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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오는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무배제 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는 8일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3시에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채 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명시됐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서는 이날 국방부에 직무배제 조치를 요청했다. 김 검찰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국방부 검찰단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이를 수사한 당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들을 참고인으로 연이어 부를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노모 전 경북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경무관은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노 경무관을 상대로 기록 회수 과정에서 국방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의 통화를 나눴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5년에 걸쳐 2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40대 경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이용해 거액을 횡령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며 “범행 기간이나 피해액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김포에 있는 기계 제조·도매업체에서 근무하며 96차례에 걸쳐 회삿돈 25억8000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회사 경리로 재직하던 A씨는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나 거래처에 송금한 것처럼 꾸민 뒤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 이어 부동산 매입이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3일 참사 관련 조사를 위해 검찰의 불기소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불송치 사건 기록’을 주지 않은 경찰에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특조위 관계자들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을 방문해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사건 수사 기록을 받았다. 입수 자료는 경찰 이태원참사 특수수사본부가 2023년 1월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불기소한 사건 3건의 수사 기록이다. 당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조위는 “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서부지검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입수한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소방 인력 배치 상황’ ‘교통 통제’ 등 현장 대응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 검찰의 불기소 사건, 법원의 사건 관련인 재판 기록 등을 두루 확보하려고 시도 중이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13부도 이례적으로 공판 기록을 열람하거나, 종이로 복사하는 것이 아닌 ‘전자 파일’로 이날까지 특조위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에 불과한데, 사건 기록이 수만 쪽에 달해 복사에만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9-1부 등은 아직 협조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특조위의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 제출 요구를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거부했다. 수사 기록의 경우 사건 당사자, 변호인 등만 열람할 수 있고,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을 만들 때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빠졌기에 경찰의 거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특조위는 경찰 불송치 사건 기록으로 참사 현장을 재구성하면 참사의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김남진 특조위 조사총괄과장은 “활동기간이 1년에 불과해 수사기관의 자료를 확보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형태로 해야 실효적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 달성을 위해 경찰이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4일 오전 7시 50분께 출근 시간대 신호 장애로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끼쳤던 서울지하철 2호선이 4시간 만에 복구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운행에 차질을 빚은 2호선 내·외선 선로전환기 불일치 장애 문제를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복구했다”고 밝혔다. 선로전환기는 선로에 들어오는 열차 방향을 조정하는 신호 장치다.
공사는 앞서 오전 8시 9분께부터 수신호로 운행을 재개시켰으나 열차가 가다 서기를 반복하자, 출근길 시민들의 지각이 이어지며 큰 불편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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