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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무위원만 소집”vs“정족수 채워지는 대로···” 미리 보는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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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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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오는 9일로 잡히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본격 법리 대결에 들어갔다. 특검 측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다섯 개를 적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영장 청구가 사실과 법리 측면에서 모두 부당하다고 맞선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면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커지는 관례를 고려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발언할지는 미정이다.
심문에서는 지난 6일 특검팀이 법원에 낸 사전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총 다섯 가지를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선택적으로 부른 것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대통령실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적었다. 이런 방법으로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참석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차례로 연락을 돌렸고, 의결 정족수가 맞춰지자 국무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꾸밀 의도로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작성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결재했는데, 다시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에 따라 선포문을 파기했다는 것이 특검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행정 절차의 보완을 위해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 표지만 작성했다고 맞선다. 단순 과실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해당 문서를 파기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외신대변인에게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홍보하라”고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며 이는 허위 공보에 해당한다고 영장청구서에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위법성은 (이후)탄핵 심판에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계엄 당시 공보를 문제 삼는 건 위법성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군사령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에게 위법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영장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비하면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대해서도 “보안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혐의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놓고도 양측은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증인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일부 언론에 공개한 것 역시 구속 필요사유로 제시할 계획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형사 재판에서도 증인들이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보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달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통해 관세율과 관세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지만, 직접적으로 외국 정상을 수신자로 특정해 문서 형태로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종의 내용증명인 셈이다.
9일 통상 업계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공표한 이유는 ‘상대국 압박’과 ‘조바심’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미국 우선 통상정책’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대한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상호관세는 지난 4월9일 90일 부과 연장을 발표한 이후 지지부진했다. 상호관세 합의를 끌어낸 국가는 영국(지난 5월8일)이 유일하다 지난 2일 베트남과 진행한 게 전부다. 약 55일 만에 나온 성과였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였던 한국은 열외로 두고, 상대적으로 쉽게 맺을 것으로 여겨졌던 일본과도 상호관세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조바심이 더 컸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 통상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이라는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압박으로 느끼지만, 사실은 보내는 사람이 더 안달이 나 있거나 조바심이 나는 경우”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하고 있다. 사실상 무관세인 한·미 통상에서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 철폐 중 무엇을 양보할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계에서는 양국 정상이 이른 시일 내 만나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협상에서 조바심을 내는 쪽이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정부가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서한을 압박으로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며 “미국이 압박하니 뭘 양보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 같은데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한국이 무엇을 양보해서는 안 되는지 한국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이 오는 20일 치를 참의원 선거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일본은 선거 전 물밑 접촉을 하다 선거 끝난 뒤부터 남은 10일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며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건 빠르게 진행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타결, 속도가 중요하다는 식의 접근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정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시행에 맞춰 7월 한 달간 환급 대상 상품 구매 고객에게 추가로 최대 10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어컨, 냉장고, TV 등 11개 품목의 고효율 제품 구매 시 구입가의 10%를 1인당 3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환급 대상은 사업 시행일인 지난 4일부터 구매한 제품이며 환급 신청은 다음달 개설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400여종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와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 행사상품을 동시에 구매하면 100만원을 할인해준다. 또 삼성전자 ‘무풍 갤러리 에어컨’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 등 행사상품 구매 시 최대 30만원을 즉시 할인해준다.
이와 함께 전국 매장에 환급 사업 안내물을 비치하고 환급 신청이 시작되는 8월 고객이 증빙자료를 갖고 매장에 방문하면 롯데하이마트 직원이 직접 환급 신청을 도와준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정부 환급 사업에 더해 사은 혜택까지 추가돼 고효율 가전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며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환급제도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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