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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7월 첫째 주 국정 수행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5%로 조사됐다. 추진력·실행력·속도감이 긍정 평가 사유로 가장 많이 꼽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23％, 의견 유보는 12％로 집계됐다.
중도층의 69%가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고, 보수층에선 긍정과 부정이 각각 40%대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부정론이 57%로 우세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추진력·실행력·속도감’(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민생’(13%), ‘소통’(10%), ‘전반적으로 잘한다’(8%), ‘직무 능력·유능함’(6%), ‘열심히 한다·노력한다’·‘인사’·‘부동산 정책’(각 4%)이 뒤를 이었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들은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4%), ‘외교’·‘도덕성 문제·자격 미달’(각 11%), ‘인사’·‘부동산 정책·대출 규제’(각 10%), ‘독재·독단’(5%)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지난 조사 결과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2％로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 진보당은 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음주운전을 하고 지구대로 출근한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에 적발돼 해임 처분됐다.
4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한 삼학파출소 소속 30대 A 순경을 지난 5월30일 해임 처분했다.
A 순경은 지난 5월 2일 오전 8시30분쯤 목포시 산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당일 오전 3시까지 술을 마신 A 순경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발해 파출소로 출근했는데, 지구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이 술 냄새를 맡아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동료 경찰이 측정한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적발 직후 직위를 해제했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아동이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대통령실이 관계부처에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부산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장에 후속조치를 당부하고, 관계부처 고위관계자와 실무진을 부산으로 급파해 현장 점검과 유가족 위로를 지시했다고 4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특히 사고가 반복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 뒤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비서실장은 또 국무조정실에 “스프링클러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와 야간 아동 방임 실태 조사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11시쯤 부산 기장읍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8세·6세 자매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4일엔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로 10세·7세 자매가 숨졌다.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 보상책으로 계약 해지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지만 ‘반쪽짜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 TV 등과 모바일 요금제를 결합한 상품의 가입자가 많은데 ‘결합상품’ 위약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4일 SK텔레콤의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 브리핑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는 모바일 서비스(휴대전화)만 대상이다. 모바일과 TV·인터넷 요금을 결합한 데 따른 그간의 할인액은 해지시 반환(위약금 발생)해야 한다. 해킹 사고의 직접적 피해는 모바일 서비스에 국한되기에 결합상품 위약금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SK텔레콤의 설명이다.
임봉호 SK텔레콤 이동통신사업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바일 서비스와 결합한) 유선(인터넷·TV 등)은 이번 해킹 사고와 무관하기에 유선 이동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위약금 면제’란 중도해지 때 반환해야 하는 그간의 할인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날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회사의 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어 SK텔레콤이 보상안을 공개하며 “해킹 사고 발생(4월18일 24시 기준) 전 약정 고객 중 사고 이후 해지했거나 7월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에게는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발표했다. 보상안에는 8월 통신요금 50% 할인,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등도 포함됐다.
결합상품 가입자가 많아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신업계에서는 모바일 요금제를 TV·인터넷 등과 ‘결합’한 고객의 평균 해지율이 비결합 고객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고 본다. ‘결합상품’이 계약 해지 문턱을 그만큼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다. 취약한 보안 체계로 해킹에 노출되고, 해킹 인지 후 늑장신고를 한 데다 ‘유심칩 대란’으로 큰 혼란까지 초래했음에도 SK텔레콤은 이 ‘문턱’만은 끝내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SK텔레콤의 이번 보상안을 두고 “여전히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임의로 위약금 면제 신청 기한을 열흘로 제한하고, 매월 데이터가 남아도는 가입자들에게 매월 50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고객 감사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내놨다”면서 “결합상품으로 인한 위약금 보상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의 이번 대책은 전국민의 절반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지금 SK텔레콤이 할 일은 ‘고객 감사’가 아니라 국민 앞에 철저히 사과하고 책임에 상응한 보상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지원금이 비수도권에서 3만원, 인구 감소지역에서 5만원 더 받게 된다. 정부는 이달 내 1차로 소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9월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이들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정부안(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31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에서 2조4000억원이 늘고, 집행 상황 재점검을 통해 1조1000억원 줄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항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정부안보다 3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비수도권 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15만~50만원에서 18만~53만원을 받는다. 당초 정부안에서도 2만원 추가 지급을 받는 인구 감소지역은 이날 최종안에서 3만원까지 더해 17만~52만원에서 20만~55만원으로 상향됐다.
수도권 지역의 민생회복 소비 지원금은 정부안대로 15만~50만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정부안은 인구 감소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이는 없었다. 수도권 거주자보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도 최대 90%까지 상향된다. 서울은 70%에서 75%로, 그 외 지자체는 80%에서 90%로 오른다.
인공지능(AI),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 지원도 확대됐다.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실증사업(426억원)과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60억원), 고효율 차세대 태양 전지(10억원) 등 신산업 분야 기술 개발 예산이 확대됐다.
발달 장애인 돌봄 서비스(249억원),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 5% 상향(1131억원) 등 민생 분야 예산도 늘었다. 국산 콩 수급 안정화를 위한 비축물량 확대(1021억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3000억원) 예산도 증가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사업 예산은 1조1000억원이다. 연내 집행 가능성, 국제 정세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사업이 축소됐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안보다 늘어난 2조4000억원은 집행 상황 재점검을 통한 지출감액(1조1000억원)과 추가 국채 발행(1조3000억원)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이번 증액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0%에서 49.1%로 상승한다.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제2회 추경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연내 집행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7월 내 1차로 선지급하고, 관계부처 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내 90% 국민에게 10만원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8월 중 지자체 수요조사 후 9월 발행분부터 국비 보조율과 할인율을 높이기로 했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도 8월 초 신청 접수 후 8월 말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캠코에서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 설립 후 연내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중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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