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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25억8000만원···회삿돈 빼돌려 쓴 40대 경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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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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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에 걸쳐 2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40대 경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이용해 거액을 횡령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며 “범행 기간이나 피해액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김포에 있는 기계 제조·도매업체에서 근무하며 96차례에 걸쳐 회삿돈 25억8000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회사 경리로 재직하던 A씨는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나 거래처에 송금한 것처럼 꾸민 뒤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 이어 부동산 매입이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계 독일 피아니스트 알리스 사라 오트(37)는 10여년 전 프란츠 리스트(1811~1886)가 사용했던 피아노를 연주하려다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19세기 사람의 체형에 맞게 제작된 피아노의 높이가 하이힐을 신고 연주하기에는 너무 낮았던 것이다. 결국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었고, 맨발이 집에서처럼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 뒤 ‘맨발 연주’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맨발의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오트가 오는 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단독 리사이틀을 연다. 그동안 2023년 KBS교향악단과의 협연을 포함해 몇 차례 한국에서 연주했으나, 단독 리사이틀은 18세였던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오트는 맨발 연주 이외에 무대에서 관객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최근 e메일 인터뷰에서 “규칙을 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기에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맨발로 연주를 하거나 관객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제게 전혀 특별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제게는 이 과정이 꽤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음악을 즐기는 방식도, 패션 스타일도, 자세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음악은 오히려 그런 다양성을 포용해야 해요. 음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포용’ 자체를 중심에 두는 공간입니다.”
이번 리사이틀 프로그램은 존 필드의 ‘녹턴’과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9번, 30번, 14번을 번갈아 연주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녹턴이라고 하면 대부분 쇼팽(1810~1849)의 작품을 떠올리지만, 녹턴이라는 음악 장르를 확립한 것은 쇼팽보다 한 세대쯤 앞선 아일랜드 작곡가 존 필드(1782~1837)다. 나이로 보면 베토벤(1770~1827)과 동시대인이다.
필드의 녹턴을 무대에 올리는 피아니스트들은 쇼팽의 녹턴과 짝을 짓는 경우가 많다. 오트는 대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선택했다. 필드의 음악이 “마치 창문너머로 어떤 장면이나 감정을 잠깐 엿보는 느낌”이라면, 베토벤의 음악은 “거대한 건축물”과 같다. 베토벤은 ‘불멸의 음악가’로 남았지만, 필드는 중요한 인물인데도 거의 잊혀졌다. 오트는 코로나19 봉쇄 기간 중 필드의 녹턴을 처음 듣고 베토벤을 떠올렸다면서 “같은 시대에 살았고 음악사에 큰 영향을 준 두 인물을 병치하는 구성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쇼팽에게서 필드의 영향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두사람은 전혀 다른 언어를 가진 작곡가다. 둘 다 아름답지만 섞이지 않는 세계다.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 꼭 잘 어울린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오트는 2019년 1월 리사이틀을 앞두고 홈페이지를 통해 왼손이 굳어지는 다발성 경화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 신경계 질환으로, 영국 유명 첼리스트 재클린 듀프레이(1945~1987)가 이 병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오트는 다발성 경화증이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진단 이후에도 적절한 범위에서 음반 녹음과 공연을 계속하고 있다.
오트는 음악뿐 아니라 모든 일에서 더 많은 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즘은 누군가의 말을 제대로 듣거나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본인의 의견만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느 ‘경청’, 그리고 서로를 의식하고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 태도가 음악이 진정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 중단을 선언한 후 국제사회의 비판이 제기되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은 포기할 수 없다며 핵 프로그램 지속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3일(현지시간) “이란은 NPT와 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엑스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불법 공격으로 제정된 의회(마즐리스)의 새로운 법률에 따라 IAEA와의 협력은 명백한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로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반발, 의회에서 IAEA와 협력을 중단하는 법률을 제정해 공포했다. 이에 일각에서 향후 이란이 북한처럼 NPT를 탈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선을 그은 것이다.
아라그치 장관이 언급한 안전조치협정은 NPT 당사국 중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물질과 핵 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를 투명하게 신고하고 사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란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간주되는 이스라엘이 NPT에 가입하지 않고 IAEA 사찰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NPT 가입국인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핵무기 개발 목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서방의 이중잣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라그치 장관의 발언은 독일 외교부가 이란의 IAEA 협력 중단에 대해 “파괴적 메시지”라고 비난하자 이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전날 독일 외교부는 엑스에 “이란이 IAEA 협력을 중단키로 한 것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에 필수적인 국제사회 감시 가능성을 없애는 파괴적 메시지”라며 이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아라그치 장관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한 더러운 일”이라고 발언한 것을 꼬집어 “이란 국민에게 진정으로 ‘파괴적 메시지’를 보내고 ‘외교적 해결책’을 파괴하는 것이 누구인지 명백하다”고 말했다.
한편 마지드 타흐트라반치 이란 외교부 차관은 이날 미국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이 상당한 피해를 봤다면서도 “(우라늄) 농축에 대한 우리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타흐트라반치 차관은 NPT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이란은 영토 내에서 농축 활동을 할 전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우리가 유일하게 준수해야 할 것은 (핵을) 군사화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축 프로그램의 범위와 수준, 역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른 이들과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미국이 내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란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양국 간 핵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회담이 이뤄진다면 지난달 22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격한 이후 양국 사이에 열리는 첫 공식 회담이 된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15일 오만에서 6차 핵 협상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 등을 공습하면서 협상이 취소됐다.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한 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법조계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합의 절차도 없이 ‘초고속’ 판결을 했다며 불복해 오는 3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 인사들은 “신속한 판결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대법원이 부적절한 재판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호송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검사 측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양 측 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의견 진술, 선고를 모두 마쳤다. 재판은 30여분만에 종료됐으며 판결 직전 오 부장판사는 “이 시간부터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 어기면 바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법원조직법상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합의부 재판인데도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5월에는 재판장인 오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불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해당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여야 국회의원 85명도 대법원에 “합의 절차를 생략한 합의부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재판부가 변론을 마무리한 당일 선고하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변론을 종결한 날 판결을 선고한다”는 ‘즉일 선고’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법정에서의 생생한 기억이 살아있을 때 법정에서 형성된 심증을 바탕으로 결심 후 그 날 바로 선고를 하는 게 피고인에게도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통상 쟁점이 간명하거나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때는 변론이 종결된 날 선고까지 마무리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즉일 선고가 오히려 예외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23만여명 중 즉일선고를 받은 사람이 8104명(3.5%)뿐이었다. 고 변호사는 이런 경향이 “신속한 판결만큼이나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즉일선고가 절대적 가치가 아닐 뿐더러 이번 판결처럼 사건을 털어내는 수준으로 재판을 하는 건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즉일선고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합의부가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합의를 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결론에 정해진 것처럼 법정에 나오자마자 판결을 선고할 거라면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해 ‘판결의 신속성만큼 신중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정규 변호사는 “법정에서의 치열한 논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쳐내는’ 식으로 속도만 빠른 판결을 내리는 게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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