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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첫 기자회견 종료···2시간 동안 15명 질문 받아[취임 첫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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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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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2시간 동안 15개의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은 “빠른 시간 내에 이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희망이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당초 예상 시간을 넘겨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입기자와 미디어월로 참석한 지역 풀뿌리 언론 기자 등 총 15명의 질문에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쌓여 있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그 저력을 발휘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희망이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전남도기록원 건립 부지를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핵심 항목인 ‘법률 검토’가 빠진 부실 용역 결과를 근거로 부지를 내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해당 부지(건물)의 법적 문제가 확인되자 슬그머니 부지 위치를 변경해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전남도는 장흥캠퍼스 내 자동차 실습동 부지를 전남도기록원 건립 장소로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초 전남도가 최초 건립 위치로 지정한 장소는 이곳이 아니었다. 전남도는 사전에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장흥캠퍼스를 부지로 낙점했는데, 해당 용역에서는 ‘캠퍼스 내 본관 또는 후관 건물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장흥캠퍼스 내 본관이나 후관에 도기록원을 건립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뒤늦게 문제점이 확인됐다. 용역이 제시한 본관·후관은 2000년대 초 국비 125억원이 투입된 공공시설로, 정부와의 협의 없이는 철거나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 등을 보면 해당 본관·후관은 (건립 후) 50년간 철거나 구조 변경이 불가능하고, 건물에 손을 대려면 정부와 협의를 해야만한다. 이같은 문제는 연구 용역 과정에서 법률 검토를 통해 확인했어야 하지만 이를 누락했다. 전남도는 연구용역을 발주할 당시 과업지시서를 통해 ‘관계 법령과 행정절차에 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있다.
전남도는 결국 본관에서 약 50~60m 떨어진 자동차 실습동 부지로 건립 장소를 슬그머니 변경했다. 장흥캠퍼스 내 건립은 변함이 없으니 결론적으로 부실한 연구용역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현재 이곳은 장흥군이 임시동물보호센터로 사용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과업지시서 대비 과업을 100%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당 업체를) 제외하거나 보완을 지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애초 계획의 전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단순히 위치만 옮겨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건축사 A씨는 “설계나 입지 이전에 법적 요건 검토는 기본 중의 기본이자 핵심인데 이조차 빠졌다면 용역은 무효”라며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건축 사전검토 업무편람’에도 입지 변경, 건물 구조 변경, 법령상 제약 발생 시 기존 기획안은 유지할 수 없으며, 재기획 또는 재용역이 원칙이라고 명시돼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당 용역은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됐을 뿐이며, 이후 실무 검토 및 내부 논의를 거쳐 현재 위치로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지 이동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는 타당성 조사 등 과정에서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기록원은 645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3474㎡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2027년7월부터 설계 및 공사에 들어가 2030년 12월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초강수 대출 규제에 약 두 달 만에 강남권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주(6월 30일 기준)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8로 전주 대비 2.4포인트 하락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동남권 지역의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5월 첫째주(5월 5일) 100.8을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으며 지난달 넷째주(6월 23일)에는 111.2까지 치솟았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나타내는 점수화한 것으로, 기준선 100보다 크면 시장에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매도하려는 수요보다 더 크다는 의미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대출 규제를 발표하며 시장의 돈줄을 옥죄자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상승세도 10주 만에 꺾였다. 지난달 다섯째주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103.7로 전주(104.2)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어든 것은 4월 셋째주(98.4) 이후 처음이다.
최근 시장 관망세는 다른 부동산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KB부동산이 전날 발표한 지난달 30일 기준 주간아파트시장동향에선 서울의 매수우위지수가 급락했다. 이 통계에서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76.4로 전주(99.3)보다 22.9포인트 내렸다.
권역별로는 강북 14개구 69.7, 강남 11개구 82.3으로 각각 전주 대비 18.9포인트, 26.6포인트 하락해 강남권 매수 심리 위축이 두드러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 제2집무실 세종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의제는 오랜 의제라서 가급적 오래된 약속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수도 세종 완전 이전 등은 개헌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세종 완전 이전은 헌법개정 문제라서 그렇게 쉽지 않다”며 앞서 노무현 정부 때 신행정수도 추진 계획이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에 따라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통령실) 제2집무실을 짓는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고, 국회의사장을 세종에 짓자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거는 저희가 속도를 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말한 건 지키니까 혹시 어기진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국가기관 이전 문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이 약속된 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충청권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충청권도 행정 수도 이전의 혜택을 보는 것이고, 수도권 국민 입장에서는 왜 충청이냐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각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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