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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청소노동자가 숨졌다.
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 48분쯤 제주공항 화장실에서 50대 환경미화직 A씨가 쓰러져 의식이 없다는 공항 직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긴급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끝내 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변론 재개를 앞두고, 항공 조종사 단체가 공항 건설의 항공안전 위협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8일 “수라갯벌 등 대규모 조류 서식지 인근에 공항을 짓는 것은 항공기와 조류 충돌(Bird Strike) 가능성을 극도로 높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통해 “새만금은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로, 특히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은 다양한 조류가 밀집 서식하는 곳”이라며 “항공 안전 확보라는 공항 입지의 최우선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9월 국민소송인단 1308명이 제기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올해 2월 7차 변론을 끝으로 종결됐으나, 최근 원고 측이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사례를 분석해 위법 사항을 새롭게 제기하면서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0일 8차 변론을 재개한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항공시설법상 장애물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동 장애물’인 조류를 제외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항공안전 관련 최소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류 충돌 사고는 실제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218건이던 항공기-조류 충돌은 2022년 358건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제주항공 2216편이 가창오리 떼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협회는 이를 “조류 서식지 인근 공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조류 충돌의 99%는 공항 반경 13km 이내에서 발생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해당 범위 내 야생동물 위험관리계획(Wildlife Hazard Management Plan)을 권고하고 있다”며 “새만금 공항 예정지 반경 5km 내 조류 충돌 위험도는 무안공항보다 최소 1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음향장치, 레이저, 드론 등 조류 퇴치 방안에 대해서는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며, 근본 해결책은 조류 서식지를 피한 입지 선정”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은 조류 생태 전문가를 공항에 상주시켜 항공기 운항 일정을 조절하고 생태 주기에 맞춘 대응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 정책의 비전문성을 비판했다.
소송인단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항공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조종사들이 입지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현장 전문가의 경고를 재판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안공항 사고는 애초에 공항이 들어서지 말았어야 할 곳에 건설된 결과”라며 “새만금에서도 같은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오는 8월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거래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6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5월보다 6조2000억원 증가한 116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5조1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1조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5, 6월 큰폭으로 증가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반영돼 7, 8윌에도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6월중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2금융권 등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6조5000억원으로 전월(5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가계대출을 주도한 건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전달보다 6조2000억원 늘었다.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 중인 금융당국은 이날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자대출로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편법을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대출 회수와 신규 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이나 대부업 등을 통해 주택 자금을 마련하려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관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 사례와 허위 계약 신고 등을 지속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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