 공공부문 노동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헌법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정부 기능을 재편하고 연방 공무원들을 무질서하게 대량 해고하는 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간단명료한 사실이 이번 대법원 결정 때문에 바뀌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결정으로 민주주의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대변인이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에 또 하나의 확실한 승리”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간 해고·사직, 조기 퇴직한 공무원은 26만명에 달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은 전현직 대통령 등 거물급 인사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곳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를 마친 뒤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단 2분 만에 회의를 종료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경남도는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김해시 진례면 김해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물류로봇 실증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9일 밝혔다.
물류로봇 실증지원센터는 모의 물류센터 환경을 구축해 개방형 협업 실증과 시험인증 장비를 지원해 제품개발, 성능 검증, 사업화를 통한 중소 물류로봇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돕는다.
물류로봇은 물류센터에서 물류 흐름에 따른 하역, 운반, 분류, 적재, 회수 작업을 인간과 로봇이 공존·협력해 작업하는 로봇이다.
센터는 사업비 248억 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3479㎡에 연면적 2431㎡,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테스트베드 장비 8종, 인증시험장비 6종, 소프트웨어 2종 등을 갖출 예정이다.
최근 아마존·CJ대한통운 등 대형 물류기업은 로봇 자동화를 통해 물류 효율성과 작업 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있다. 자동화 도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안전성 강화 등 여러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의 우수한 물류 기반과 우주·항공, 원전, 조선, 방위산업 등 집약된 첨단제조업은 물류로봇산업 발전의 최적지”라며 “물류로봇 실증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중소 로봇 기업의 실증 환경 확보는 물론 스마트물류 기반의 산업 고도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첫날인 7일 전공의·의대생과 만나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에 나섰다.
이날 총리실은 김 총리가 오후 7시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만찬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임명절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총리와 오찬 회동에서 “(의대생·전공의 복귀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련 재개는) 각 전공의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인 신뢰 회복과 어느 정도 정책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고 정부가 의지가 충분하다면 속도감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회동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접점을 찾기 위해 구체적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시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복귀 의대생 불이익 조치 최소화 등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전협이 지난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 8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복귀 1순위 요구사안으로 꼽았다. 2순위 요구사안은 ‘군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순이었다.
올해들어 5월까지 누적된 나라살림 적자 폭이 54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지만 역대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이 반영되면서 국가채무도 12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5월 누계기준)를 보면, 지난 5월말 기준 총수입은 279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6000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4조4000억원, 소득세는 6조2000억원씩 더 걷힌 영향이다.
다만 올해 전체 세수 예측치를 높여 잡은 탓에 진도율(42.9%)은 1년 전보다 예산기준 0.7%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결산 기준으로는 0.6%포인트 뒤처진 상태다.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31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부터 정부의 1차 추경 예산 집행분(3조2000억원)이 반영돼 지출 폭도 늘었다. 다만 진도율은 1년 전보다 예산기준 1.4%, 결산 기준 2.8% 낮은 수준이다.
정부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 말까지 5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는 20조2000억원 개선된 수준이지만 적자 규모로는 역대 네 번째로 크다.
5월 통과된 1차 추경까지가 반영된 수치로, 2차 추경은 오는 9월 발표될 7월말 기준 재정동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2차 추경이 반영되면 나라살림 적자 폭은 111조6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217조8000억원으로 처음 12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는 1차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 등의 영향으로 한 달 만에 19조9000억원 늘었다. 향후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올 연말 나랏빚은 1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내세우면서 향후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신속집행 규모는 406조1000억원으로 목표대비 15조8000억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1차 추경 예산도 6월말까지 64.6%(7조7000억원) 집행해 7월말까지 목표치(70%)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 차관은 “하반기 1·2차 추경예산도 속도감 있는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9월말까지 2차 추경 예산의 85%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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