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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무료 건강보험 재정, 이대로면 2026년 적자···“과잉 의료 관리할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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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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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무료 고령화가 가팔라지고, 비급여·실손보험 등으로 인한 과잉 의료 행위도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도 모두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 지원을 늘리고, 비급여·실손보험 체계와 수가 제도 개편을 준비하는 식으로 건보 재정 안정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 기관의 2024년도 결산 심사와 2025년도 업무보고가 함께 진행됐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건보공단이 최근 제출한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86조9544억원이던 건보 전체 진료비는 4년 만에 약 29조2964억원(33.7%)이 증가해 지난해 116조2509억원까지 늘었다. 입원·외래·약국 진료비 중에서 외래 진료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외래진료비는 2024년 51조5044억원으로, 2020년(36조2148억원)보다 42.2%(15조2896억원)나 늘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 전반은 고령화로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 보험료를 내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보험 혜택을 받는 인구는 늘고 있어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보험료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돈을 적립해 둔 누적 준비금도 2030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지난해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계속되고, 의·정 갈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지원이 유지될 경우 적자전환 시점과 누적 준비금 소진시점이 각각 1년, 2년씩 당겨질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건보 지출이 늘어날 정책적 요인도 대기 중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간병비 급여화도 상당규모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다.
쓸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줄면서 건보 재정 안정성 강화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정부는 우선 건보 국고 지원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정 비율 준수’가 주요과제로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까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실제 지원은 매년 그보다 적은 13~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건강보험료율은 국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최근 2년간 연속으로 동결됐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인상이 예상된다.
근본적으로는 과잉 의료 이용을 유발하는 의료 공급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 건강보험공단연구원이 2010~2022년까지 진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입자 수·고령화율과 더불어 ‘요양기관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의원은 “고령화처럼 통제가 어려운 요인 외에 정책적 관리가 가능한 공급요인이 진료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이 확인됐다”며 “이를 관리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복지위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은 어느 정도 (정부가 병상수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 기전이 생기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의원급에 대해서는 의료 공급에 대한 관리 기전이 현재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부분은 현재는 급여에 대한 심사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급관리에 대한) 연구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비급여·실손보험은 과잉 수요와 과잉 공급을 모두 유발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과잉 의료 행위를 유발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등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정책 추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를 손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개별 질환이나 환자가 아닌 진료·검사 건수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의료비 지불 체계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늘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환자 건강성과와 진료 효과에 따라 보상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 등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공영노외주차장 정기권 배정 방식을 기존 ‘대기순번제’에서 ‘순환배정제’로 전면 전환해 이용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기순번제는 신청 순서에 따라 순번을 기다리는 방식이다. 한 번 배정되면 기존 이용자가 차량을 매각·폐차하거나 전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이용자가 주차면을 사실상 독점하고, 대기자는 수년간 기다려야 해 공정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구는 2021년 7월부터 27개 공영노외주차장 중 10개소에 순환배정제를 시범 도입했다. 순환배정제는 매년 전산 추첨으로 이용자를 선정하고, 1년 단위로 주차 공간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시범 도입 결과 이용 기회가 고르게 분배되고 대기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어 나머지 17개소에도 순환배정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추첨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참관인 제도를 도입했다. 정기권 신청자라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 누리집에 공지하는 장소에서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추첨 과정을 볼 수도 있다.
구는 구민의 편의를 위해 자격 요건도 구체화했다. 1차 추첨에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에게 주차장별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만큼 우선 배정하고, 2차 추첨에서 구민 90%, 타 구민(상근자 포함) 10% 비율로 배정한다.
신청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25일 오전 10시~29일 오후 6시까지이다. 이용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주차 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때 ‘수리비가 더 든다’는 이유로 외면받던 구옥 주택들이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벽지를 바꾸고, 창틀을 고치고, 오래된 싱크대를 손보며 천천히 손길을 더한 오래된 주택에는 신축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시간의 온기와 기억의 서사가 촘촘히 쌓여 있다.
잃어버린 시간을 꿰매다
유리공예 작가 장예선씨의 집은 30년이 넘은 시간을 품고 있다. 군데군데 벽지가 들뜨고, 마룻바닥은 걷는 방향에 따라 삐걱 소리를 낸다. 창틀은 오래돼 약간씩 기울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이 공간만의 호흡을 만든다.
“어린 시절을 작은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에서 보낸 저에게 오래된 주택은 따뜻한 추억 그 자체예요. 재건축으로 사라져버린 집을 그리워하다 비슷한 ‘공기’를 가진 공간을 찾아낸 기쁨은 남달랐죠.”
현재 장씨는 이 공간을 작업실로 활용 중이다. 거실 한쪽에 앉아 해가 기울 때까지 작업하다 보면 창문 너머로 나뭇가지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지고 바람 소리에 따라 실내 분위기도 바뀐다.
