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사고도 ‘인재’···“불법 하도급에 보호장비도 착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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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방본부는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한 맨홀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실종된 50대 A씨가 하루만인 7일 오전 10시 49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실종된 장소에서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도로 맨홀 안에 사람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구조에 나섰다. 관로 조사·관리업체 대표 B씨(48)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A씨는 찾지 못해 수중 드론 등을 통해 수색작업을 벌여왔다. B씨는 현재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등이 맨홀에서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놓고 불법 재하청 구조, 안전관리 미흡 등 총체적인 인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4월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발주해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계약에는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해당 업무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이를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다단계 불법 하청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이번 용역사업은 하도급이 금지돼 있다”며 “재하도급까지 준 것은 계약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작업 과정에서는 사전에 맨홀이 안전한지 확인하지 않았고,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 당일 작업 보고가 없었고, A씨 등이 맨홀 등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등 보호장비와 사전에 산소 농도 등을 측정한 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단과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종자가 숨진 채로 발견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라며 “발주처와 각 계약 관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헌법을 준수하고”로 이어지는 취임 선서를 한 지 한 달 남짓 지났다. 그사이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보통의 일상이 돌아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공통적인 범세계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지극히 당연하게 대한민국의 대외적 주권을 행사한 것이지만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지난 6개월 이상 국내 문제로 인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취임 선서에서 새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 대통합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직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파면됐기 때문이다. 자신의 약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저버린 결과다. 새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말을 더욱더 마음속 깊이 새길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경각심의 근거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새 대통령에게 야속할 정도로 압도적인 표를 주지 않은 데에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은 참 아쉽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의 “과분한 성원”에 감사를 표시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4차례의 선거 16년을 제외하고 집권한 보수 정당의 맥을 잇는 국민의힘에 대한 소위 콘크리트 지지층의 존재가 증명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겸손과 분발을 요구한다.
우리가 많은 문물과 문명을 배우고 받아들인 서양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인간 간의 관계에서 신뢰를 최고의 규범으로 여겨왔다. 약속에 대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다. 우리 민법도 이를 받아들여 민사법의 대원칙으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법상의 원칙은 국가 간의 국제법에도 반영돼 있다. 심지어 적에 대한 배신 행위도 금지한다. 적에게 자신에 대한 신뢰를 약속했다면 그 약속의 범위 내에서는 그가 더 이상 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오늘날 세계 모든 국가가 가입한 제네바 협약도 적에 대한 배신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새 정부는 국민에 대한 약속은 물론 전 정부의 대외적 약속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그 대외적 약속의 배후에 어떤 비정상적인 동기가 있었든지 상관없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 남은 다자 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공통적인 범세계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발언권을 회복하고 기여를 확인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손상된 자존심을 어루만지고 고국에 대한 자부심을 되살려주어야 한다.
국민은 대통령의 약속을 신뢰한다.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아닐지라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 국민에게 한 약속은 이행하지 않으면 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에 임하기를 바란다.
한국의 ‘보수 정치’는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 6·3 조기 대선과 그 이후를 관통하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일 게다. 한 사회가 진보·보수 두 날개로 비행한다면 윤석열의 자멸적 ‘내란’과 극우화로 파괴된 보수 정치 복원은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대선 한 달여가 지난 지금 현실은 참패보다 더 뼈아픈 ‘대재앙’이다.
국민의힘의 첫 혁신위원장은 혁신위를 출범키로 한 날(7일) 사퇴했다. 그가 일성으로 “보수 정치의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 했을 때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거라 예감했다. 혁신 속내는 ‘1’도 없이 새 ‘표지 얼굴’로 그를 간택한 친윤 비대위가 메스를 쥐여줄 리 만무했다. 그는 당대표가 돼 반드시 ‘인적 쇄신’ 메스를 들겠노라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은 그를 “자리 욕심”에 눈먼 쇄신 대상이라 맹비난했다. 코미디라기엔 피 튀기는 난투극이고, 비극이라 하기엔 헛웃음만 나오는 부조리극이다.
