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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움직인 자율주행 트랙터, 알고 보니 ‘OO OO’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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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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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미국 보스턴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JGR 스페이스 피직스’를 통해 태양 폭풍의 영향으로 지난해 5월10일(현지시간) 미국 내 농업용 첨단 트랙터들의 운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태양 폭풍이란 태양 표면에서 전자와 양성자 등 고에너지 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현상이다. 지난해 5월 초 태양 폭풍이 발생한 뒤 이 물질이 지구로 날아들면서 지구 자체 자기장, 즉 지자기장이 교란됐다. 당시 교란 정도를 뜻하는 지자기 폭풍 등급은 ‘G5’였다. G5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산하 우주기상예측센터(SWPC)가 발령하는 지자기 폭풍 등급(G1~G5) 가운데 최고치다. G5가 나타난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G5 발령 당시, 미국 중부에서는 트랙터 실제 위치와 GPS가 가리키는 위치가 최대 70ｍ까지 차이 났다. 남서부에서는 20ｍ 오차가 생겼다.
이 정도면 트랙터가 울타리를 넘어 아예 다른 농장을 침범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당시 농민들은 트랙터 사용을 중단했다. GPS는 평소 수㎝ 단위로 트랙터를 정밀 유도한다.
미국에서 GPS 장착 트랙터는 2010년대 후반 이후 빠르게 보급됐다. 현재 미국 농부 절반 이상이 쓰는데, GPS를 길잡이 삼아 농장 내 정해진 길을 스스로 움직인다. 일일이 농민이 운전석에 올라타지 않아도 알아서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수확을 한다. 노동력을 절감하고 야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한다. GPS 장착 트랙터는 한국에서도 점차 보급되고 있다.
연구진 분석 결과, 트랙터가 제멋대로 움직인 직접적인 이유는 태양 폭풍으로 전리층이 심하게 교란됐기 때문이다. 전리층은 고도 약 50~1000㎞에 펼쳐진, 전기적 성질을 띤 공기층이다. 태양 폭풍 때문에 생긴 지자기 폭풍이 전리층을 마구 휘저었고, 이 때문에 전리층에서 일종의 ‘공기 파도’가 생겼다. 그 영향으로 지구 궤도의 GPS 발신 위성이 쏜 전파가 지상의 트랙터에 닿지 않고 다른 곳으로 튄 것이다. 전례 없는 트랙터의 위치 오차가 나타난 이유다.
문제는 태양 폭풍은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GPS 신호 처리 기술을 더 향상시키고 전리층의 변화 양상을 실시간으로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금이 약 2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투자만 7조원 가량 감소했으며,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약정액은 약 36조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24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동향 및 시사점’을 보면, 이들 사모펀드의 지난해 투자집행 규모는 24조1000억원으로 전년(32조5000억원) 대비 8조4000억원 감소했다. 약 25.8%에 달하는 감소세다.
지역별로 보면, 국내 투자는 21조4000억원으로 전년(28조5000억원) 대비 7조1000억원(24.9%) 감소했다. 해외 투자도 2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000억원(32.5%) 줄었다.
추가 투자여력을 나타내는 미집행 약정액은 지난해말 기준 36조1000억원으로 전년(37조5000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시장은 전반적으로 외적 성장을 이어가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말 이들 사모펀드 수는 1137개로 전년말(1126개) 대비 11개 늘어났다. 약정액은 153조6000억원, 이행액은 117조5000억원(약정액 대비 76.5%)으로 전년말 대비 각각 12.6%, 18.8% 증가했다.
펀드운용사 시장에서는 대형업체에 자금이 집중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지속됐다. 운용성과나 신뢰도가 높은 대형 운용사를 선호하는 탓에 전체 운용사 중 상위 9.2%에 해당하는 대형 펀드운용사들이 전체 사모펀드 자금의 66.2%를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64.6%보다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시장은 펀드수나 약정액, 이행액이 늘어나며 외적성장은 지속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M&A 시장 침체가 이어지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며 “향후 펀드운용사 내부통제 실태를 파악하는 등 이들 사모펀드 업계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들이 최근 2년간 지출한 치료비가 과거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려동물 양육 비용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한 비중은 아직 10%대에 머물렀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9일 공개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591만가구로 2023년 말(585만 가구)보다 1.1%(6만가구) 늘었다.
반려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사이 26.6%에서 26.7%로 0.1%포인트 증가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1546만명으로 총인구의 29.9%였다.
반려가구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양육비는 월평균 19만4000원으로, 2023년 조사 당시(15만4000원)와 비교해 4만원(26%)이나 늘었다. 양육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료비(35.1%)였다. 이어 간식비·건강보조식품비(22.5%), 배변패드·모래 등 일용품(10.6%), 미용비(8.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려가구 중 70.2%는 최근 2년 내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출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가구가 최근 2년간 쓴 치료비는 평균 146만3000원으로 2023년(78만7000원)의 2배가량으로 뛰었다.
치료비로만 평균 1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지출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 반려가구 중 26.2%로, 이전 조사(18.8%)보다 7.4%포인트 늘어났다.
반려동물 관련 지출이 늘고 있지만 반려가구 중 26.6%만이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자금을 마련했다. 91.7%는 반려동물 보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가입률은 12.8%에 그쳤다. 보험료 부담(50.6%), 낮은 필요성(37.4%), 작은 보장 범위(35.8%) 등이 낮은 가입률 원인으로 조사됐다.
반려가구 중 46.1%는 반려동물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펫티겟’(반려동물을 기를 때 필요한 공공예절)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려가구의 71.4%가 ‘펫티켓을 잘 지킨다’고 응답한 반면, 비반려가구는 19.0%만이 이에 동의했다.
반려가구의 80.1%는 하루 중 잠시라도 동물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한다고 답했다. 반려동물이 홀로 남겨진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54분으로 추산됐다.
헌법재판소가 한국과 태국 간에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16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7일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으면 인도 당시 승인된 범죄 외의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청구인 A씨가 “대한민국과 태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 16조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국과 태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16조는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 다른 범죄를 이유로 구금·기소 또는 심리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정성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예외 사유 중 하나로 피청구국의 동의와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이 제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조약의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피청구국의 동의 및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 제출 의무’는 체약국 사이에서 이뤄지는 잠정적·중간적 성격의 외교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외교적 절차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절차적 보장이 요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동의 요청 때마다 범죄인에게 고지하고 의견 기회 등을 부여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려 그사이에 추가적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형사사법 운용의 효율성과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헌재는 “조약이 해당 범죄인에 대한 동의요청절차 진행 고지 및 의견·자료 등의 제출 기회 부여, 이의신청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청구국의 동의 요청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따른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사후적 경합범’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을 임의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 39조가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이미 합헌으로 결정한 선례가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태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했다는 범죄사실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던 중에 양국 간 인도조약에 따라 2013년 10월16일부터 2016년 10월15일까지 3년 동안 국내로 임시 인도됐다. A씨는 강도치상 등 혐의로 2017년 9월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강도상해 혐의로도 2019년 8월 징역 8년이 확정됐다. 한국 정부는 A씨를 추가 기소하기 위해 2017년 태국 정부에 특정성 원칙 배제 동의요청서를 송부했다. 태국 정부는 2017년 10월 A씨의 임시 인도를 ‘최종 인도’로 전환했다. A씨는 이후 특수강도 등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형이 확정됐는데, 이 사건의 상고심 진행 중 인도조약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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