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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삶] 신군부, ‘세계에 보이기 좋도록’ 서울을 기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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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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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서울, 극장도시의 탄생박해남 지음휴머니스트 | 384쪽 | 2만4000원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사회적 관점에서 부당하게 정권을 잡은 신군부가 국민들을 올림픽이라는 스펙터클에 눈길을 돌리게 하는 ‘우민화’ 정책으로 설명되어왔다. 이 책은 익숙한 서사를 넘어 서울 올림픽을 거대한 ‘공연’으로, 서울을 ‘극장도시’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안한다.
저자는 ‘공연론’의 관점으로 한국 사회 형성 과정을 들여다본다. 연출자인 군인들이 무대에 누가 서거나 서지 못하도록 만들었는지,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훈련받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들여다보는 대상이 ‘메가 이벤트’인 올림픽이다.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신군부는 ‘세계’에 보기 좋은 무대를 만들어냄으로써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저자는 이를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빗대 ‘공연계약’으로 명명한다. ‘외국인’의 시선이 모일 서울 전체를 스펙터클한 공연 무대로 만들기 위한 대개조에 착수했고, 올림픽 바깥의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며 갈등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올림픽 공식 주거’로서의 최신식 아파트와 빈민의 임대주택이 뒤섞인 도시 경관이라는 계급질서인 셈이다.
메가 이벤트를 통한 공연계약은 1993년 대전 엑스포, 2002년 월드컵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준비됐다. 달라진 점은 시민들이 열정적인 거리응원을 마친 뒤 알아서 치우고 질서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와 같은 태도가 세계의 시선을 깊숙이 내면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한다. 시선의 가상적 주체가 군인에서 외국인으로 바뀌었을 뿐, 공연계약에 바탕을 둔 우리 사회의 내면화된 억압과 불평등은 바뀌지 않았다는 통찰이 인상적이다.
저자는 2024년 겨울부터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혼란이 88년 체제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공연계약을 어떻게 사회계약으로 전환할 것인가, 관객석에 앉아 무대 위의 배우를 평가하는 리바이어던을 어떻게 사회 구성원의 삶의 무대를 지탱하는 리바이어던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등의 질문을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인 것이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4개 시도 단체장이 공동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는 4일 ‘해수부 이전 관련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 입장문’을 내고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행정수도 완성에 전면 배치되는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 추진 방식을 지켜보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560만 충청민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한 이 대통령을 믿고 기대와 지지를 보냈지만 이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느닷없이 해수부 이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은 “최 시장이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 여부를 심도 있고 전문적인 검토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시기도 연내라는 시한을 못 박지 말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세종에 있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은 이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참석한 대전 행사에 초청받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 이어 두 번째 대국민 직접 소통 행사다.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요구사항을 듣고 과학기술계 종사자들과는 과학기술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들은 “대전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충청민들과 타운홀미팅 자리에서 대통령과 의견을 나눌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초청도 받지 못했다”며 “앞서 광주 전남지역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호남권 시도지사들이 초청받아 지역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충청권 최대 이슈를 도외시한 결정에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장기간 빌려주는 ‘매입임대주택’이 3%를 넘는 지역이 서울·인천 등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이 아예 없는 지역도 전체의 30%(69곳)로 전부 비수도권이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임대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마이홈포털 공공주택찾기에 등록된 매입임대주택 재고와 통계청 자료를 2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전국 시군구 중 전체 주택 대비 매입임대주택 비율이 3%가 넘는 곳은 서울 금천구, 인천 미추홀구, 대구 남구 등 3곳에 불과했다. 2%를 초과한 곳 역시 12곳뿐으로 이중 8곳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속했다. 매입임대주택이 하나도 없는 69곳은 모두 비수도권에 위치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민간 주택을 사들여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층·주거취약계층에 장기간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하나다. 홍 책임연구원은 “지방도시공사의 역할이 미비한 가운데,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주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됐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서울·수도권에 주택 수요가 쏠려 있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이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부재가 오히려 비수도권 소외를 부채질하고, 주택 시장의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노년층의 경우 좋은 주택과 의료시설 등 필수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수요가 충분하다”면서 “수요가 분산되면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정작 주택 수요가 높은 강남 지역과 한강벨트에선 공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매입임대 비율은 0.7%, 성동구는 0.7%, 마포구가 0.6%, 용산구가 0.2%로 서울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금천구(4.8%), 강동구(2.9%), 구로구(2.5%)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근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자체가 크게 줄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공급의 절대량이 감소했다. 홍 책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융자 예산은 2022년보다 4조원, 출자 예산은 3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소극적인 공공주택 공급 감소로 직결됐다. LH의 임대주택 착공 물량은 2024년 2만1975호로 2019년 4만4947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새 정부가 앞서 대거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복원하고, 저소득층 대상 공급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지역별 편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참여 단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 교수는 “지자체가 각 지역의 주택 수요, 공급, 가격 등을 검토하고 분석해 직접 주거복지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가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최장 2년 후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앞서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초기 평가를 통해 이란 핵개발이 불과 몇 개월 지연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최소 1~2년 퇴보시켰다”며 “아마도 2년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식적인 근거는 공개하지는 않았다.