애초 보수 정치 혁신은 새 좌표 위에서 가능하고, 국민의힘의 여정은 그 답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계엄은 “잘못”이라 사과 시늉을 하면서도, 내내 ‘탄핵은 안 된다’ 옥신각신하는 모순투성이 행태를 보면 이 당과 보수 정치가 처한 정신적 착란의 풍경을 실감하게 된다. 그들은 아바타쯤으로 여겼던 윤석열의 ‘내란’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에 따른 정치적 대가도 일절 치를 생각이 없었다. 그들의 ‘현실 부정’은 극우에 공간만 내줘 보수 정치를 벼랑에 서게 만들었다.
‘대재앙’의 전조와도 같았던 지난해 4·10 총선 후 칼럼 ‘총선 참패 여당이 뻔뻔할 수 있는 이유’에서 세 가지를 꼽았다. ‘책임감의 결여’ ‘민생정치 감각의 부재’ ‘업둥이 정당의 체질화’다. 이 ‘무책임·탈민생·몰염치’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보수 정치 재기의 관건이었다. 그럼에도 업둥이 윤석열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듯 ‘한덕수 차출론’에 목을 매고, 정당사 유례없는 후보 교체 난동을 벌이다 ‘단일화 사기’까지 당한 낮은 지능을 보면 “자업자득”이란 조소조차 과분하다.
한국의 보수 정치는 왜 번번이 실패할까. 고이고 고인 보수 정치의 ‘기득권’이 도드라지게 눈에 들어온다. 해방 이후 한국 정치를 양분한 한 축이 21세기 들어 호남 기반 평화민주당 세력에서 민주화운동 그룹으로, 이제 수도권과 온건중도 전문가들로 변모해갈 동안 보수 정치의 중심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영남을 기반으로 한 관료·엘리트·자본계층의 카르텔은 스스로를 ‘산업화 세력’으로 포장한 채 한 번도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 시인 김지하가 1970년 풍자시 ‘5적(五賊)’에서 질타한 기득권 도적들은 ‘재벌·국회의원·고급 관료·장성·장차관’이었는데, 50년도 더 지난 지금 보수 정치 면면과 얼마나 다른가. 이제 그들은 그동안 입었던 ‘친윤’의 겉옷을 슬그머니 벗어던지는 중이다.
그들은 ‘정치는 돈과 조직이 전부’이라는 낡은 정치를 신조로 반세기 넘게 버텨왔다. ‘대세 추종’과 ‘시류 편승’은 처세의 기본 전략이었다. 윤석열처럼 한때 휘몰아치던 것들은 다 사라져도 돈·조직을 꽉 쥔 그들의 기득권 산천은 ‘의구(依舊)’하다 여긴다. 그래서 엎드려 있는 데도 이골이 난 기회주의자들이다. 애초 보수 가치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사치스럽다.
기득권 보수는 그렇게 고인 채 영남의 울타리로 고립되었고, 정당으로서 능력을 잃었다.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화석’들이 행세하는데 ‘좀비 정당’이 될 수밖에…. 수권능력이 없으니 업둥이를 데려다 매번 간판갈이를 하고 버리는 ‘임시변통’ 정치는 필연이었다. 그들 지능이 낮다 비웃을 게 아니라, 그 처절한 기회주의에 몸서리를 쳐야 했다. 이쯤이면 그 정당과 보수 정치의 이념이 “배신 척결”인 것도 놀랍지 않다. 천하 패권 쟁투가 벌어지건 말건, 그들에겐 손바닥만 한 그들 동굴에서 벌이는 당권 난투가 더 중요하다.
보수는 ‘민주공화’ 중에서도 ‘다원적 공동체’가 핵심 원리인 ‘공화’를 더욱 무겁게 여긴다. 법치와 상식으로 국가와 정치의 아랫목을 뭉근하게 데우는 게 보수 정치일 텐데, 그 공간은 기회주의자들의 놀이터가 됐다. 보수 정치가 맞닥트린 ‘대재앙’의 본질이다. 이 기득권 카르텔을 객토하지 않는 한 보수 정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 무망하다.
보수 정치 대재앙의 끝은 ‘신세력·신질서’의 태동이어야 한다. 제대로 된 보수라면 기회주의자들을 매몰차게 내쳐야 한다. 그런 결기를 가지고, 일전을 불사하는 정치인을 앞세워야 한다. 부디 ‘보수를 고쳐 쓸 수 있을까’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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