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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가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는 고 김충현씨의 동료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가 거센 반발이 일자 취소했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KPS는 지난 3일 ‘1차 트라우마 치료기간 종료 및 작업재개 시행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김충현씨의 동료 하청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다음날 김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오엔앰은 “한전KPS 태안사업처 공문 및 한국파워오엔앰 본사의 요청에 따라 7일부터 정상 출근을 요청한다”고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앞서 한전KPS는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와의 협상 과정에서 “정부 가이드라인만 있다면 정규직 전환에 협조하고, 트라우마 치료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지난 6월 5일 한전KPS와 협력업체에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치료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6월 말부터 집단 및 개별 상담이 시작됐다.
김충현씨는 지난달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공작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국파워오엔앰 소속 25명, 삼신 소속 13명의 동료 노동자들은 김씨 사고 이후 장면을 목격한 후 큰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상담 결과 고위험군 15명, 일반군 21명으로 판정받아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다.
트라우마 예방 프로그램은 심리안정화, 위기상담, 집단 상담, 복귀 전 심리·정서·행동 평가 등 5주 이상 진행되는 전문 과정이다. 특히 7일부터 본격적인 ‘위기 상담’ 과정이 진행될 예정인데, 개별 위기 상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전KPS측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것이다.
대책위는 동료가 사망한 일터로 복귀하는 것은 사고 트라우마를 재자극할 수 있어 복귀 시점은 당사자들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책위와 한전KPS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지난 4일 밤 노동부 서산출장소 점거 농성에 돌입해 노동부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한전 KPS 태안사업처의 지시는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오로지 비용과 효율만을 앞세운 처사”라고 했다. 이어 노동부를 향해서도 “중대재해 이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회복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사업주를 방조하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5일 오후 서산출장소 앞에서 한전KPS와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중대재해 이후 트라우마를 겪는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적 회복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복귀를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또 “서부발전과 한전KPS를 고발한 뒤에 일어난 명백한 보복조치”라고도 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3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했다.
대책위의 강한 반발로 한전KPS는 5일 저녁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 복귀 명령을 취소하고 오는 8월29일까지 트라우마 치료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임금과 복리후생에서도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가 위와 같은 사안을 불이행한다면 노동부가 행정명령과 작업중지명령 등으로 지도하기로 결정했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노동자들이 온전하게 치료 받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전KPS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9시간여 만에 마쳤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오후 6시34분쯤 조사 종료 후 (조서를) 열람 중”이라고 밝혔다. 오전 9시4분 2차 조사가 시작된 후 9시간30분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점심시간을 제외한 조사 시간은 8시간30분 정도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에는 체포방해 혐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오후 조사에선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외환 혐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날 심야조사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특검팀은 이날 준비한 모든 신문은 마쳤다고 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특검팀은 추가 소환 조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조서 열람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3시간 정도 오전 조사를 받은 뒤 1시간가량 점심 식사를 겸한 휴식을 취했다. 오후 조사는 1시7분쯤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당시에는 오전 9시55분쯤 출석해 약 15시간 만인 오전 0시59분쯤 조사를 마쳤다. 중간에 조사를 거부한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5시간 정도였다.
전남 영암군이 9일 구제역 종식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 3월 13일 첫 발생 이후 114일 만이다.
영암군에 따르면 구제역 종식 선언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방역 단계가 ‘심각’에서 ‘주의’ ‘관심’ 단계로 순차 하향돼야 가능하다.
영암지역에서는 지난 3월13일 처음 구제역이 발생했다. 같은달 16일 ‘심각’ 단계를 발령했고, 지난달 17일 3개 권역 방역대(238농가)에서 바이러스가 미검출되자 ‘주의’ 단계로 전환했다.
이후 항체가 자연 형성된 25농가 675두를 조기 도태하고, 이동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4농가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이 확인되자, 전날 방역 단계를 ‘관심’으로 최종 하향 조정하고 평시 체계로 복귀했다.
영암군은 이달 말 축산농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구제역 방역 평가 토론회를 열고, 감염병 발생 원인과 향후 대응 방향을 종합 분석한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초기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며 “구제역 종식은 민관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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