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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파행 지역주택조합, 45년 만에 ‘대수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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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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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주택 마련 ‘장점’에도토지 확보 등 어려워 피해 속출618곳 중 절반, 설립 인가 못 받아
횡령·배임 등 부실 운영도 만연국토부, 전수조사 중재 등 지원
#1. A지역주택조합은 소속 자치구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에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왔다. 이를 뒤늦게 안 조합원이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자 거부했다.
#2.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납입받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국 지역주택조합 3곳 중 1곳이 부실 운영, 가입비 환불 지연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살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사 결과로 1980년 제도가 도입된 지 45년 만에 대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을 겪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부지를 직접 매입, 주택을 건설하고 청약 경쟁 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 확보가 어렵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기 쉬워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지역주택조합 618개의 절반이 넘는 316개(51.1%)가 모집 단계 이후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모집 신고 후 3년이 넘도록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택조합은 대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대지 15% 이상 소유권을 가져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조합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분쟁은 주로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 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으로 인해 벌어졌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분쟁이 일어난 조합의 55.1%(103곳)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조합이 각각 42곳(22.5%)이었다.
분쟁 중인 지역주택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 내 110개 조합 중 63곳(57.2%)이 분쟁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기(118곳 중 32곳·27.1%), 광주(62곳 중 23곳·37.1%)의 분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분쟁 사업장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방안과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기 위한 공시 대상 확대를 비롯해 주가조작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8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속 과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비공식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의 자사주 소각 방침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부 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금융위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보유 비중 1%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 시에만 공시 의무가 있으나, 앞으로 1% 이상부터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자사주 보유 공시를 강화해 상장법인들의 소각을 유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자는 취지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 담지 못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아 이달 내로 추가 처리하고, 그 뒤 자사주 소각 법안을 논의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코스피5000특별위는 지난 3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처리한 뒤 후속 과제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거론한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한 채 활용하지 않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현실을 거론하며 이때문에 소액주주 이익이 침해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부 측은 자사주 소각 문제와 관련해 상법을 개정할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제가 가능할지 고심하는 분위기”라며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 밀양의 인구가 10만 명 선마저 무너졌다. 한때 20만 명을 넘겼던 밀양 인구 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8일 밀양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인구는 9만 9956명으로 집계됐다. 10만 명 선을 유지하던 밀양 인구는 6월 12일 이후 9만 명대로 줄었다.
1966년 20만6115명이던 밀양시 인구는 이 때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60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밀양은 지난 1931년 읍으로 승격됐으며, 한때 경남지역에서 내로라하는 농업도시였다. 그러나 점차 인구가 감소해 1995년 시·군 통합 당시 13만 명을 기록했다. 2011년 10만 명대에 진입한 후 지난달 10만 선마저 붕괴됐다. .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와 청년인구 유출이다. 매년 밀양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4~5배 많은 데다 20~30대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된 탓이다.
밀양시는 행정안전부가 2021년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중 한 곳이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시 지역(8개) 중 유일하게 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밀양시는 최근 인구 10만 사수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지난달 26일 ‘인구 위기 대응 전략 브리핑’을 열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4대 전략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 정주 환경개선, 스마트농업 기반 확대, 생활인구 확대를 제시했다.
안 시장은 “4대 전략을 포함해 시 전체가 노력하면 반드시 반등의 기회가 올 것으로 본다”며 “기본적으로 인구 10만 명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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