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 통보·차별·징계 처분한 종교재단···법원 “위법” 제동 > 유료온라인강좌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 통보·차별·징계 처분한 종교재단···법원 “위법”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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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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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본래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던 직원이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더라도 정직 징계를 하는 건 과도한 처분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종교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전국의 여러 사찰을 운영하는 A재단에 2016년 입사한 뒤 재단 이사장에게 4개월간 성희롱에 시달렸다. B씨는 요양을 위한 휴직을 했다가 회사로 돌아왔다. 이사장은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재단은 직장 내 성희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런데 재단은 B씨가 무단결근을 했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B씨는 다시 출근했지만, 재단은 기존에 하던 재무 업무와 다른 방문객 응대 및 청소 업무 등을 맡겼다. B씨에게 업무용 컴퓨터와 사무국 출입 권한도 주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재단 측에 소송과 진정 등을 내고 법적 다툼을 계속했다. 2021년 재단과 이사장을 고소해 법원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내렸다. 원래 부서로 복귀해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등 요청을 재단 측이 들어주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냈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재단이 B씨 요청에 따라야 한다며 차별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재단 측은 2023년 11월 B씨가 재단 운영 규정을 총 19차례 위반했다며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징계가 과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했지만 재단 측이 불복하면서 행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단이 징계 사유로 언급한 19개 사유 중 18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상급자와 다투다가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라”라고 말한 점만 징계 사유로 인정했으나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끼던 중 상급자에게 폭언을 듣자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직 처분은 재단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 중 자사고·특목고 학생 비율은 25.9%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입시 환경이 달라졌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자사고·특목고 졸업생 규모가 줄어든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종로학원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의 자사고·특목고 입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1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 1만2392명 중 특목고·자사고 출신이 3768명(30.4%)이었는데 올해는 1만3475명 중 3485명(25.9%)으로 줄어들었다. 2022년 30.4%, 2023년 29.6%, 2024년 28.5% 등 매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의 자사고·특목고 입학생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다. 분석 대상인 자사고·특목고에는 외고·국제고·과학고·자사고·영재학교가 포함됐다.
올해 서울대와 연세대는 자사고 출신 입학생이 2021년에 비해 각각 12%, 17.6%씩 감소했다. 고려대는 외고·국제고 입학생이 같은 기간 16.5% 감소했다. 종로학원은 “고려대는 그동안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했던 계열적합형 전형의 선발 규모를 줄이고 논술전형을 늘렸다”며 “(전형 변화가) 외고·국제고 입학생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했다.
종로학원은 의대 정원 증가 등 입시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종로학원은 “올해 의대 정원이 1500명가량 증가하면서 자사고·특목고 이과생의 상당수가 의대에 지원했을 수 있다”고 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은 “졸업생 규모가 줄어든 것도 자사고·특목고 출신 입학생 감소의 이유”라고 했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한가람고·동성고·숭문고의 올해 졸업생은 770여명 정도다.
자사고·특목고가 대학 입시에서 암묵적으로 누린 이점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사고나 특목고를 나오면 내신이 안 좋더라도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어느 정도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최근 5년간 자사고·특목고 합격생 비율이 줄어드는 추이를 보면 앞으로는 경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음식·택배 배달기사를 상대로 개개인의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자동 평가하는 ‘교통안전코드’ 제도가 전면 실시됐다.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펑파이뉴스·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부터 상하이의 음식·택배 배달기사들은 휴대전화에 QR코드 형태의 교통안전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코드는 녹색, 황색, 적색 3단계로 이뤄져 있다. 신규 배달기사들은 녹색 코드를 받아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미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과속·신호위반이 누적돼 적색 코드가 되면 플랫폼으로부터 주문을 받을 수 없다.
상하이 공안교통안전관리부는 ‘음식 및 테이크아웃 업계 비자동차 교통 안전관리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난 4월부터 교통안전코드를 시범 운영해 왔다. 시스템은 시내 모든 차량, 기사들의 동선을 추적하며 사고다발지역, 문제 기사, 문제 회사 등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다. 시범운행 기간 420명의 배달기사가 ‘문제 기사’로 등록됐다.
상하이 당국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배달로 인한 교통위반 건수와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 42.9% 감소했다며, 배달기사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배달기사의 코드 실적은 곧 소속 플랫폼에 대한 평가와도 연동되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들도 안전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바꿔 배달기사들의 권익도 증진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의 악몽이 떠오른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교통안전코드는 코로나19 기간 방역정책을 명목으로 지급했던 건강코드와 판박이다. 건강코드 역시 녹·황·적 3색 보안등급 체계로 구성돼 있다. 녹색코드를 유지해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며 황색코드가 되면 건물 출입 등이 불허된다. 적색이 되면 야외활동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격리대상이 된다.
건강코드는 코로나19 시절을 겪은 중국인들에게 ‘악몽’의 상징이다. 한 지역에 확진자가 폭증하면 주민 전원이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황색코드로 변경되는 일도 있었다. 이 경우 보건소에 가서 확진 판정을 받아야 녹색코드로 되돌릴 수 있었다.
코드 조작 사례도 있었다. 2022년 6~7월 허난성 정저우에서 부실은행 예금주들의 건강코드가 일제히 적색으로 변했는데, 일부는 시 방역당국이 개입한 결과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실은행 예금주들의 항의 방문이 잇따르자 당국이 통제할 목적으로 코드를 조작했다고 밝혀져 큰 비난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소셜미디어에 “교통안전코드가 실제로는 파업에 참여하거나 플랫폼을 상대로 권익을 주장하는 배달기사를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중국 당국은 1600만명 넘는 배달기사 권익 문제를 주요 민생문제로 여기고 플랫폼에 공정 계약, 수수료 인상 등을 종용하고 있지만, 파업 등 배달기사들의 직접 행동은 통제하고 있다.
경기도가 2027년까지 기후취약계층 600가구를 대상으로 냉·난방기 설치를 추진한다. 사업비 전액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8일 오전 경기도청 옥상정원에서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후안전망 강화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3년간 총 10억 원을 기부한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는 사업을 총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 보험을 도입한 이후 19개 보험사로 구성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기후복지’를 위한 민·관 협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기후취약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600여 가구를 선정해 폭염·한파에 대비한 냉·난방기를 설치를 지원한다. 우선 오는 8월까지 약 160가구 선정작업을 마친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정책이 새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가장 앞장설 수 있도록 경기도가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비하고, 기후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 보험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도민이면 자동 가입된다.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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