파넬 대변인은 “미국의 대담한 작전에 대해 거의 모든 동맹국이 지지를 표했고 이번 행동이 세계 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 정보당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는 엇갈렸다.
DIA는 지난달 24일 보도된 기밀 보고서에서 이란 핵 개발이 6개월 미만 지연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앙정보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이 심각하게 손상됐으며 재건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이란이 몇 달 안에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원심분리기 설비를 몇 개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이 이날 IAEA와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법률을 공포하자 미국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완전한 준수를 요구했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란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선택하고 방향을 전환할 기회를 가진 시점에 IAEA와 협력을 중단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란은 NPT에 따른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엔 IAEA에 이란 내 미신고 핵물질에 대한 오랜 의문을 명확히 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새롭게 발표된 농축 시설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란이 IAEA에 대한 협력 중단을 선언하면서 미국과 핵협상 재개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미국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포기하고 핵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협상 기간 미국의 공격 중단 보장과 민수용 우라늄 농축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달 30일 “협상이 그렇게 빨리 재개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외교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는 북경의 택배기사입니다후안옌 지음 | 문현선 옮김윌북 | 332쪽 | 1만8800원
대도시의 인파를 보며 생각하곤 한다. 다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어떤 의미가 있는 하루를 보냈을까. 같은 날 같은 공간을 스치지만, 누군가는 별다를 것 없이 보냈을 시간에 다른 이는 일생일대의 중대한 결심을 내렸을지도 모른다.
책 제목이 곧 저자의 대표 이력이다. 그는 베이징(북경)에서 택배 일을 하면서 겪은 일들을 온라인에 글로 써 명성을 얻었지만, 광저우의 물류센터 야간근무자였고, 상하이 자전거 가게의 직원이기도 했다. 저자의 직업 이력만 19개다.
저자는 담담히 자신이 일했던 경험을 풀어낸다. 어떻게든 임금을 적게 주려는 물류회사의 관리자들, 주소를 잘못 적어놓고도 배달사고의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덮어씌우려는 진상 손님들… 그들을 겪으면서도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 “점심을 건너뛰고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려 물도 마시지 않은” 저자는 “1분당 0.5위안(약 95원)”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상급자나 동료들과의 갈등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내가 처한 환경에 좌지우지됨”을, 주유소에서 일할 때 택시기사와 다투며 “비천한 사람들은 권력에 반항해 봐야 힘만 들기 때문에 다른 비천한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을 깨닫는다. 택배회사가 문을 닫게 돼 빠른 배달에 신경 쓰지 않게 되면서 “업무 효율을 상관하지 않자 모든 고객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주었다”며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으면 세상이 화목하고 정겨워질 수 있다는 게 증명됐다”고도 느낀다.
맞서 싸우기보다는 어떻게든 현실에 맞춰가려 한 저자의 성격 때문에 상황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적지만, 오히려 일상과 닮은 그의 삶에서 현실감을 느낄 수 있다. 일터에서 만난 이들을 때때로 저주하기도 했지만 저자는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원한의 무가치함을 깨달았다”며 “일하면서도 그 속에서 자기 긍정과 행복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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