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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위반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후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2022년 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강 후보자는 과태료를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 납부했다.
8일 강 후보자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년 12월 28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강서구 한 스쿨존에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9만31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이 과태료를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납부했다.
강 후보자는 2020년 8월 10일 스쿨존 내 신호 위반 시 이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3회 이상 신호·지시나 통행속도를 위반하면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 후보자 측은 “수행비서관이 운전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의원실 소관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정치보복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은 철저히 수사하는 게 맞다”며 당내 ‘정치 보복’ 주장에 거리를 뒀다. 두 의원은 당내에서 친윤석열(친윤)계 등에 대한 인적쇄신을 주장하고 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 한 건을 갖고 정치보복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날 윤 의원 압수수색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데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이 된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대응을 두고는 “모든 건을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건건이 특검이나 수사기관에서 내세우는 논리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내용에 따라 자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김 의원은 김건희 특검팀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한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도주할 우려가 있나”라며 “완전히 망신 주기 아니겠나.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정치 보복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특검의 김선교 의원 출국금지와 윤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 “고름을 짜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송 위원장의 ‘정치 보복’ 주장에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며 “우리 당이 지나친 모습들을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면 (당내 불법계엄 찬성 논의를) 주도했던 분들도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이런 과정에서 무고한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막아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두 의원의 입장은 친윤계를 비롯한 당 주류에 대한 인적쇄신 주장과 맞물려있다고 해석된다. 김용태 의원은 “우리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혁신 대상”이라며 “누가 인적쇄신 대상인지 국민들이 명확히 알고 계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인적청산 대상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로 집결했던 의원들 45명에 플러스알파”라며 “각종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발언을 억압하거나 보이지 않는 힘을 자꾸만 쓰려 하며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했던 분들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광범위한 인적 쇄신을 통해 (당) 해체 수준의 쇄신을 하지 않으면 당이 살아남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며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함께 급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을 마친 뒤 김 총리 등과 환담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정 논의와 집행에 있어 과정과 절차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만약 업무에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빠르게 인정하고 그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지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새벽 총리’가 되어 국정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김 총리 임명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가결됐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5시36분쯤 김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를 비롯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위 안보실장과 강 비서실장으로부터 북한주민 1명이 전날 밤 중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사건과 관련한 상세 내용도 추가로 보고받았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환담회 참석자들이 “부부 동반 환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회의와 다르지 않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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