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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의 약 88%를 3개월 이내 집행한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추경사업별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추경예산 31조8000억원 가운데 세입경정(10조3000억원), 국고채 이자상환(3000억원) 등을 제외한 20조7000억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18조1000억원(87.5%)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초 의결된 이른바 ‘필수 추경’보다 15%포인트 높은 목표치다.
사업별로는 소비쿠폰이 12조2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밖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4000억원)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에 1조4000억원, 건설경기 활성화에 1조3000억원, 국민취업지원(2000억원) 등 고용안정에 1조원 등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은 실용정신에 입각한 효율성과 함께 속도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신속히 자원을 투입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한 책임감을 갖고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쿠폰은 7월 중으로 1차분 지급을 개시하고, 2차분도 9월 지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사업(최대 30만원)은 다음달 중 신청시스템을 구축해 환급 절차를 개시한다. 할인쿠폰 사업도 7월 영화, 8월 숙박·공연·전시, 9월 스포츠시설 순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오는 7일부터 각 부처 신청에 따라 필요 자금을 즉시 배정하고,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사업별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전남지역 축산 농가의 가축 폐사가 3만7000마리를 넘어섰고,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전남 18개 시군 92개 농가에서 가축 3만7798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피해는 약 5억9000만원에 달한다.
축종별로는 닭 폐사 규모가 가장 컸다. 닭 농가 19곳에서 3만2638마리가 폐사했고, 오리 3980마리(5개 농가), 돼지 1180마리(68개 농가)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
인명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광주에서는 16명, 전남에서는 4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지역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열흘째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다.
전남도는 가축 폐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돼지·닭·오리 농가 1595호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대응하고 있다.
예방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가축재해보험,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축사 열차단재, 사료효율개선제, 환풍기 설치 등 6개 사업에 총 186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4일 보성군 주봉경로당을 찾아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애로사항을 직접 살폈다.
김 지사는 “경로당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긴급 냉방비 10만원을 전액 도비로 9500여 개소에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스님이 4일 입적했다. 세수 61세, 법랍 33년.
조계종에 따르면 만당스님은 이날 새벽 전남 영광군 불갑사 숙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불갑사 주지를 겸임 중인 만당스님은 이날 티베트 불교 성지 순례를 위해 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만당스님은 지난해 2월 불교문화사업단을 맡아 템플스테이 활성화 등에 힘을 쏟았다. 올해 10월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었다.
지난 4월 만암 대종사(1876~1957)의 생애를 다룬 <만암 평전>(조계종출판사) 출간 기자간담회에서는 선거철 불교계의 행태를 두고 “수행 공동체로서 도량 본연의 모습, 그리고 화합 승가로서의 모습이 사라진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1964년생인 만당스님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종스님을 은사로 1992년 사미계를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기획국장,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 부의장을 지냈다.
장례는 조계종 중앙종회장으로 실시한다. 분향소는 불갑사 만세루에 마련했으며 7일 오전 10시 불갑사 경내에서 영결식을, 같은 날 오전 11시 다비식을 엄수한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최초로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다시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면서, 대북 압박 수단인 인권 문제는 ‘로키’(낮은 수위)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부를 두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인권보고서의 초안이 마련돼 산하 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고 외부 검수 과정도 거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2016년)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해왔다. 다만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개인정보 공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과 지난해 6월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고, 영문판까지 제작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와는 별개로 지난해 2월 탈북민 설문조사·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도 최초로 공개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여기에도 북한의 열악한 실상이 담겨 있다. 통일부는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이라고 강조했지만, 178개 문항 가운데 응답자가 절반에 못 미치는 문항이 55%에 달하는 등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대화 및 관계 개선에는 손 놓은 채 대북 압박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3년 10월 ‘2024년도 통일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평가했다. 예산처는 단기간에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3년 주기로 발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복원 방침을 밝히고 있는 만큼,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 등의 공개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내의 인권 문제는 사실 매우 복잡하다”라며 “우리가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한 압박보다는 식량 등 인도적 지원에 따른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인권 개선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3일 불러 조사중이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시도할 때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이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체포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을 인사 조치하고,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는다.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는 오는 5일 특검의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오후 들어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문제 삼으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해당 혐의는 더 조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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