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측 “범죄 성립될 수 없어···특검 무리한 영장청구 법원서 소명” > 유료온라인강좌

[속보]윤석열 측 “범죄 성립될 수 없어···특검 무리한 영장청구 법원서 소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0 13:56

본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6일 내란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고 했다.이어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리인단은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자문위원회 기능을 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4년 가량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국가건축정책위 1·2기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국가건축정책위 1기와 2기의 활동기간은 각각 2008년 12월~2010년 11월, 2011년 4월~2013년 4월이었다.당시 국가건축정책위는 건축 정책을 범부처 단위에서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08년 12월 출범해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이 후보자는 1기에선 국토환경디자인분과원회를, 2기에선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를 맡았다. 민간위원 중 1기와 2기에서 모두 활동한 사람은 이 후보자가 유일했다.국가건축정책위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자문기구이기도 했다. 국가건축정책위 1·2기 정책자료집은 4대강 사업을 ‘강의 가치 상승을 유도해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거나 ‘물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31조8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오는 9월까지 85% 집행하기로 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주요 대선 공약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역시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새 정부 출범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추경)의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고 했다”며 “당은 경기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예산 집행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정부는 “...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에 오소리가 출현해 시민들을 공격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하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3건의 오소리 관련 시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피해는 오소리가 산책 중이던 시민을 공격하면서 주로 발생했다. 시민들은 교상(짐승에게 물려 발생하는 상처) 및 골절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1명은 골절로 수술을 받았으며, 10명은 파상풍, 면역글로블린 접종(바이러스 확산 억제제) 등의 치료를 받았다.오소리의 주요 서식지로 파악된 곳은 성남골프코스 및 인근 아파트 외곽지역이다. 하남시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포획틀 3개, 트랩 7개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또 오소리가 야행성 동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두 개 팀을 편성해 엽견을 동반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의 순찰을 실시하기로 했다.하남시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19일, 오소리를 유해야생동물로 ...

이전글‘반도체 대장’ 삼성·SK부터 제약 업계까지 ‘노심초사’ 25.07.10
다음글[속보]‘재구속’ 윤석열, 오늘 내란 혐의 재판 안 나와···“건강상 이유” 25.07.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