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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행과 좌충우돌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급기야 ‘아메리카당’이라는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감세와 국경 보안 강화책 등을 담아 상·하원을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날을 세우더니 아예 정치판에 뛰어든 것이다. 머스크는 “신당 창당 여론조사 결과 찬성 65%, 반대 35%로 나왔다”면서 “여러분들은 새 정당을 원하며,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머스크의 창당을 ‘터무니없는(ridiculous)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일’은 트럼프가 세계에 한 것도 결코 적지 않다.
머스크가 내세운 명분은 정치 혁신, 기득권 정당 타파로 요약할 수 있다. 선거 국면에서 한국의 유권자들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소리다. 머스크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상원 2~3석, 하원 8~10석 확보가 목표라고 한다. OBBBA가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조차 1표 차이로 통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 캐스팅보트 의석만 얻어도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적잖이 정치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업인이 재력을 믿고 정치에 발 들였다가 패가망신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1992년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반값 아파트’ 공약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지만, 결국 실패하고 김영삼 정권에서 갖은 고초를 겪었다. 미국은 50개 주별로 각기 다른 정당법과 선거법이 있어 제3의 전국정당을 세우는 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에게조차 벅찬 일”(미국 CBS 방송)이다. 미국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억만장자 로스 페로는 전국에서 18.9%를 득표했으나, 승자독식제 때문에 선거인단은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
두뇌 회전이 남다른 머스크가 진짜 정치에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치에 관여할수록 사업은 시험대에 서고 기업은 멍든다. 머스크의 언행으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 주주들은 벌써 하늘과 땅을 오가며 애간장이 녹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다가 극적으로 봉합되곤 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일이지만, 한편으론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지 않을지 걱정이다.
#1. A지역주택조합은 소속 자치구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에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왔다. 이를 뒤늦게 한 조합원이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자 거부했다.
#2.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납입받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국 지역주택조합 3곳 중 1곳이 부실 운영, 가입비 환불 지연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살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사결과로,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1980년 도입된 지 45년 만에 대수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을 겪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부지를 직접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청약 경쟁 없이 공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 확보가 어렵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기 쉬워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지역주택조합 618개의 절반이 넘는 316개(51.1%)가 모집단계 이후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모집신고 후 3년이 넘도록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택조합은 대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대지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조합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분쟁은 주로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 계획 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분쟁이 일어난 조합의 55.1%(103곳)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이 각각 42곳(22.5%)이었다.
분쟁 중인 지역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 내 110개 지역주택조합 중 63곳(57.2%)이 분쟁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기(32곳·27.1%), 광주(23곳·37.1%)의 분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분쟁 사업장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구체적인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신규 CI를 콘셉트로 한 고객 참여형 팝업스토어 ‘BRAND NEW KE : in Seoul’을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오는 13일까지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 메가박스 정문 앞 행사장에서 열린다. 대한항공이 신규 CI를 공개한 뒤 국내에서 처음 여는 팝업스토어다. 행사 시작일인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방문자 수가 5000명이 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대한항공은 전했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대한항공의 신규 CI와 기내 서비스가 반영된 다채로운 고객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승무원 안내에 따라 대한항공 최신 프레스티지 클래스 좌석에 앉아 기념 촬영을 하는 ‘KE Prestige Seat’, 나만의 열쇠고리를 만드는 ‘KE Keyring’, 신규 기내 서비스 스티커로 엽서를 꾸미는 ‘Sky Canvas’, 대한항공 신규 CI 프레임에 소중한 추억을 남기는 ‘KE 네컷 포토’ 등이다.
대한항공 SNS를 팔로우하고 현장 사진을 올리면 다양한 굿즈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팝업스토어를 방문하기만 해도 대한항공 신규 CI가 새겨진 원형 부채와 탑승권 형태의 팸플릿을 증정한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대한항공이 새로운 기업 정체성을 반영해 최근 업그레이드한 상위클래스 침구와 편의복, 어메니티, 테이블웨어 등 기내 서비스용품 실물도 볼 수 있다. 기내에서 제공하는 와인도 전시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등 해외 주요 취항지에서도 신규 CI 및 서비스를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 살포를 공식 중단한다. 이재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이 매우 강하게 반발하는 행위이다.
6일 경기 파주시와 납북자가족모임에 따르면 납북자가족모임은 8일 오전 11시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쉼터에서 파주시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관한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파주시와 납북자가족모임은 이 자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에도 전단 살포 중단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피해 가족들과 논의 끝에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4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의 위로 전화를 받은 뒤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해왔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임진각에서 공개 살포 행사를 진행했다. 다만 당시 행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접경지역 주민 등에게 가로막혀 중단됐다. 이 단체는 지난 5월8일 강원 철원군, 6월2일 파주 접경지 등에서도 대북전단을 날려보냈다.
최근 대법원은 파주시민 등이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심리불속행으로 인용한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원심 재판부는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우려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여타 시민들이 겪는 위험과 다르지 않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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