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주 여대 2곳 동시에…“폭발물 설치” e메일 대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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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평생교육원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 지난 4일 “10㎏의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 15시34분에 터질 예정”이라는 e메일이 각각 도착했다. 두 학교 측은 7일 낮 12시가 지나서야 이 e메일 내용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학교 수색에 나섰고, 수업은 전면 취소됐다.
학교 측에 따르면 e메일 발신자는 자신을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했고,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여성에게 학문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남성연대는 2006년 고 성재기씨가 설립한 단체다.
경찰은 두 e메일의 내용이 유사해 동일인 소행으로 보고 발신자를 추적 중이다. 두 학교 학생들이 학교 측의 일방적인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해 시위를 벌인 적 있다는 점 등으로 봐서 여성혐오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이날 두 학교 건물 전체를 수시간에 걸쳐 수색했는데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현장 통제는 모두 종료됐다.
새 정부 공약 추진 앞두고관세 협상서 쟁점 떠올라구글 등 규제는 시기 조율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마찰 없는 부분 우선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국회 발의를 목전에 두고 ‘암초’를 만났다.
미국 의회가 최근 온플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의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중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는 부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만간 발의할 온플법 초안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합하는 연구용역은 마무리됐고, 현재 세부 문구를 조율하는 단계다.
온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 두 개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공정화법은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두 법안은 21대 국회에도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법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변수는 미국의 반발이다. 미국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3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민주당이 수용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미 무역대표부(USTR) 등에 보냈다. 상호관세 유예조치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통상 협상의 막판 의제로 떠오른 것이다.
미국은 최근 상호관세 협상 의제로 각국의 ‘비관세 장벽’도 포함시켜 왔다. 유럽연합(EU)과도 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부과하려 하자 협상 중단을 경고해 디지털세 부과 철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는 독점규제법은 추진 시기를 조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끼워팔기·최혜대우 강요 등 주요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공정위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부당하다고 지목한 대상도 독점규제법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화법의 경우 기존 계획대로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입점업체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점주단체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수수료 차별금지 등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사안도 이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구글 등 미국 빅테크보다는 배달 플랫폼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관세 협상과 무관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의 우려와는 무관한 공정화법은 추진하고 독점규제법은 추진 시기를 조율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오는 9일로 잡히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본격 법리 대결에 들어갔다. 특검 측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다섯 개를 적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영장 청구가 사실과 법리 측면에서 모두 부당하다고 맞선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면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커지는 관례를 고려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발언할지는 미정이다.
심문에서는 지난 6일 특검팀이 법원에 낸 사전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총 다섯 가지를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선택적으로 부른 것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대통령실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적었다. 이런 방법으로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참석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차례로 연락을 돌렸고, 의결 정족수가 맞춰지자 국무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꾸밀 의도로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작성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결재했는데, 다시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에 따라 선포문을 파기했다는 것이 특검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행정 절차의 보완을 위해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 표지만 작성했다고 맞선다. 단순 과실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해당 문서를 파기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외신대변인에게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홍보하라”고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며 이는 허위 공보에 해당한다고 영장청구서에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위법성은 (이후)탄핵 심판에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계엄 당시 공보를 문제 삼는 건 위법성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군사령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에게 위법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영장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비하면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대해서도 “보안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혐의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놓고도 양측은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증인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일부 언론에 공개한 것 역시 구속 필요사유로 제시할 계획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형사 재판에서도 증인들이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보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진행한 늘봄학교 강사 양성 프로그램의 성교육·환경 수업에서 ‘정치, 종교 편향적 교육을 들을 수 없다’며 환불을 요청한 수강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확인한 ‘트루스코리아’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커뮤니티 관리자는 지난해 6월2일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트루스코리아는 리박스쿨과 한 몸처럼 움직인 단체다.
이 관리자는 “세 자녀 키운다는 82년생 엄마가 늘봄행복이교실 등록했는데 환경, 성교육 2회 줌수업 참가하고는 정치, 종교 편향적인 교육이라 더 이상 못 받겠다고 회비 돌려달라고 하네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분명히 자격증 따서 학교에 취업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서 왜 엉뚱한 핑계를 대는 걸까요?”라고 했다.
늘봄행복이교실은 늘봄강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리박스쿨과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주도로 운영됐다.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하는 박석순 이화여대 명예교수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자녀인 보육교사 김모씨 등이 강사로 나섰다.
정모 트루스코리아 대표는 “(지난 5월 말) 리박스쿨 사태 이후 겁을 먹은 강사들이 글 내려달라는 요청은 있었지만 편향적 교육 때문에 교육비 반환을 요청했다는 글을 올린 기억은 없다”고 했다. 손 대표 측은 8일 “환불을 요청한 사례는 1건이었다”며 “요청 즉시 환불이 이뤄졌고 수강자의 개인적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리박스쿨 측이 20·30대를 겨냥한 늘봄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별도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트루스코리아 커뮤니티에는 지난 3월10일 ‘2030 애국청년 늘봄학교 강사 모집’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2030 애국청년 12명을 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 강사교육에 특별 장학생으로 모십니다, 교육으로 계몽하고 나라 살리는 MZ generation’라고 적힌 포스터가 첨부됐다. 리박스쿨은 후원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고 실습 교육장소를 제공한다고 안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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