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쇄신’ 말한 안철수에 권영세 “비열한 행태···반드시 사라지도록 해야” > 유료온라인강좌

‘인적 쇄신’ 말한 안철수에 권영세 “비열한 행태···반드시 사라지도록 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9 06:45

본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 대한 출당 등 인적 쇄신을 추진한 안철수 의원을 향해 “비열한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내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안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지난 7일 밤 페이스북에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당을, 보수를 혁신해서 재건하는 노력을 해도 부족할 이 힘든 상황에서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마치 공익인 양, 개혁인 양 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는 점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런 행태들이 우리 당내에서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안철수는 왜 혁신위원장을 그만두고 당 대표에 출마했을까>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했다. 안 의원이 전날 당 혁신위원장을 사퇴한 것은 지난 대선 때 당 지도부였던 권 의원과 권성동 의원 등 친윤석열계 핵심 의원들에 대한 출당 등 인적 쇄신 요구가 현 지도부에게 거부됐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대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다가 무산되자 사퇴했다.
권 의원은 안 의원을 향해 “이런 류의 행태를 보이는 인사들은 매우 독선적일 수밖에 없다”며 “아무런 당내 숙의 과정이 없었음에도 자기가 주장한 것은 다 개혁이다. 거기에 반대하면 수구로 몰아붙인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당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운 내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 당 차원을 넘어, 우리 정치 전체에서 이런 비열한 행태는 반드시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사퇴하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안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안 된다는 반대 메시지를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지금은 우리 당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는지 다 함께 냉정하게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해 논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사건처리를 비판하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위법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대법원이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여성 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난 3일로 지정했다가 하루 전날인 지난 2일 선고날짜를 미뤘다.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기일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이 먼저 기일변경을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법원은 선고날짜를 새로 정하지 않고 추정(추후지정)한 상태다.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졸속 판결이자 불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컸다.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씨 등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호송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 측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재판 첫날 30여분 만에 양측 의견 진술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판결을 선고해 논란이 됐다.
현씨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잠시 휴정을 하는 등 최소한의 의견 합의 절차도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조직법상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는 탄원서 등이 다수 접수됐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해당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어긋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야 국회의원 85명도 “합의 절차를 생략한 합의부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껴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선고 날짜를 미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선고기일이 다가오는데 불법 재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법원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예정된 결과를 뒤집는 상황까진 아니더라도 판결 전에 탄원서 등을 토대로 숙의하는 시간을 더 가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도 “최소한 피고인 쪽에서 이야기한 절차상 문제점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을 판결문에 자세히 담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이란 핵 협상 등 중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주민을 강제 이주시킬 국가를 찾고 있으며 가자지구 안보를 이스라엘이 영구히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후 벌써 세 번째 백악관을 찾은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역사적 승리”로 이어졌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만찬 자리에서 노벨위원회에 보낸 추천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네며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나라,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평화를 구축하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수배 중이다.
이날 회담에선 21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가자지구의 미래 구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지구 주민 이주 방안에 대해 “훌륭한 제안”이라며 “사람들이 머물고 싶으면 머물 수 있지만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찾고 있다. 몇몇 국가를 찾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에서 가자지구 주민 230만명을 인근 국가로 영구 이주시키고 미국이 가자를 장악해 ‘중동의 리비에라(유럽 해안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인종 청소”라고 비판했다.
두 정상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 답변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국가 해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네타냐후 총리에게 넘겼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은 스스로 통치할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를 위협할 권한은 가져선 안 된다”며 “안보와 같은 특정 권한은 항상 우리 손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 휴전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바르일란대 미·이스라엘 전문가 에이탄 길보아 교수는 “트럼프는 네타냐후가 (이란 핵시설을 폭격해준)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가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카타르 도하에서 휴전을 위한 간접협상을 이틀째 이어갔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해외 망명을, 하마스는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이스라엘군 철수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핵 협상 재개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이란과의 협상 시기가 “다음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최근 시리아 제재를 해제한 것을 언급하며 이란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기에 제재를 해제해 그들에게 재건할 기회를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영구적 합의를 포함한 많은 일을 진행 중”이라며 핵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전글[단독] 국민의힘 전당대회, 8월19일 청주 오스코에서 연다 25.07.09
다음글가자지구 ‘60일 휴전’ 찾아올까···트럼프 “24시간 안에 알게 될 것” 25.07.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