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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향한 반도체 설계 SW·에탄 수출 규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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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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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시작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과 주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인 에탄의 중국 수출 규제 조치를 풀었다. 양국이 지난달 2차 무역 협상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와 대중 수출 규제 완화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세계 3대 반도체 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인 시놉시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독일 지멘스 EDA 등에 중국 내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허가 취득 요건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 5월 말 미국 상무부는 이들 3사에 중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 3사는 중국 EDA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중이 상호 관세와 보복 관세 조치로 분쟁을 겪는 가운데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응해 취한 여러 조치 중 하나였다. 미국은 이날 중국에 대한 에탄 수출 규제도 해제했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달 업체들에 부과한 에탄 수출 허가 조치를 철회한다고 고지했다. 에탄 수출업체들은 BIS의 이번 조치로 별도의 승인 없이 중국에서 에탄을 직접 하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달 엔터프라이즈 프로덕트 등 미국의 주요 에탄 수출업체들에 서한을 보내 중국행 선박에 에탄을 적재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중국 항만에서 이를 하역하려면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 조치로 중국에 대한 에탄 수출 장벽을 한층 높아진 바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소환조사했다. 김 전 수석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법률가 출신 정부·대통령실 인사들과 ‘안가회동’에서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다. 특검팀은 오는 5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외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다지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차장과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차례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혐의에 관해 묻는 기자들에게 일절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정화 전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 등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만났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나 판사 출신이어서, 계엄 해제 이후 법률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수석은 회동 다음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후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문을 새로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해 문건은 폐기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이러한 과정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특검팀은 사후 선포문 작성과 서명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확보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한다. 이러한 과정이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진행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당시는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 며칠 전이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1차로 시도했을 때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논리를 경호처 직원들에게 전하며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계엄 해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 실행에 핵심 역할을 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 이후 김 전 차장은 “대통령 지시”라며 경호처 실무진에게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호처 직원들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번 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한 전 총리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상대로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불렀는지를 캐물었다.
특검팀은 같은 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조사했다. 두 장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계엄 당일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늦게 연락을 받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헌법에 규정된 ‘국정에 관한 대통령 보좌’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 심의’ 권한을 박탈당한 직권남용 피해자란 논리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다른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미 마쳤거나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최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외환 혐의 입증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검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자였던 국과연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모씨를 지난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2021년 30.4% → 올해 25.9%5년 새 최저…매년 감소세
졸업생 다수 의대 지원한 듯일반고 전환, 졸업생 감소도
올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 중 특목고·자사고 학생 비율은 25.9%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았다.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입시 환경이 달라졌고 일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자사고·특목고 졸업생 규모가 줄어든 것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종로학원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의 특목고·자사고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1년 세 대학 입학생 1만2392명 중 특목고·자사고 출신이 3768명(30.4%)이었는데 2025년에는 1만3475명 중 3485명(25.9%)이었다. 2022년 30.4%, 2023년 29.6%, 2024년 28.5% 등 매년 감소 추세다. 분석 대상은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자사고다.
올해 서울대와 연세대는 자사고 출신 입학생이 2021년에 비해 각각 12%, 17.6%씩 감소했다. 고려대는 외고·국제고 출신이 같은 기간 16.5% 감소했다. 종로학원은 “고려대는 그동안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계열적합형 전형의 선발 규모를 줄이고 논술전형을 늘렸다”며 “(전형 변화가) 외고·국제고 출신 입학생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했다.
종로학원은 입시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종로학원은 “올해 의대 정원이 1500명가량 증가하면서 자사고·특목고 이과생의 상당수가 의대에 지원했을 수 있다”고 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종로학원은 “졸업생 규모가 줄어든 것도 특목고·자사고 출신 입학생 감소의 이유”라고 했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한가람고·동성고·숭문고의 올해 졸업생은 770명 정도다.
특목고·자사고가 대학 입시에서 암묵적으로 누린 이점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사고나 특목고를 나오면 내신이 좋지 않더라도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어느 정도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최근 5년간 자사고·특목고 출신 합격생 비율이 줄어드는 추이를 보면 앞으로는 경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충남대 교수로 재직하며 최소 37개의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 현안과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교직에 있으면서 일종의 ‘경력 관리용’으로 이력 쌓는 데에 주력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7일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과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2005년 이후 최소 37개의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특정 분야의 기술 지식을 보유한 교수임을 감안하더라도 대외활동이 활발한 편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는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정 전반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자는 이력서에서 미래국가유망기술위원회 위원,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경력으로 적었다.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시절 공개한 경력까지 모두 살펴보면 중앙정부 산하 최소 15곳의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환경부 빛공해방지위원회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행정안전부 청사신축설계자문회의,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 등 여러 부처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지역사회와 소통·협업이나 다수 정부기관의 위원 경험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후보자의 활발한 대외활동이 거점국립대 최초 여성 총장을 맡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위원 이력이 일종의 ‘경력 관리용’으로 쓰였다는 비판 또한 제기된다. 한 학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 스스로 왕성한 외부 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공대, 특히 건축 분야의 여성 교수가 갖는 희소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같은 시기 복수의 위원을 맡기도 했다.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지방선거 직후 충청권에서는 ‘양다리 인수위원’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가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과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인의 대전시민경청위원회 명단에 모두 이름을 올리면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당시 이 후보자는 언론에 “전문적 견해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염홍철 대전시장의 공약실행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대전시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 산하 위원회에도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다. 충남대 홈페이지를 등을 보면 이 후보자는 2021년 대전광역시 대덕특구재창조위원회 위원·과학기술위원회 위원, 2020년 대전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위원·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 2017년 대전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2011년과 2016년 대전시 정책자문단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서울시·부산시·세종시 등에서도 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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