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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9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문제를 놓고 “동의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될 경우 민주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윤 의원) 체포영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내에서) 논의하진 않았지만 죄가 있다면 (체포에) 동의하는 게 맞겠죠”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명태균씨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 주도형 성장을 이어온 동남아시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관세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FP통신은 8일(현지시간) 미국이 전날 캄보디아에 36%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한 이후 현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의류 브랜드의 생산 기지인 캄보디아의 지난해 대미 의류 수출액은 약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다. 캄보디아에서 의류·여행용품 제조업은 지난해 기준 91만8000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요 산업이다.
전날 미 정부는 캄보디아 상호관세율을 지난 4월 발표한 49%에서 13%포인트 낮추고 협상 시한을 다음 달 1일로 연장했지만 캄보디아 의류 공장에 대한 주문량은 이미 내림세다. 국제노동기구와 국제금융공사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의류·여행용품 공장 중 44%는 ‘지금 주문량으로는 향후 최대 3개월까지만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답했다. 27%는 올해 들어 본사에서 생산 단가 인하 요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트럼프 정부는 전날 14개국에 관세 서한을 통보했는데 이 중 절반이 라오스·미얀마(각 40%), 태국(36%), 인도네시아(32%), 말레이시아(25%) 등 동남아 국가였다. 이들 국가는 중국의 우회 수출로로 활용된다는 의심을 사거나 중국 제조업체의 공장이 있는 곳이다.
자원·기술 등이 부족해 미국의 관세 인하를 끌어낼 협상 카드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동남아 국가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베트남은 보잉사 항공기 추가 주문, 트럼프 일가 기업과 연계된 15억달러(약 2조원) 규모 골프 리조트 건설 사업 승인, F-16 전투기 24대 구매 등 조건으로 관세율을 46%에서 20%로 낮췄다.
전문가들은 트럼프발 관세로 인해 자유무역 질서가 무너지면서 섬유, 신발 등 소비재의 주요 제조 허브인 동남아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벤 블랜드 아시아태평양 책임 연구원은 “동남아 정부 관계자들과 현지 제조업체는 세계 무역 체제 붕괴가 자국 성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의 성장 모델은 중국과의 공급망 통합, 대미·대유럽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오는 1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미·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등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관세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 초안에서 “우리는 세계 무역 긴장 고조와 국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특히 관세와 관련한 일방적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관세는) 역효과를 낳고 세계 경제 분열을 심화할 위험이 있으며 아세안의 경제 안정·성장에 복잡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평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가마솥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월 말까지 지속해야 할 장마가 맥없이 끝나면서 전국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만든 ‘이중 뚜껑’에 갇힌 상태다.
기상청은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9일 예보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체감온도는 30~37도의 분포를 보였다.
극한 폭염은 대기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중·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겹쳐지면서 발생했다. 두 고기압이 이중 고기압층을 형성한 가운데, 태백산맥을 넘으며 달궈진 동풍까지 불어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과거 기록적 폭염을 보인 2018년, 1994년과 비교해도 무더위가 빨리 찾아왔다. 앞선 두 해에는 7월 하순과 8월 초순을 중심으로 전국이 35도 이상 더위를 보였다. 올해는 7월 초부터 전국이 이례적으로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다. 97개 기후관측지점 중 77곳(79.4%)에서 7월 상순 일 평균기온 최고값이 이날 경신됐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례적 확장세가 이르고 짧은 장마, 극한 더위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마는 차가운 공기 덩어리와 뜨거운 공기 덩어리가 한반도 위에 머물며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비를 뿌리는 현상을 말한다. 예년 같으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해야 할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해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커지면서 장마를 일으키는 정체전선이 맥없이 밀려났다. 일찍이 북한으로 올라간 정체전선은 9일 기준 비활성화해 보이지 않는다. 제주·남부 지방은 장마 기간이 각각 15일(6월12~26일)과 13일(6월19일~7월1일)에 불과해 역대 두 번째 짧은 장마를 보냈다. 평년 장마 기간은 31~32일이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전국 낮 최고기온이 26~34도, 다음주 초인 14~15일에는 30~34도, 이후 다음주 토요일인 19일까지는 28~35도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다만 한반도에 겹쳐진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은 거대한 본체가 아닌 태풍 등의 영향으로 떨어져 나온 고기압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압계 흐름에 따라 폭염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점점 더 여름이 때 이르게 나타나 길게 이어지고 있다”며 “7월 초부터 극한 폭염이 나타나고 있지만 본격적인 여름 날씨는 초복(7월20일)과 말복(8월9일) 사이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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