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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부총리와 박 전 처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특검은 이 부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에 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면서 국무위원들이 심의 권한을 박탈당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경위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청년농부와 중소농의 판로 확대를 위해 KTX 광주송정역 내 ‘고향뜨락’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여행객에게 소개하는 ‘고향뜨락’은 올해 연말까지 릴레이 방식으로 이어진다.
고향뜨락은 코레일유통과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지역 특산품 판매 공간이다. 하루 평균 2만명 이상 방문하는 송정역에서 유동 인구를 대상으로 전남 각 시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소개하는 도농 상생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중간 유통마진 없이 생산자가 직접 판매에 나서 소비자는 신선한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농업인은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월 화순군을 시작으로 6월 함평까지 두 달 동안 누적 매출은 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7~8월은 장흥군이 참여하며, 이후에도 전남 22개 시군이 차례로 참여해 지역별 특산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 농가는 제철 농산물은 물론 과일즙, 발효식품, 전통 장류, 건나물 등 다양한 가공식품도 함께 판매한다. 일부 품목에 대해선 현장 시식과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전남도는 고향뜨락이 전남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 각 시군의 특화 품목을 전국에 소개할 수 있는 장으로 자리잡길 기대하고 있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고향뜨락은 도심에서 고향의 맛과 정을 전하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고향을 찾거나 여행길에 오르는 분들께서 부모님께 드릴 따뜻한 선물 하나, 친구들과 나눌 정겨운 먹거리 하나쯤 꼭 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남도와 협력해 KTX 역사가 지역 특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고향의 정을 전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5년에 한 번씩 내놓는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서 앞으로 홍수, 가뭄 등 지역 간 재난 격차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후변화로 인해 청년세대가 무기력이나 상실감, 분노를 경험하는 ‘기후 불안’도 주목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지목됐다.
8일 질병관리청과 대한예방의학회가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연 ‘기후보건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올해 발간 예정인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5’를 토대로 기후변화가 생태와 보건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에서 재난의 지역 간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강수량의 지역 간 격차가 증가하면서, 위도·경도와 같은 지형적 요인이 지역별 강수 특성을 크게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수 및 가뭄의 빈도·피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후변화는 산림업·농업 자원의 대대적 변화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침엽수림과 혼효림 면적이 감소하고, 활엽수림의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산림탄소모형(KO-G-Dynamics)을 통해 한국의 미래 산림탄소 흡수량 변화를 예측한 결과, 연간 산림의 탄소 흡수량이 감소하고 산림재해 강도와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작물의 재배면적과 병해충 발생 위험도 달라지고 있다.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종 분포가 변화하면서, 재배면적이 광범위한 작물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새로운 병해충 및 잡초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어업의 경우 주요 상업성 어종 서식지와 어종의 출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특히 해조류 양식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변화는 한국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점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큰 기온변동, 열대야 등 기온 관련 현상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이에 더해 기상재해, 대기오염, 매개 감염병, 정신건강 위기 등 다양한 건강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호 교수는 “이로 인한 건강 피해는 지역적·사회적 취약성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상재해, 매개 감염병 등 다양한 기후변화 요인을 고려해 미래의 건강 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관련 보건 부문 정책 대응에 대한 정책 평가를 통해 정책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기후변화와 정신건강’을 주제로 발표했다. 심 센터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산불 등은 트라우마성 사건이 돼 우울, 불안, 수면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의 발생률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2019년 강원 산불 당시 정신 건강 상태를 분석한 결과, 산불 경험자의 65%가 불면을, 58%가 불안 증상을 겪었다. 산불 경험자의 4분의 1가량은 정신적 고통이 중등도 이상이었으며, 13%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심 센터장은 “최근 들어 주목해야 할 문제는 기후 불안(climate anxiety)”이라며 “기후 불안은 주로 청소년, 청년세대에서 나타나고, 무기력감이나 상실감 분노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기후보건영향평가에 정신건강 지표와 미래 예측 분석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며 “기후재난 심리지원 체계 정립과 지역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반도 기후변화 현황을 분석해 미래 기후변화를 전망하는 평가보고서를 2010년부터 5년 단위로 발간해오고 있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5’는 올해 발간 예정이다.
국제연합(유엔) ‘현대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강제노동과 같은 ‘현대판 노예제’를 끊어내기 위해 한국에서 ‘인권실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보타카 토모야 보고관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적 해법과 한국의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캐나다 요크 대학교 로스쿨의 국제인권법 교수로 ‘현대판 노예’의 근본적 원인인 빈곤, 사회적 배제, 모든 형태의 차별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과거 ‘노예제’는 인신매매 등 방식으로 자행됐지만 현대판 노예제도는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동의 없이 일을 시키는 ‘강제노동’ 등으로 운영된다고 봤다. 자유가 박탈돼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노예’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도 대표적인 ‘강제노동’ 현장이 있다.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2014년 ‘염전 노예’ 강제노동 사건이 벌어졌다. 2021년 10월에도 신안군 한 염전에서 탈출한 노동자가 7년 동안 임금체납과 감금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한국 국내와 근처 국가들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인권실사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달 13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인권·환경실사는 기업이 공급망 내 다른 기업 활동과 관련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완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한국에서 아시아 첫 ‘기업인권환경실사법’이 발의된 만큼, 법 제정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라 술레이만 위구르 권리 옹호 프로젝트 분석가, 고조노 안주 휴먼라이츠 나우 활동가 등도 참석해 중국 위구르와 일본 자전거 제조사인 시마노사의 강제노동 사례를 소개했다. 고조노 활동가에 따르면 시마노사의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2022~2023년 방글라데시·네팔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이 있었다. 고조노 활동가는 “일본은 아시아에 외교적,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라며 “‘강제노동’ 문제가 있는 상품은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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