시간이 쌓아 만든 흔적은 이 공간의 매력을 더욱 선명하게 했다. 낡음은 부족함이 아니라 고유한 개성이 되었고,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오래된 집에서 장씨는 앞으로의 시간도 차분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남과 달라서 더 좋은 집
결혼 후 내 집 마련을 고민할 때, 김보민씨의 선택은 반듯한 신축 아파트가 아닌 오래된 주택이었다. 연애 시절 자주 찾았던 리노베이션 카페, 낡은 공간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그 손맛에 대한 동경이 마음 한편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운명처럼 만난 집은 동향으로 열린 창을 통해 아침 햇살이 깊숙이 스며드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김씨는 감성과 기능의 균형을 우선으로 삼아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구조를 보강하고 단열 성능을 높이는 데 아낌없이 투자했으며 친환경 소재로 마감해 실내 공기까지 신경 썼다. 내부는 우드톤과 차분한 화이트로 조율했고, 가구와 소품은 빈티지 스타일로 통일해 세월의 결을 자연스럽게 살렸다.
특히 큰 창가에 만든 윈도 시트는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는 작은 호사로, 부부 모두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됐다. 잡초, 벌레, 배수 문제 등 ‘집을 돌보는 일’은 만만치 않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함이 싫지 않다.
“주택살이를 하다 보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잡초도 뽑고, 배수도 챙기고, 고치면서 배운 게 많아요. 구옥을 고쳐서 예쁜 집과 부지런한 남편, 둘 다 얻었죠(웃음).”
‘백지’의 집을, 더욱 특별하게
서유진·박민규 부부가 처음 이 집을 마주했을 때 마당은 잡초로 가득했고, 실내는 오래된 가구와 먼지로 뒤덮여 마치 창고 같았다. 가족과 지인들 모두가 말렸지만 두 사람의 눈엔 이 집이 유난히 특별해 보였다.
“그만큼 더 많이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지상태에서 우리 스타일대로 그릴 수 있는 집이었죠.”
1985년에 지어진 단층 주택. 외관은 투박했지만 구조는 단단했고 오래된 골조와 마감재에는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부부는 외벽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실내는 유럽 빈티지 감성과 인더스트리얼 분위기를 결합해 리모델링했다.
1층은 에어비앤비 숙소처럼 아늑하고 감각적으로 구성했다. 반지하 공간은 남편 박민규 씨의 작업실이자 비밀스러운 아지트로 탈바꿈했다. 거칠게 드러낸 시멘트벽, 벽면을 따라 흐르는 간접 조명, 잔잔한 음악이 어우러지는 그곳은 지금도 집 안에서 가장 특별한 공간이다. 부부는 이 집에 ‘오호’라는 이름을 붙였다. ‘오호’는 사는 공간이 아니라 두 사람의 취향과 감각, 생활의 리듬이 담긴 하나의 세계다.
마당이 있다는 건 계절이 있다는 것
임유정(가명) 씨는 붉은 벽돌 외관과 박공지붕이 있는 이층집을 처음 봤을 때 안정감을 느꼈다. 옥상에서 바라본 언덕 너머의 풍경과 넓게 펼쳐진 하늘, 느리게 움직이는 동네의 일상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이는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다른 속도의 시간이었다.
계약을 마치고 난 뒤 임씨는 집의 구조를 가족의 삶에 맞게 다시 짰다. 햇살이 깊이 드는 방은 거실로 바꾸고, 조용하고 안정감 있는 공간은 침실로 꾸몄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마당을 다듬었고, 고양이를 위한 펫도어도 새롭게 달았다. 집은 그렇게 가족의 생활 리듬에 맞춰 조금씩 변해갔다.
임씨에게 집은 단지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빛과 바람, 시간과 감정에 따라 표정이 달라지는 살아 있는 유기체 같은 존재다. 가족의 삶에 맞춰 서서히 자라나는 중이다. 물론 옥상 방수나 배수 점검 같은 손이 많이 가는 일도 있지만, 그 수고가 쌓여 이 집에 대한 애정도 더 깊어진다.
“가장 만족스러운 건 층간소음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마당 덕분에 계절의 결을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어요. 퇴근하고 마당의 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소소한 위로가 돼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음모론자들이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원흉으로 지목한 우편투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나는 우편투표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끌 것”이라며 “우리는 민주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부정을 저지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할 이 사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 중간선거에 정직성을 가져오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국경 개방,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트랜스젠더와 모두를 위한 워크(woke·진보적 가치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용어) 등 끔찍한 극좌 정책으로 인해 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우편투표 사기 없이는 사실상 당선될 수 없다”며 “나와 공화당은 선거에 정직과 정의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재앙인 투표 기계를 사용한 우편투표 사기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공정하고 정직한 선거, 강력하고 힘 있는 국경이 없다면 국가의 외형조차 없어질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적었다.
미국에서는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우편함이나 투표함에 제출하는 우편투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자신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우편 투표함을 통해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음모론을 주장하며 우편투표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우편투표는 부패했다”며 “우편투표를 폐지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일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들이 작성 중인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를)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듯이 그곳은 너무 부패해서 일부 사람들은 5, 6, 7장의 투표용지를 배달받기도 한다”며 “그래서 우편투표를 중단해야 하며 공화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하는 어느 것보다 더 큰 것(문제)이다. 나를 믿으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 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향을 받고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우편투표 제도 탓에 부정선거가 이뤄졌고 그 때문에 당신이 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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