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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형사 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특검팅은 9일 오전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이날부로 절차가 종료되며 박 대형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됐던) 1심 재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했다”고 했다. 이 특검은 “향후 수사를 보면 항소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누구든 이견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을 강행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했고,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 안에 항소를 취하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박 대령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마침내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판결로 종결됐다”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 원보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에서는 오전 시간대 마라톤 등의 운동을 하다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9일 시에 따르면 응급실을 보유한 서울 소재 병원(70개소)이 참여하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 5월15일부터 7월7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8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5월20~7월7일) 27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시는 올해 이른 더위로 인해 전년보다 5일 앞당겨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했다.
시 온열질환자 발생 양상은 발생 장소와 시간대, 연령대 등에서 전국적인 양상과 차이를 보였다. 서울에서 온열질환은 작업장보다 길가와 운동장, 공원 등 야외 여가활동 공간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또 오후보다는 오전(10시~12시)에, 노년층보다는 30~40대 청장년층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
특히 길가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45명 중 25명은 오전 시간대에 시작한 마라톤 중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었다. 마라톤 중 증상을 보인 온열질환자 25명의 연령대는 20대 4명, 30대 9명, 40대 8명, 50대 4명이었다. 비교적 선선한 오전 시간대라도 충분한 수분 섭취나 컨디션 조절이 미흡하면 건강한 젊은 사람도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과 어지럼,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어르신과 어린이, 심뇌혈관·고혈압·당뇨병 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계층뿐 아니라, 운동·여가를 위한 신체활동 시에도 무더위를 과소평가해 건강수칙을 소홀히 하면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폭염기간에는 야외에서 작업 및 신체활동을 자제하고 건강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령되자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시는 폭염경보 발령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의 대응 단계를 1단계(5개 반 7명)에서 2단계(8개 반 10명)로 강화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정비동의 안전 관리에 개입해왔다는 정황을 시사하는 메시지가 확인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부발전이 직접 김충현씨에게 정비 지시를 내린 증거라고 주장했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2월 27일 김충현씨는 한전KPS 담당자에게 “방금 서부발전에서 3명이 공작실을 다녀갔습니다. 안전난간의 망을 정비해달라 지적을 받았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메시지 내용을 보면 김충현씨는 서부발전의 안전망 정비 요청을 한전KPS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사실상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서부발전에서 (업무 관련해) 지적하면 보통 한전KPS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2차 하청업체에서 수행한다”며 “김충현씨는 한전KPS에 새 안전망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정비동 내부에 있는 안전망 자재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한전KPS 직원들이 공식적인 작업 의뢰 절차를 건너뛰고 김씨에게 정비를 지시한 메시지 기록은 여럿 나왔지만 원청인 서부발전이 언급된 메시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서부발전은 태안 화력발전소 운영사이자 발주처다. 한전KPS는 서부발전으로부터 발전설비 정비공사를 도급받은 1차 하청업체이고 한전KPS는 한국 파워오엔엠에 다시 하청을 줬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 파워오엔엠 소속으로 공작기계실에서 홀로 작업하다 지난달 2일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 메시지를 보면 서부발전이 정비동 안전 관리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층으로 돼 있는 정비동 2, 3층 난간은 떨어질 위험이 있어 안전망이 설치돼 있다. 안전망 정비는 공작실 담당인 김씨가 처리할 업무가 아니지만 서부발전은 재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편의적으로 일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이후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공간을 임대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작업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서부발전은 무상임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조건을 보더라도 도급계약에 따른 형식적 계약일 뿐”이라며 “임대계약서를 보면 원청의 안전의무와 한전KPS 측의 안전관리 의무가 같이 기재돼 있다. 한전KPS와 서부발전 모두에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는 걸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서부발전과 한전KPS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한전KPS가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일지 감독 사인 없이 업무를 지시해 김씨가 오히려 담당자에게 사인을 요청한 메시지도 여럿 공개됐다. 김씨는 지난 4월 한전KPS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작업하려면 TBM일지 공사감독 싸인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작성 좀 해주세요”라 했고 지난해 10월에도 “지난주 주신 너트로 이어서 가공하려는데 작업의뢰서와 TBM일지 공사감독란에 싸인이 필요합니다. 금요일 작업 때는 다른 일로 TBM일지 싸인 받아놓은 게 괜찮았습니다. 지나는 길이든 다른 KPS 직원분 중에 싸인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해 9월에도 “금요일 용접을 해주어 오늘 볼트 자리 가공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나는 길에 TBM일지 싸인 좀 해주세요”라고 했고 2022년 8월에도 “과장님 TBM일지 하단부에 공사감독 확인란에 싸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가 메시지 보낼 때마다 한전KPS 담당자는 달라졌다.
대책위는 이날 서부발전·한전KPS·한국파워오엔엠 관계자들을 노동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을 밝혀내고 원청사와 경영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일선 관리자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서 원청사와 경영책임자를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학과의 별도 협의체 구성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와 대학 한 곳을 각각 연결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은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실질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 대부분이 기획력과 인력 및 기술 등의 부족으로 연구개발 과제 발굴과 정부 R&D 과제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사업을 구상했다.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기술을 활용해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기업은 연구개발 과제를 스스로 기획·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협의체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 맞춤형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바탕으로 우수과제를 기획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전담 PM(Project Manager) 배정을 통한 1대1 기획위원회 운영, 예산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등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에도 공을 들인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5월 대구테크노파크와 함께 일부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 및 선정하고 6개 기업-대학 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
시는 전담 PM 배정 및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기획보고서를 만들고, 정부 R&D 사업과 연계해 해당 과제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대구시 미래 신산업 5개 분야로 범위를 넓힌다는 게 대구시의 복안이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미 대학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업해 R&D 시너지를 창출하는 해외 사례가 많다”면서 “협의체 등을 통한 노력이 지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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