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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서해에서 각각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조만간 북한에 돌려보낼 계획이다. 북한 주민들이 모두 북한에 돌아가겠다고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해와 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경은 지난 5월27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4명을, 지난 3월7일 서해 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2명을 각각 구조했다. 6명의 주민들은 모두 북한으로 송환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이들을 돌려보내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북한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5월27일 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주민을 구조했다. 이들은 모두 송환을 원했고, 정부는 이들을 선박과 함께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송환 방식은 2017년 사례와 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군경이 6명의 북한 주민을 태운 선박 1척을 NLL 인근 지역으로 이동시킨 뒤, 선박의 자력 항해로 NLL 이북으로 귀환하는 방식이다. 서해에서 표류했던 선박의 파손 정도가 커, 동해에서 구조됐던 1척만 귀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송환은 북한 주민이 모두 귀북을 바란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주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데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지난 2월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주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강제 북송된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고, 이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면, 본인들의 의사를 따라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번 송환 조치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이어 남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고,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멈췄다.
정부가 5년에 한 번씩 내놓는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서 앞으로 홍수, 가뭄 등 지역 간 재난 격차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후변화로 인해 청년세대가 무기력이나 상실감, 분노를 경험하는 ‘기후 불안’도 주목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지목됐다.
8일 질병관리청과 대한예방의학회가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연 ‘기후보건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올해 발간 예정인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5’를 토대로 기후변화가 생태와 보건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에서 재난의 지역 간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강수량의 지역 간 격차가 증가하면서, 위도·경도와 같은 지형적 요인이 지역별 강수 특성을 크게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수 및 가뭄의 빈도·피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후변화는 산림업·농업 자원의 대대적 변화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침엽수림과 혼효림 면적이 감소하고, 활엽수림의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산림탄소모형(KO-G-Dynamics)을 통해 한국의 미래 산림탄소 흡수량 변화를 예측한 결과, 연간 산림의 탄소 흡수량이 감소하고 산림재해 강도와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작물의 재배면적과 병해충 발생 위험도 달라지고 있다.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종 분포가 변화하면서, 재배면적이 광범위한 작물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새로운 병해충 및 잡초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어업의 경우 주요 상업성 어종 서식지와 어종의 출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특히 해조류 양식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변화는 한국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점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큰 기온변동, 열대야 등 기온 관련 현상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이에 더해 기상재해, 대기오염, 매개 감염병, 정신건강 위기 등 다양한 건강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호 교수는 “이로 인한 건강 피해는 지역적·사회적 취약성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상재해, 매개 감염병 등 다양한 기후변화 요인을 고려해 미래의 건강 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관련 보건 부문 정책 대응에 대한 정책 평가를 통해 정책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기후변화와 정신건강’을 주제로 발표했다. 심 센터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산불 등은 트라우마성 사건이 돼 우울, 불안, 수면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의 발생률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2019년 강원 산불 당시 정신 건강 상태를 분석한 결과, 산불 경험자의 65%가 불면을, 58%가 불안 증상을 겪었다. 산불 경험자의 4분의 1가량은 정신적 고통이 중등도 이상이었으며, 13%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심 센터장은 “최근 들어 주목해야 할 문제는 기후 불안(climate anxiety)”이라며 “기후 불안은 주로 청소년, 청년세대에서 나타나고, 무기력감이나 상실감 분노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기후보건영향평가에 정신건강 지표와 미래 예측 분석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며 “기후재난 심리지원 체계 정립과 지역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반도 기후변화 현황을 분석해 미래 기후변화를 전망하는 평가보고서를 2010년부터 5년 단위로 발간해오고 있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5’는 올해 발간 예정이다.
예년보다 이른 폭염으로 전남 연안의 수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양식장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하는 한편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서해와 남해 연안 일부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다. 대상 해역은 서해 함평만, 신안 임자도∼효지도, 남해 여자만과 가막만, 해남 울돌목∼진도 임회, 고흥 거금도 일대 등 총 17곳이다.
남해안 수온은 20.5∼24.9도, 서해안은 최고 30.7도까지 상승했으며, 전체적으로는 평년보다 약 1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수온 예보 체계상 수온이 28도에 도달하면 주의보가, 28도가 3일 이상 지속되면 경보가 발령된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해보다 16일 빠르게 내려졌다. 지난해 여수, 고흥 등 전남지역 10개 시군에서는 990개 어가가 고수온 피해를 입어 총 574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전남도는 고수온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해역에 현장 대응반을 투입했다. 고수온에 특히 취약한 어류의 폐사를 막기 위해 양식장 먹이 공급 중단, 액화산소 공급, 대응 장비 가동 등을 현장에서 안내했다. 현재 전남도에는 6309어가가 넙치·전복·조피볼락·숭어·가리비 등 총 10억7400만 마리의 어패류를 키우고 있다. 이 가운데 전복(8억4100만 마리), 넙치(4700만 마리), 조피볼락(3800만 마리) 등 고수온에 민감한 어종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조기 출하와 긴급 방류도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 수협, 유통업계와 ‘조기출하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9월까지 15억원 규모의 소비촉진 행사를 준비 중이다. 어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긴급 방류 사업도 병행한다. 이번 고수온 특보에 앞서 지난 4월부터 3318개 양식장을 대상으로 대응 장비 가동 여부와 입식 신고 상황 등을 점검하고 질병예방 백신 등 6개 사업에 총 462억원 규모의 장비와 자재를 지원했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양식재해보험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가입률은 지난해 1669건(38%)에서 올해 1773건(40%)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여수 해상에서는 민·관·경이 참여한 고수온·적조 대응 모의훈련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행했다.
특히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적인 기후위기 대응 체계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8일 도청에서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유치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용역에서는 전남이 기후변화 대응 거점이 될 수 있는 여건과 입지 경쟁력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센터 설립이 수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 등도 함께 검토해 조직 구성과 운영 전략을 담은 종합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창우 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지난해 큰 피해를 겪은 만큼, 올해는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고수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수산업 최전선에 있는 전남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전국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센터 설립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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