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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 연기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각하로 종료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이 대통령 재판 지연이 위헌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 8일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A씨는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달 9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진행을 사실상 중지했다.
이후 A씨의 청구를 비롯해 관련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으나, 헌재는 이를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절차에 있어, 자신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과 2일에는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3건에 대해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60만4630명으로 마감했다. 2020년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로 서명자가 많다.
6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이준석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60만4630명의 동의를 받으며 전날 자정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7월 143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뒤를 이어 국민동의청원 중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다만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 의원에 대한 청원이 곧장 징계 심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리특위가 없어서 손을 놓았다’는 핑계가 과연 국민에게 통하겠나. 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파산 선언”이라며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5월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세 번째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발언을 노골적으로 인용했다. 법조계·시민단체가 이 의원을 정보통신망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했다.
“어, 이거 되게 얇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차기작 ‘갤럭시 Z폴드7’을 손에 쥐어보니 일반적인 바 형태 스마트폰처럼 익숙했다. 책처럼 옆으로 여닫는 기존 북 타입의 폴더블폰은 넓은 화면이 시원하지만 두껍고 무거운 게 흠이었다. 하지만 이번 신작은 얇고 가벼운 디자인에 성능까지 챙겼다. 3분기 실적 반등을 위한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삼성전자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 듀갈 그린하우스에서 스마트폰 신제품 공개 행사인 ‘갤럭시 언팩 2025’를 열고 Z폴드7과 Z플립7을 공개했다.
묵직하고 두툼했던 Z폴드가 시리즈 사상 가장 얇고 가벼운 모습으로 세대교체를 알렸다. Z폴드7은 접었을 때 두께가 8.9㎜로 전작 폴드6(12.1㎜)보다 3.2㎜ 얇다. 무게는 215ｇ으로 24ｇ 줄었다. 바 형태의 갤럭시 S25 울트라 모델(두께 8.2㎜·무게 218ｇ)과 비슷한 수준이다. Z폴드7을 펼치면 두께가 4.2㎜로 훨씬 얇아진다. 삼성전자는 “얇으면서도 외부 충격을 보다 균일하게 분산시킬 수 있도록 힌지(접히는 부분) 설계를 새롭게 적용해 내구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Z폴드7을 접으면 21:9 화면비의 6.5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일반 스마트폰을 쓰는 듯한 느낌을 준다. 펼치면 전작 대비 11% 넓어진 8형 디스플레이가 ‘미니 태블릿’을 떠올리게 한다. 2억화소 광각 카메라 등 갤럭시 S25 시리즈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와 같은 카메라 성능도 갖췄다. 다만 얇은 본체에 고성능 카메라를 넣다 보니 카메라 부분이 툭 튀어나온 점은 아쉬웠다.
신형 폴더블 신제품에는 구글의 멀티모달 인공지능(AI) ‘제미나이 라이브’가 탑재됐다. 화면 공유나 카메라를 통해 시선을 AI와 공유하며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다.
Z폴드7 왼쪽 화면에는 개인 운동 정보를, 오른쪽에는 러닝화 쇼핑몰을 띄우고 제미나이에게 “내 러닝 페이스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달라”고 해봤다. 제미나이는 장거리 달리기에 좋은 제품, 속도를 내기에 알맞은 제품 등을 추천해줬다. 이 내용을 노트 애플리케이션에 저장해달라는 요청도 수행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 겸 MX사업부장(사장)은 “Z폴드7은 하드웨어와 AI를 결합해 삼성전자가 선보인 가장 진보한 스마트폰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조개껍데기처럼 위아래로 접는 Z플립7의 특징은 기기를 닫으면 나타나는 커버 스크린 ‘플렉스 윈도’가 더 쓸모있어졌다는 점이다. 화면을 감싸는 검은 테두리 부분(베젤)을 1.25㎜까지 줄여 전면이 화면으로 꽉 찬다. 기기를 펼치지 않아도 문자 회신, 음악 재생, 일정 확인은 물론 고화질 ‘셀카’ 촬영도 할 수 있다. 측면 버튼을 눌러 제미나이를 호출한 뒤 “타임스스퀘어까지 어떻게 가야 해”라고 물으니 화면에 지도와 함께 경로를 안내했다.
Z플립7은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로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 2500’을 채택했다. 폴더블폰에 엑시노스를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격 장벽은 여전하다. Z폴드7 가격은 237만9300원부터로 전작보다 15만원가량 인상됐다. Z플립7 가격은 동결돼 148만5000원부터 시작한다. 삼성전자는 전작과 비슷한 제원에 AI 기능을 더한 Z플립7 FE도 119만9000원에 선보인다. 가격 때문에 폴더블폰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을 붙잡기 위해서다. 이들 신제품은 오는 25일부터 전 세계에 순차 출시된다. 국내에선 15일부터 사전 판매에 들어간다.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은 반도체 사업 부진 속에 전체 실적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다. 2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든 삼성전자가 하반기 반등하려면 폴더블폰 신제품 흥행이 절실하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작 대비 11% 얇아진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워치8도 공개했다. 손목 움직임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착용감을 개선하고 건강 지표 측정 정확도를 높였다.
취침시간 가이드, 혈관 스트레스, 항산화 지수, 러닝 코치 등 4가지 기능도 새로 추가됐다. 기기 뒷면 센서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 항산화 지수를 측정한 결과는 ‘낮음’이었다. 워치는 과일과 채소를 더 챙겨 먹으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 이주비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시공사가 지원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로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그보다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이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당국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 규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기다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 5·6·7단지, 송파구 잠실 우성4차, 동작구 노량진 1구역 등 52곳의 사업장이 당장 규제 영향권에 들어간다.
통상 재건축·재개발로 집을 비워야 하는 조합원은 임시 거처를 구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까지 금융기관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는데, 최대 한도가 6억원까지만 가능해진 것이다.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일부 처분 조건부를 제외하고는 이주비 대출이 아예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본 이주비 대출과 별개로 시공사가 지원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은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는 시공사의 신용 보강을 통해 조합이 받는 사업자대출로 가계대출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합과 건설사의 대출 리스크 확대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을 우려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추가 이주비 대출 확대로 인한 조합·건설사 부담이 커지면서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차료 상승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주비 대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기본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재개축 이주 과정에서 주변 임차료를 올려왔던 유동성의 원천이므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예외 등 그간 이주비 대출에 주어졌던 특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오히려 각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이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 이주비 대출이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비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적고, ‘6억원 한도’ 규제의 우회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추가 이주비 대출의 금리 설정을 높게 유지하되 한도 제한을 두진 않고 있다. 금리는 기본 이주비 대출보다 약 2배가량 비싼 편이지만 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6억원 이상의 이주비가 필요한 조합원의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이미 건설사들은 추가 이주비 대출을 경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과정에서 ‘이주비 LTV 150% 보장’을 내세웠고,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서는 이주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한도 없는 최저가 금리’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3구와 한강변 인근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선 이미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으로 6억원 이상의 추가 이주비 대출 제공이 가능한 환경인 셈이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이주비 대출 한도 제한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이 임명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윤 원장은 처음부터 혁신위원장의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었다”며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이 맡아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으로 다가가는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혁신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여의도연구원장과 혁신위원장을 겸임하게 된다.
송 위원장은 송경택 서울시의원도 혁신의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그 자리에 배지환 수원의회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내달 열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는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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