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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중간 평가 격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을 달성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7일 현지 언론이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5~6일 특별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오는 2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32~46석, 공명당이 4~10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총 36~56석을 얻는다는 예측은 양당이 참의원 과반을 차지하는 데 필요한 50석 확보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참의원은 임기 6년인 의원을 3년마다 절반씩 선출하는데 이번 선거에선 절반 124석과 보궐 1석 등 총 125석을 새로 뽑는다. 연립여당 의원 중에선 66석이 투표 대상이다.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50석 이상을 얻어야 투표 대상이 아닌 75석을 합해 125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마이니치는 특히 “전국 32개 1인 선거구(소선거구) 중 자민당이 우위인 곳은 9개 선거구에 그쳤다”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시절인 2022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1인 선거구 28곳을 차지한 것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숫자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3~4일 진행한 전화·인터넷 조사에서도 자민당은 33~45석, 공명당은 6~13석을 각각 얻어 양당 의석이 합계 39~58석으로 예상됐다. 요미우리신문도 같은 기간 전화·인터넷 조사에서 자민·공명당이 총 50석 안팎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며 “여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뚜렷하지 않은 정세”라고 했다.
반면 일부 야당 의석수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22~31석, 국민민주당은 10~20석을 얻어 각각 현재 22석, 4석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등한 우익 군소 야당 참정당도 약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니치는 참정당 지지층이 자민당과 일부 겹쳐 “보수표가 분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 패배 시 내각 총사퇴를 포함한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공명당과 연립 과반 확보에 실패했으며 지난달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는 역대 최소치인 21석 획득에 그쳤다. 이시바 총리 지지율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내려앉아 퇴진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선거 핵심 쟁점으로는 고물가 대책이 꼽힌다. 상당수 야당이 소비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건 반면 자민당은 전 국민 1인당 2만엔(약 18만8000원) 지급을 내세우고 있다.
미·일 관세 협상 추이와 쌀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한 여론도 여당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여당발 개헌안, 부부가 다른 성을 쓰는 것을 허용하자는 야당의 선택적 부부 별성제 주장도 선거 쟁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9일로 잡히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윤 전 대통령이 본격 법리 대결에 들어갔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5개 범죄사실을 적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영장 청구가 사실과 법리 측면에서 모두 부당하다고 맞선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2시15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출석하면 상대적으로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외신에 적법성 홍보 지시“경호처, 총 보여줘라” 등 5개 범죄사실 적시 법리 공방증인 회유 가능성 판단도 윤석열 직접 출석할 계획
심문에서는 특검이 지난 6일 법원에 낸 사전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5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선택적으로 부른 것을 두고 특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이런 식으로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참석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차례로 연락을 돌렸고, 의결 정족수가 맞춰지자 국무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꾸밀 의도로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작성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결재했는데, 다시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에 따라 선포문을 파기했다는 것이 특검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행정 절차의 보완을 위해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 표지만 작성했다고 맞선다. 단순 과실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해당 문서를 파기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외신대변인(해외홍보비서관)에게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홍보하라”고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며 이는 허위 공보에 해당한다고 영장청구서에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위법성은 (이후)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계엄 당시 공보를 문제 삼는 건 위법성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며 맞선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군사령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영장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비하면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대해서도 “보안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혐의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놓고도 양측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증인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일부 언론에 공개한 것 역시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할 계획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형사재판에서도 증인들이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보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늦은 밤이나 10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정치보복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은 철저히 수사하는 게 맞다”며 당내 ‘정치 보복’ 주장에 거리를 뒀다. 두 의원은 당내에서 친윤석열(친윤)계 등에 대한 인적쇄신을 주장하고 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 한 건을 갖고 정치보복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날 윤 의원 압수수색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데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이 된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대응을 두고는 “모든 건을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건건이 특검이나 수사기관에서 내세우는 논리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내용에 따라 자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김 의원은 김건희 특검팀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한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도주할 우려가 있나”라며 “완전히 망신 주기 아니겠나.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정치 보복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특검의 김선교 의원 출국금지와 윤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 “고름을 짜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송 위원장의 ‘정치 보복’ 주장에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며 “우리 당이 지나친 모습들을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면 (당내 불법계엄 찬성 논의를) 주도했던 분들도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이런 과정에서 무고한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막아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두 의원의 입장은 친윤계를 비롯한 당 주류에 대한 인적쇄신 주장과 맞물려있다고 해석된다. 김용태 의원은 “우리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혁신 대상”이라며 “누가 인적쇄신 대상인지 국민들이 명확히 알고 계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인적청산 대상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로 집결했던 의원들 45명에 플러스알파”라며 “각종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발언을 억압하거나 보이지 않는 힘을 자꾸만 쓰려 하며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했던 분들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광범위한 인적 쇄신을 통해 (당) 해체 수준의 쇄신을 하지 않으면 당이 살아남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DL이앤씨는 울산 온산산업단지의 ‘샤힌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 모듈 공법으로 배관 지지 구조물을 설치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구조물은 플랜트의 원료와 생산품 등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배관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 무게는 1만t에 이른다.
모듈 공법은 기계, 배관 등 플랜트의 설비 구성 요소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건설 기술이다.
DL이앤씨는 모듈 공법으로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 3D 스캐닝(레이저를 활용해 공간 구조를 파악하는 기술)으로 현장의 지형·지물을 파악해 목포의 모듈 제작장에 똑같이 구현하고, 여기서 제작한 17개의 대형 모듈을 지난 2월부터 10회에 걸쳐 울산신항으로 운송해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9조2580억원을 투자해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총 3단계로 나눠 진행되는 공사의 첫 단계를 DL이앤씨가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과 함께 수행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샤힌 프로젝트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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